2025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문제 해설 - 2025.1.18.

 

행정학(경감)정답(2025-02-06 / 475.9KB / 1,703회)

 

2025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해설 이형재(2025-02-25 / 338.3KB / 788회)

 

2025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해설 이승철(2025-03-25 / 10.49MB / 432회)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3 1/7 행 정 학 4. 5. 다음 중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자기만의 최선 의 방식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② 과학적 관리론이 바라보는 인간은 맥그리거 (D.McGregor)의 Y이론이 제시하는 인간형과 일맥상통한다. ③ 호손실험은 과학적 관리방법의 실증적 근거가 되었다. ④ 인간관계론은 조직의 성과제고를 궁극적인 목 표로 하며 조직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다음 중 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 · 1960년대 미국 사회의 사회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적 무력감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 났다. · 1968년 미국 미노브룩회의에서 왈도의 주도 하에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모색으로 나타났다. ·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했다. ① 고객중심의 행정, 시민의 참여, 가치문제 등을 중시했다. ②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 한 정책지향적 행정학을 요구하였다. ③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했으며, 논리실증주의 및 행태주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④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적 형평을 실현해야 한다는 행정의 적극적 역할 을 강조하였다. 1. 2. 3. 다음 중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네거티브리스트는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 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② 규제의 역설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위험만 규제 하다보면 사회 전체의 위험수준은 증가한다. ③ 규제일몰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 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④ 규제샌드박스 중 임시허가는 신기술 서비스·제 품에 대한 허가 근거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 하고 있을 때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해당 규 제를 면제·유예시키는 것이다. 다음 중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비 대칭성은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의 존재는 정부실패를 초래한다. ③ 정부활동을 위한 비용은 조세를 통해 확보되기에 비용과 수입이 분리되어 정부실패를 초래한다. ④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규제 등이다. 다음 중 정책수단의 한 형태인 바우처(voucher)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위한 방식의 하나로 사 용되고 있다. ②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결탁 또는 바우처 전매 등으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살라몬의 행정수단 유형 분류에 있어서 민간위 탁과 같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이다. ④ 저소득층에게 식품, 교육 등의 복지제공을 위 해 종종 사용된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3 2/7 6. 7. 8.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②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 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③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④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사례 중심의 귀납적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다음 중 탈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를 강조한다. ②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를 축소하고, 조정을 증대한다. ③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하여 경쟁과 분권화를 적 극적으로 추진한다. ④ 부분보다는 전체의 시각에서 정부 조직을 개혁 하자는 ‘한 정부(whole of government)’를 강조 한다. 다음 중 정책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위(Lowi)는 정책을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 제력의 적용대상에 따라 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다. ② 분배정책은 참여자들 간의 정면대결보다는 갈 라먹기(log-rolling)에 의해 이뤄지며, 이해관 계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③ 구성정책은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관 련된 정책으로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의 설립, 공직자의 보수 등에 관 한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 징이다. 9. 10. 11. 다음 중 정책문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주체와 객체의 행태는 주관적이지만 정책 문제는 객관적이다. ② 정책문제는 당위론적 가치관의 입장에서 정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특정 문제의 발생 원인이나 해결방안 등은 다 른 문제들과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④ 정책수혜집단과 정책비용집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차별적 이해성을 갖는다. 다음 중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중 정책문제 채 택 단계 이외에서도 발생한다. ②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 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③ 위협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 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④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 장한다. 다음 중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와 정책공동체 (policy community)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공동체는 극히 제한 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 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②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공동체는 어느정도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공동체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 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④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공동체 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 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 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3 3/7 12. 13. 다음 중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 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 인·점검한 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 가 있어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 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 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 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 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중 팀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보기 > ㉠ 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사업집행 기능은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 역동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신속 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 기술구조 부문이 중심이 되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주요 조정수단이다. ㉣ 관료제의 병리를 타파하고 업무수행에 새로 운 의식과 행태의 변화 필요성으로 등장하 였다. ① ㉠,㉡ ② ㉠,㉢ ③ ㉡,㉣ ④ ㉢,㉣ 14. 15. 16. 다음 중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③ 일반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예산과 인사관리의 재량권이 있다. ④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 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다음 중 엽관제와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엽관제의 확립은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 ㉡ 엽관제는 집권정치인들이 공무원을 통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엽관제의 발전은 정당정치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 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은 젊은 사람이 공 직을 본업으로 삼아 일생동안 열심히 일하 게 하려는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 ㉤ 직업공무원제는 채용시 장기적인 발전 가능 성을 중시한다. ㉥ 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류제와 폐쇄형 임용체 계를 중요시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엄정한 능력에 따른 채용을 통해 관료를 선발 한다. ②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이익과 무관하게 전체적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③ 대표관료제의 한계로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내부통제 약 화 등을 들 수 있다. ④ 관료제의 인적 구성측면을 강조하며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3 4/7 17. 18. 19. 20. 다음 중 재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채무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채무 규모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② 재정수입준칙은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 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③ 재정지출준칙은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적자 규모 의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다. ④ 재정수지준칙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되므 로 경제 안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 여 작성한다. ②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 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③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 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 ④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 함으로써 세입·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다음 중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②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③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조세지출은 예산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유연하게 설정 가능하다. 다음 중 바스(Bass) 등이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 (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더는 구성원 개개인의 니즈에 관심을 가지며 잠재력 개발을 돕는다. ②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 적합하며 예외관 리에 초점을 둔다. ③ 리더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구하도록 구성원을 자극하고 변화를 유도한다. ④ 리더는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 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21. 22. 23. 다음 중 롬젝(Romzeck)과 두브닉(Dubnick)의 행 정책임성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적 책임 – 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② 법적 책임 – 표준운영절차나 내부 규칙(규정)에 따라 통제된다. ③ 전문가적 책임 – 전문직업적 규범과 전문가집 단의 관행을 중시한다. ④ 정치적 책임 – 민간 고객, 이익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중시한다. 다음 중 사바스(Savas)가 구분한 네 가지 공공서 비스 유형과 내용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요금재(toll goods): X-비효율성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정부가 공급한다. ② 집합재(collective goods):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③ 시장재(private goods):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 시에 갖는 서비스이다. ④ 공유재(common pool goods): 과잉소비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중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 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 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3 5/7 24. 25. 26. 다음 중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 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사익과 차별화되는 공익의 존재를 인 정하고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 장이다. 다음 중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업의 표준화나 공식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성원 간 업무상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② 구조적으로 수평적 분화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는 낮고, 공식화 및 집권화의 수준이 낮다. ③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전통적 관료제 조직모형을 전면 대체할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④ 대표적인 예로는 네트워크, 매트릭스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중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니터링은 과정평가에 속하지만 집행의 능률 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이다. ② 형성평가는 정책집행 도중에 과정의 적절성과 수단·목표 간 인과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③ 형성평가는 집행이 종료된 후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 초점을 맞춘다. ④ 형성평가는 주로 내부 평가자 및 외부 평가자 의 자문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며, 정책집행 단 계에선 정책 담당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27. 28. 29. 다음 중 공직윤리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 법적제재 대상이 된다. ② 지방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경기도의 교육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 ④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의무자 모두가 등록재산 공개대상은 아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과거 중앙예산기관과 결산관리기관을 분리하기 도 했다. ③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④ 예산 불성립 시 조치로서 가예산 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다음 중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 및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경제적 손실보상, 임용상 불이익 방지는 규 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는 공리적·기술적 전략 이다. ㉢ 교육훈련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은 규범적·사 회적 전략이다. ㉣ 개혁시기의 조정은 강제적 전략이다. ㉤ 저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 리적·기술적 전략이다. ㉥ 개혁지도자의 카리스마나 신망의 활용은 강 제적 전략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3 6/7 30. 31. 32. 다음 중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①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 ②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 가 충족되어야 한다. ③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유인가(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 ④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 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음 중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 해야 한다. ③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공무원이 반응해야 하는 대상을 고객과 유권자 집단으로 본다. ㉡ 책임성 확보방법으로 개인이익의 총합을 통해 시민 또는 고객집단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 행정재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제약과 책 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 공익의 개념은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이다. ㉤ 공무원의 동기를 유발하는 수단은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와 사회봉사 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3. 34. 35. 다음 중 정책의제설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고화형은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한다. ② 동원형 의제설정은 정부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 들에 의해 특정사회 문제가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③ 내부접근형 의제설정은 일당제 국가에서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책 의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④ 동원형의 경우 정부의제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중의제화하지만, 내부접근형에서는 정부가 공중 의제화하는 것을 꺼린다.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성 적평정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상동적 오차이다. ② 초두효과(primary effect)는 근무성적평정기간 에 가장 근접한 기간의 업무수행 실적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하는 오류를 말한다. ③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잘 모르는 경우 집중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총계적 오류는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발생 하는 불규칙적 오류이다. 다음 중 공공지출관리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가지 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량적 재정규율이란 예산총액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시적 예산결정을 토대로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개념이다. ② 배분적 효율성은 각 재정부문 간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지출의 총체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예산지출의 편익이 큰 분야에 예산 액을 집중할 때 배분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③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④ 배분적 효율성이 부문 내의 배분을 중시하는 효율성이라면, 운영상 효율성은 부문 간의 효 율성을 말한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3 7/7 36. 37. 38. 다음 중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 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구성타당성이란 결과 측정을 위한 도구가 반 복적인 측정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 수렴적 타당성은 다른 개념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 사이의 상관성 정도를 의미한다. ㉢ 재시험법, 반분법은 시험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이 중 재시험법은 시험의 종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 동시적 타당성검증과 예측적 타당성검증은 구성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 내용타당성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요소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할인율이 높을 때는 장기투자 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 사업이 유리하다. ② NPV가 0보다 크고 B/C가 1보다 큰 경우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③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④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② 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개발되었다.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성과가 좋은지 나쁜지의 결과에 초점을 두며 예산을 들여 사업과 활동별 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 ④ 목표관리예산제도(MBO)의 정책결정 방식은 분권적·참여적이다. 39. 4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분석기법은? < 보기 > 관련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 초하여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 서 식견 있는 판단(informed judgements)을 끌 어내는 방법이다. ① 브레인스토밍 ② 교차영향분석 ③ 델파이 기법 ④ 선형경향추정 다음 중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③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 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④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 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