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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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호사시험 공법 해설 이승철(2025-02-06 / 8.97MB / 1,952회)

 

 1쪽 공법 문 1.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가선출하여임명된헌법재판소재판관중공석이발생 한때에, 국회는공석이된헌법재판소재판관의후임자를 상당한기간내에선출할헌법상작위의무를부담한다. ㄴ. 헌법은헌법재판소재판관의임기를6년으로정하되, 법률이 정하는바에의하여연임할수있도록하고있다. ㄷ. 당사자는헌법재판소재판관에대해기피신청을할수있으 나, 변론기일에출석하여본안에관한진술을한때에는기 피신청을할수없다. ㄹ.헌법재판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심판의변론은 심판정외의장소에서할수있지만, 종국결정의선고는심 판정외의장소에서할수없다. ㅁ.권한쟁의심판및헌법소원심판은｢헌법재판소법｣에특별한 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헌법재판의성질에반하지 아니하는한도에서민사소송에관한법령과｢행정소송법｣을 함께준용하되, ｢행정소송법｣이민사소송에관한법령에저 촉될때에는민사소송에관한법령은준용하지아니한다. ①ㄱ, ㅁ②ㄱ, ㄴ, ㄹ ③ㄷ, ㄹ, ㅁ④ㄱ, ㄴ, ㄷ, ㅁ ⑤ㄱ, ㄷ, ㄹ, ㅁ 문 2.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당은권한쟁의심판의당사자가될수없지만, 교섭단체는 국회의부분기관으로서독자적인권한을가지므로권한쟁의 심판의당사자능력이인정된다. ㄴ. 일반적으로｢정부조직법｣상합의제행정기관을포함한정부 의부분기관사이의권한에관한다툼은｢정부조직법｣상의 상하위계질서등을통하여해결될수있으므로권한쟁의심 판이허용될수없다. ㄷ.지방의회의원과지방의회의장간의권한쟁의심판은헌법 재판소가관장하는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속한다고볼수없다. ㄹ.지방자치단체의장은원칙적으로권한쟁의심판의당사자가 될수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이국가위임사무에대해국 가기관의지위에서처분을행한경우에는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될수있다. ㅁ.국가경찰위원회는업무의헌법적중요성, 기관의독립성등 에비추어권한쟁의심판의당사자인국가기관에해당한다. ①ㄱ, ㅁ②ㄷ, ㄹ ③ㄱ, ㄴ, ㄷ④ㄴ, ㄷ, ㄹ ⑤ㄴ, ㄷ, ㄹ, ㅁ 문 3.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탄핵심판에서는국회의소추의결서의정본으로청구서를갈 음한다. ②헌법재판소는심판절차를효율적이고집중적으로진행하기 위하여당사자의주장과증거를정리할필요가있을때심 판준비절차를실시할수있다. ③피청구인에대한탄핵심판청구와동일한사유로형사소송이 진행되고있는경우재판부는심판절차를정지할수있다. ④탄핵심판도중피청구인이임기만료로퇴직한경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명시적인규정은없지만헌법질서의수 호·유지와고위공직자에대한권력통제를위한헌법적해명 의필요성이인정되므로심판의이익을인정할수있다. ⑤탄핵결정의선고에의하여그공직에서파면된공직자의직 무상법률위반행위가법률상범죄를구성하는경우, 형사상 의책임을부과하는것은이중처벌에해당되지아니한다. 문 4.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누구든지이법의규정에의한공개장소에서의연설·대담장 소에서기타어떠한방법으로도연설·대담장소등의질서를 문란하게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는｢공직선거법｣ 조항중 ‘기타어떠한방법으로도’ 부분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 칙에위배된다. ㄴ.복수국적자로서외국국적을선택하려는자는외국에주소 가있는경우에만국적이탈을허용하고있는｢국적법｣ 조항 에서‘외국에주소가있는경우’는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 않는다. ㄷ.정당방위와같은위법성조각사유규정은구성요건조항에 대한소극적한계를정하고있는규정이므로명확성원칙이 적용되기는하나, 적극적으로범죄성립을정하는구성요건 규정은아니므로죄형법정주의가요구하는정도의명확성원 칙이적용된다고는할수없다. ㄹ.규율대상인대전제(일반조항)를규정함과동시에거기에해 당하는구체적개별사례들을예시적으로규정하는예시적 입법형식이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않으려면, 일반조항자체 가구체적인예시들을포괄할수있는의미를담고있는개 념이어야하지만, 예시한구체적인사례들이그자체로일반 조항의해석을위한판단지침까지내포하고있어야하는것 은아니다. ㅁ. 사용자가근로자에대하여‘정당한이유’ 없이해고등을한 경우처벌하도록한｢근로기준법｣ 조항은일반인이법률전 문가의도움을받지않고서는‘정당한이유’에무엇이해당 하는지예측하기어려우므로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 ①ㄱ, ㄴ②ㄹ, ㅁ ③ㄱ, ㄷ, ㅁ ④ㄴ, ㄷ, ㄹ ⑤ㄱ, ㄷ, ㄹ, ㅁ 2쪽 문 5.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공공복리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없을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② 가처분은본안사건의심판이헌법재판소에계속중일때신 청할 수있음이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을 전제로우선가처분 신청을 한 후에 본안사건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권한쟁의심판 계속 중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더 라도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심판대상이된피청 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규정을두고있을뿐, 다른헌법재판절차에서 도 가처분이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명문의규정을두고있 지 않다. 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 차의 속행으로 인하여생길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 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까지 고려하는 것은 집행정지의 본질상 적 절하지 않다. 문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현재 시행 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원칙이나, 공포된법률의경우효력발생전 이라도 그 시행이 확실시되어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 있다. ② 어린이통학버스에보호자의 동승을강제하도록규정하면서 그 적용에유예기간을두고있는｢도로교통법｣ 조항의경우,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이 발 생한 시기인‘법령의 시행일’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 산점으로 본다. ③ 법원이헌법재판소가위헌으로결정한법령을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경우,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법 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한경우, 신청인이선임신청을한 날부터 그통지를받은날까지의기간은헌법소원의청구기 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한심판청구에있 어서 외국인근로자가 아직 3회 이상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 지 않은경우, 위 횟수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 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문 7. 행정청의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는 권력적작용만이아니라행정지도와같은비권력적작용 도 포함된다. ②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 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③ 재소자가교도소장에게외부인으로부터연예인사진을받을 수 있는지를문의하자교도소장이불허될수있다는취지로 고지한 행위는 관련법령과행정규칙을해석·적용한결과를 재소자에게 알려준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금융위원회위원장이시중은행을상대로투기지역·투기과열 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로서 헌 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  ⑤ 육군훈련소장이훈련병으로하여금육군훈련소내종교행사 에 참석하도록 강제한행위에대하여이미퇴소한훈련병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분쟁의해결이헌법질서의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헌법적으로그해명이중대한의 미를 지니고 있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문 8.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48년 제헌헌법은 국무원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 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 요 국책을 의결하는 기구로 규정하였다. ㄴ.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 고 재선에의하여1차에한해중임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ㄷ. 1962년 헌법(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 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ㄹ.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국회 외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를 두고, 여기에 대통령 선출권및국회의원3분의1 선출권 을 부여하였다. ㅁ.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 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① ㄷ, ㄹ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3쪽 문 9.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 는자에대하여특수경비원이될수없도록규정한구｢경비 업법｣ 조항은민간근로자인특수경비원에게공무원과같은 수준의준법의무내지성실의무를요구하여지나치게공익만 을우선하는것이므로직업의자유를침해한다. 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해당 하는｢형법｣상강제추행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형의집행 유예를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에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필요적으로취소하도록하고있는｢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조항은직업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ㄷ.아동학대관련범죄로벌금형이확정된날부터10년이지나지 아니한사람은어린이집을설치·운영하거나어린이집에근 무할수없도록한｢영유아보육법｣ 조항은사전에영유아를 아동학대의위험으로부터철저히보호해야할필요성이인 정되므로직업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ㄹ.가축사육의제한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에대해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가축사육제한구역 을지정·고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가축분뇨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 조항은사실상특정지역에서축산업 종사를금지한것으로, 직업수행의자유를형해화하여직업 의자유를침해한다. ㅁ.간행물판매자에게정가판매의무를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가격할인과경제상의이익을합하여정가의15퍼센 트이하로제한하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 조항은이로인 하여전체적인소비자후생이제한되는정도가크지않으므 로직업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문 10. 평등권 혹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이군사법원을특별법원으로설치하도록허용하면서대 법원을군사재판의최종심으로하고있으므로｢군사법원법｣ 에의한군사재판을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의범위에서제 외하고있는｢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위배된다. ②여러체육시설가운데회원제로운영되는골프장의이용자 만을｢국민체육진흥법｣상국민체육진흥계정조성에관한조 세외적부담을져야할책임이있는집단으로선정한것은 평등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③초·중등학교교원이공직선거등에입후보하고자하는경우 선거일전90일까지그직을그만두도록하는｢공직선거법｣ 조항은평등권을침해한다. ④｢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6·25전몰군 경자녀에게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지급하면서수급권자를 1명에한정하고나이가많은자를우선하도록정한것은나 이가적은6·25전몰군경자녀의평등권을침해하지않는다. ⑤특별교통수단에있어표준휠체어만을기준으로휠체어고정 설비의안전기준을정하고있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 법시행규칙｣ 조항은표준휠체어를이용할수없는장애인 의평등권을침해한다. 문 11. 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민건강보험법｣상지역가입자인국내체류외국인이보험 료를체납한경우에는그체납기간이나체납횟수등과관계 없이국민건강보험공단이1회체납만으로도다음달부터곧 바로체납한보험료를완납할때까지보험급여를하지않도 록내국인등과달리규정한것은평등권을침해한다. ㄴ. 강제퇴거명령을받은외국인을대한민국밖으로송환할수 있을때까지보호시설에인치·수용할수있도록하면서그 보호기간의상한을마련하지아니한｢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피보호자의신체의자유를침해한다. ㄷ. 인천국제공항에서난민인정신청을하였으나난민인정심사불 회부결정을받은외국인을인천국제공항송환대기실에약5 개월째수용하고환승구역으로의출입을막은것은헌법제 12조제4항본문에규정된‘구속’에해당하며, 구속상태에 서변호인의접견신청을거부한것은변호인의조력을받을 권리를침해한다. 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서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사업또는사업장의사용자는외국인근로자의출국 등에따른퇴직금지급을위하여외국인근로자를피보험자 로하는보험또는신탁에가입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이 출국만기보험금은퇴직금의성질을가지고있어서그지급 시기에관한것은근로조건의문제이므로외국인근로자에게 도기본권주체성이인정된다. ㅁ.코로나19 확산으로경제적타격을입은국민들을지원하기 위한｢긴급재난지원금가구구성및이의신청처리기준(2차)｣ 이긴급재난지원금지급대상인‘외국인만으로구성된가구’ 에‘영주권자및결혼이민자’는포함시키면서‘난민인정자’를 제외한것은합리적이유없는차별이므로난민인정자의평 등권을침해한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4쪽 문 12.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장래가족의구성원이될태아의성별정보에대한접근을 국가로부터방해받지않을부모의권리는헌법제10조로부 터도출되는일반적인격권에의하여보호된다. ㄴ. ‘혼인중여자와남편아닌남자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대 한생부의출생신고’를허용하도록규정하지아니한｢가족관 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조항은혼인외출생자에대한 생부의양육권을직접제한한다. ㄷ.헌법제36조제1항에규정된혼인과가족생활의보장은소 극적으로는국가권력의부당한침해에대한개인의주관적 방어권으로서국가권력이혼인과가정이란사적인영역을 침해하는것을금지하면서, 적극적으로는혼인과가정을제3 자등으로부터보호해야할뿐만아니라개인의존엄과양 성의평등을바탕으로성립되고유지되는혼인·가족제도를 실현해야할국가의과제를부과하고있음을의미한다. ㄹ.헌법제34조및제36조가가족생활을보호하고청소년의복 지향상을위해노력할과제를국가에부여하고있으므로, 이 러한헌법조항의해석만으로도양육비대지급제등양육비 의이행을실효적으로담보하기위한구체적제도에대한 입법의무가도출된다. ㅁ.태어난즉시‘출생등록될권리’는‘출생후아동이보호를 받을수있을최대한빠른시점’에아동의출생과관련된기 본적인정보를국가가관리할수있도록등록할권리로서, 자유로운인격실현을보장하는자유권적성격과아동의건 강한성장과발달을보장하는사회적기본권의성격을함께 지닌헌법에명시되지아니한독자적기본권이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문 13.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위헌인법률일지라도해당법률에대한헌법재판소의위헌 결정이있기전까지는합헌성이추정되므로합헌적인법률 에기초한신뢰이익과동일한정도의보호, 즉‘헌법에서유 래하는국가의보호의무’까지요청된다. ②취업지원실시기관채용시험의가점적용대상에서보국수훈 자의자녀를제외하는내용으로법을개정하면서, 가까운장 래에보국수훈자의자녀가되어채용시험의가점을받게될 것이라는신뢰를장기간형성해온사람에대하여경과조치 를두지않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조항은신뢰보호원칙에위배된다. ③구법령에따라폐자동차재활용업등록을한자에게도3년 이내에등록기준을갖추도록한｢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 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조항에서정한3년의 유예기간은법령의개정으로인한상황변화에적절히대처 하기에는지나치게짧다고할수있으므로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④댐사용권의취소·변경처분을할경우국가는댐사용권자가 납부한부담금이나납부금의일부를반환하도록하고, 반환 할금액은대통령령에서정하는상각액을뺀금액을초과하 지못하도록규정한구｢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조항을이미댐사용권을취득하여행사하고있던댐 사용권자에적용하더라도, 댐사용권의존속에대한댐사용권 자의신뢰이익보다다목적댐을통한수자원의합리적개발･ 이용이라는공익적가치가매우크다고볼수있어신뢰보 호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⑤여러개의의료기관을운영할수있을것이라는의료인의 구법질서에대한신뢰는헌법상보호가치가있는신뢰이므 로, 이후해당｢의료법｣ 조항이의료인은어떠한명목으로도 둘이상의의료기관을운영할수없다는내용으로개정되었 다면신뢰보호원칙에위배된다. 문 14.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ㄱ. 다수결의원리를실현하는국회의의결방식은헌법이나법 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 석의원과반수의찬성을요하는일반정족수를기본으로하 며, 이는헌법상절대적원칙으로볼수있다. ㄴ. 국회의임시회는대통령또는국회재적의원3분의1 이상 의요구에의하여집회되는데, 이때에는기간과집회요구의 이유를명시하여야한다. ㄷ. 헌법은국회의회의를공개한다는원칙을규정하면서, ‘출석 의원과반수의찬성이있거나의장이국가의안전보장을위 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 있다는예외를두고있다. ㄹ. 한회계연도를넘어계속하여지출할필요가있을때에는정 부는연한을정하여계속비로서국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ㅁ.헌법은“부결된안건은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또는제 출하지못한다.”라고규정하여, 소수파에의한의사방해를 배제하고회의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고있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5쪽 문 15.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한다고함은법관이 사실을확정하고법률을해석·적용하는재판을받을권리를 보장한다는뜻이고, 만일그러한보장이제대로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헌법상보장된재판을받을권리의본질적내용 을침해하는것이다. ㄴ.재판의심리와판결은공개하는것이원칙이나, 국가의안전 보장또는안녕질서를방해하거나선량한풍속을해할염려 가있을때에는법원의결정으로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ㄷ.헌법은“대법원은법률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소송에관한절차, 법원의내부규율과사무처리에관한규칙 을제정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는바, 이는위조항에 서열거하고있는사항에대해서는대법원이법률에저촉되 지않는한규칙으로정할수있다는의미이며, 이경우에도 법률에의한명시적인수권은필요하다. ㄹ.양형위원회의양형기준은법적구속력을갖지않음에도불 구하고법원이양형기준을벗어난판결을하는경우에는판 결서에양형의이유를적어야하는데, 약식절차또는즉결심 판절차에따라심판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ㅁ.헌법이대법원을최고법원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헌법 과법률이정하는법관에의하여법률에의한재판을받을 권리’는모든사건에대하여상고심재판을받을권리를의미 한다고할수있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문 16.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률이행정부가아니거나행정부에속하지않는공법적기 관의정관에특정사항을정할수있다고위임하는경우에 는권력분립의원칙을훼손할여지가없으므로헌법제75조, 제95조가정하는포괄위임입법의금지는원칙적으로적용되 지않는다. ②헌법제95조는부령에의위임근거를마련하면서헌법제75 조와같이‘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라는문구를사용하고 있지는않지만, 법률의위임에의한대통령령에가해지는헌 법상의제한은당연히법률의위임에의한부령의경우에도 적용된다. ③｢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은등록포로등 을대통령령에따라예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을뿐예 우의내용이나방식등에관하여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 아니하여대통령령의제정없이상위법령의규정만으로는 집행가능하다고볼수없으므로, 대통령은등록포로등의 예우에관한대통령령을제정또는개정할의무가있다. ④헌법이인정하고있는위임입법의형식은예시적인것으로 보아야할것이고, 법률이일정한사항을행정규칙에위임하 더라도그행정규칙은위임된사항만을규율할수있으므로, 국회입법의원칙과상치되지않는다. ⑤위임입법의법리는헌법의근본원리인권력분립주의와의회 주의내지법치주의에바탕을두는것이기때문에행정부에 서제정된대통령령에서규정한내용이정당한것인지여부 와위임의적법성은직접적인관계가있다. 문 17.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문화재와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큰건축물등의미관을유지·관리하기위해필 요한지구를지정하여그지정목적에부합하지않는토지이 용을제한하는조항들은, 입법자가‘토지재산권에관한권리 와의무를일반·추상적으로확정하는’헌법제23조제1항및 제2항의재산권의내용과한계에관한규정이자재산권의 사회적제약을구체화하는규정이다. ㄴ. 수분양자가아닌개발사업자를부과대상으로하는구｢학교 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상학교용지부담금은교육의 기회를균등하게보장하여야한다는공익과개발사업자의 재산적이익이라는사익을적절히형량하고있으므로, 개발 사업자의재산권을침해하지않는다. ㄷ.주택건설사업에서사업계획승인을받은민간사업주체가주 택건설대지면적의95퍼센트이상의사용권원을확보한경우 그민간사업자로하여금사용권원을확보하지못한대지의 모든소유자에게시가(市價)로매도청구를할수있도록한 ｢주택법｣ 조항은재산권을침해하지않는다. ㄹ.선거범죄로당선이무효로된자에게이미반환받은기탁금 과보전받은선거비용을반환하도록한구｢공직선거법｣ 조 항은당선무효인의재산권을침해하지않는다. ㅁ.분묘기지권에관한관습법중‘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에관 하여당사자사이에약정이있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경 우에는권리자가분묘의수호와봉사를계속하는한그분 묘가존속하고있는동안은분묘기지권은존속한다’는부분 은토지소유자의재산권을침해하지않는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6쪽 문 18.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대한무분별한감사권의행사는 헌법상보장된지방자치권을침해할가능성이크므로, 원칙 적으로감사과정에서사전에감사대상으로특정되지아니 한사항에관하여위법사실이발견되었다고하더라도감사 대상을확장하거나추가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ㄴ.헌법상지방자치단체의지방자치권역시국가통치조직의 분배와작용에관한것으로서국가권력의일부분을담당하 는권한인이상, 지방자치단체의조직과자치기능및자치사 무의자율성에관한기본적이고본질적인사항은법률에서 직접규정하여야한다. ㄷ.헌법상제도적으로보장된자치권에자치사무의수행에있 어다른행정주체로부터합목적성에관하여명령·지시를받 지않는권한까지포함된다고볼수는없다. ㄹ.헌법은‘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임방법에관한사항은법률 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대표인단체 장이주민의자발적지지에기초를둔선거를통해선출되 어야한다는것은지방자치제도의본질에서당연히도출되 는원리이다. ㅁ.헌법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제정권을보장하고있고｢지방 자치법｣은개별법률의위임이있는경우에는조례로써도 주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주민에게의무를부과하는것이 가능함을밝히고있으므로, 조례도법률의위임이있으면입 법사항을정할수있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문 19.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또는그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대해법관으로하여금여러사정을전혀 고려할수없도록하고획일적으로형면제판결을선고하도 록하는｢형법｣ 조항은형사피해자가법관에게적절한형벌 권을행사하여줄것을청구할수없도록하는것으로서입 법재량을일탈하여현저히불합리하거나불공정하므로형사 피해자의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한다. ②헌법제27조제5항에정한형사피해자의개념은반드시형 사실체법상의보호법익을기준으로한피해자개념에한정하 여결정할것이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직접적인보호 법익의향유주체로해석되지않는자라하더라도문제된범 죄행위로말미암아법률상불이익을받게되는자의뜻으로 이해하여야한다. ③재정신청에대한결정을할때구두변론실시여부를법관 의재량에맡기고있는｢형사소송법｣ 조항은재정신청절차 를신속하고원활하게진행함으로써관계당사자사이의법 률관계를확정하여사회안정을도모한다는공익보다재정 신청인이받게되는불이익이크다고볼수있으므로피해 자의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한다. ④재판절차진술권에관한헌법제27조제5항이정한법률유보 는법률에의한기본권의제한을목적으로하는자유권적 기본권에대한법률유보의경우와는달리,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보장하고있는헌법규범의의미와내용을 법률로써구체화하기위한이른바기본권형성적법률유보에 해당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추구하는법목적에비추어행위의위법성과가벌성이중대 하고피해의정도가현저하여형벌을적용하지아니하면법 목적의실현이불가능하다고봄이객관적으로상당한사안 에있어서당연히고발을하여야할의무가있고, 이러한작 위의무에위반한고발권의불행사는명백히자의적인것으 로서피해자의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하는것이다. 문 20.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누구든지선거기간중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 ‘그밖의집회나모임’을개최할수없도록하고, 이를위반 하는자를처벌하는｢공직선거법｣ 조항은정치적표현의자 유를침해하지않는다. ㄴ. 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공연히 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비방한자를 처벌하는｢공직선거법｣ 조항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 에위배되지는않으나, 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정치적표 현의자유를침해한다. ㄷ. 1년이상의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한 사람의선거권을제한하는｢공직선거법｣ 조항은과실범, 고 의범등범죄의종류를불문하고침해된법익의내용을불 문하며형집행중에이루어지는재량적행정처분인가석방 여부를고려하지않으므로선거권을침해한다. ㄹ. ｢공직선거법｣상지방공사상근직원에대하여일체의선거운 동을금지하는것은선거운동의자유를중대하게제한하는 정도에비하여선거의공정성및형평성의확보라는공익에 기여하는바가크지않으므로, 지방공사상근직원의선거운 동의자유를침해한다. ㅁ. 기본적으로사법인적인성격을지니는농협중앙회의중앙회 장선거에서회장을선출하거나선거운동을하는것은헌법 에의하여보호되는선거권의범위에포함된다. ①ㄱ, ㄴ ②ㄴ, ㄹ ③ㄴ, ㅁ ④ㄱ, ㄷ, ㄹ ⑤ㄷ, ㄹ, ㅁ 7쪽 문 21. 행정절차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에대한행정처분도가능하며, 이때에도사전통지, 의 견청취, 이유제시와관련한｢행정절차법｣ 규정이그대로 적용된다. ㄴ. 처분서에기재된내용과관계법령및해당처분에이르기 까지의전체적인과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처분당시 당사자가어떠한근거와이유로처분이이루어진것인지를 충분히알수있어서그에불복하여행정구제절차로나아가는 데에별다른지장이없었더라도, 처분서에처분의근거와 이유가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았다면그처분은위법 하다. ㄷ. 정보공개청구인이제기한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해 당공공기관이법원에증거로제출한청구정보의사본을청 구인이송달받아결과적으로해당공공기관이정보공개청구 인에게정보를공개하는셈이되었더라도, 해당정보의비 공개결정의취소를구할소의이익은소멸되지않는다. ㄹ. 징계처분을받은군인甲이징계위원회구성의절차상하자 를확인하기위해징계위원의성명과직위에대한공개를 청구하였으나거부당하여이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하였는 데, 甲이제기한징계항고절차에서징계위원회구성에하 자가있음을알게되었고, 그하자를이유로해당징계처분 이취소되었다면, 甲의위취소소송에서정보의공개를구 할법률상이익은소멸한다. ①ㄱ, ㄴ②ㄱ, ㄷ ③ㄴ, ㄹ④ㄷ, ㄹ ⑤ㄱ, ㄷ, ㄹ 문 22.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공중위생관리법령에따라공중위생영업이양도·양수된 후양수인이행정청에새로운영업소개설통보를하였다면, 양도인에관한공중위생업영업정지의위법사유로양수인에 게영업정지처분을할수없다. ②건축허가는대물적성질을갖는것이어서행정청은그허가 를할때건축주가누구인가등인적요소에관하여는형식 적심사만을행한다. ③요양기관이속임수나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부담하게한것을이유로｢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받게되는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은대물적처분의 성격을가진다. ④행정청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관련법령에근거하여 행하는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법령상요건을갖출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한을갖는행정주체 로서의지위를부여하는일종의설권적처분의성격을가진다. ⑤근로복지공단이사업주에대해행하는개별사업장의사업 종류결정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 로서공권력을행사하는확인적행정행위라고보아야한다. 문 2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A시B구소재점포에관하여종전영업자(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영업자)인X로부터영업자지위승계를받아2021. 11. 9. 신고하였는데, B구구청장乙은X가2021. 8. 26. 유흥접객원 을고용하여유흥접객행위를하였다는이유로2022. 12. 26. 甲 에대하여3월의영업정지처분을하였다. 이에대하여甲이취소심판을청구함에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3. 6. 甲에대하여3월의영업정지처분을2월의영업정지 처분에갈음하는560만원의과징금부과처분으로변경하라는취 지의일부인용재결을하였고, 그취지에따라乙은2023. 3. 13. 과징금부과처분을하였다. 甲은乙의처분에대하여취소소송을 제기하여다투려고한다. ㄱ. 甲의2021. 11. 9.자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乙이수리하면X 의기존영업수행권은취소되고甲에게새로운영업수행권 이설정되는식품위생영업자의지위변경이라는공법상법률 효과가발생한다. ㄴ. 乙이2022. 12. 26. 甲에게영업정지처분을하기위해서는X에 대해｢행정절차법｣상의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를거쳐야 한다. ㄷ. 행정심판위원회의2023. 3. 6.자재결에대해乙이따르지않 을경우행정심판위원회가｢행정심판법｣ 제50조에의하여 직접甲에게과징금부과처분을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ㄹ. 甲은2023. 3. 13.자과징금부과처분을대상으로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①ㄱ, ㄷ②ㄱ, ㄹ ③ㄴ, ㄹ④ㄱ, ㄴ, ㄷ ⑤ㄱ, ㄴ, ㄹ 문 24.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서훈취소가대통령이국가원수로서행하는행위라고하더라 도법원이사법심사를자제하여야할고도의정치성을띤 행위라고볼수는없다. ②남북정상회담의개최와그개최과정에서재정경제부장관에 게신고하지아니하거나통일부장관의협력사업승인을얻 지아니한채북한측에사업권의대가명목으로송금한행 위는사법심사의대상이될수없다. ③국민의기본권제한과직접관련된공권력의행사는고도의 정치적고려가필요한행위라도헌법과법률에따라결정되 고집행되어야하므로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는헌법소원 심판의대상이될수있다. ④법률의효력을가지는긴급재정경제명령은국민의기본권 침해와직접관련되므로헌법재판소의심판대상이될수있다. ⑤외국에의국군의파견결정은그것이헌법과법률이정한절 차를지켜이루어진것이라면대통령과국회의판단은존중 되어야하고사법적기준만으로심판하는것은자제되어야 한다. 8쪽 문 25.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이설치하고자하는폐기물처리시설 의경우입지선정지역이1개시·군·구인때그입지선정위원회 의구성을위해서는시장·군수·구청장의선정과주민대표의추 천에의한전문가가포함되어야한다. 그런데A도B군군수甲 은폐기물입지선정결정을하면서군수의선정과주민대표의추 천에의한전문가를포함시키지않은채임의로입지선정위원회 를구성하였고, 위위원회의의결을거쳐입지결정처분을하였 다. 이후甲은구폐기물관리법령에의거하여A도도지사乙에 게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신청하였고乙은이신청을승인 하는처분을하였다. ㄱ. 甲의입지결정처분은당연무효는아니나취소의위법이있다. ㄴ. 甲의입지결정처분의하자는이를다투는행정소송의제기 전까지甲에의해치유될수있다. ㄷ. 甲의입지결정처분에터잡아이루어진후행처분인乙의폐 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도위법하게된다. ①ㄷ②ㄱ, ㄴ ③ㄱ, ㄷ④ㄴ, ㄷ ⑤ㄱ, ㄴ, ㄷ 문 26.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기본법｣에따를때행정청은법령등을위반하지아니 하는범위에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 는공법상계약을체결할수있고, 이때계약의목적및내 용을명확하게적은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따라체결된 계약은공법상계약이므로, 동법및동법시행령상의입찰절 차나낙찰자결정기준에관한규정은단순히국가의내부규 정에불과한것이라고할수없다. ③전문직공무원인공중보건의사의채용계약해지가관할도지 사의일방적인의사표시에의하여그신분을박탈하는불이 익처분이라해도곧바로그러한의사표시가관할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공권력을행사하여행하는행정처분이라고단 정할수는없다. ④계약직공무원의채용계약해지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한쪽당사자로서대등한지위에서행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처분과같이｢행정절차법｣에의하여근 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⑤산업단지관리공단이구｢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 한법률｣에따른입주변경계약을취소한것은행정청인관 리권자로부터관리업무를위탁받은산업단지관리공단이우 월적지위에서입주기업체들에게일정한법률상효과를발 생하게하는것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다. 문 27.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토교통부훈령‘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정한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세부적인검토기준으로서대외적구속력을가진다. ㄴ. 행정청이미리공표한처분기준인행정규칙을따랐는지여 부가처분의적법성을판단하는결정적인지표가되지못하 는것과마찬가지로, 행정청이미리공표하지않은처분기 준을적용하였는지여부도처분의적법성을판단하는결정 적인지표가될수없다. ㄷ. 위임근거인｢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이예시적규정에불과한 이상, 그위임에따른고용노동부고시는대외적으로국민 과법원을구속하는효력이있는규범이라고볼수없다. 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라금융위원회가 고시한‘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제1항 은위법률의위임에따라법령의내용이될사항을구체적 으로정한것으로서, 그위임한계를벗어나지않는다면그 와결합하여대외적으로구속력이있는법규명령의효력을 가진다. ①ㄴ, ㄷ②ㄴ, ㄹ ③ㄱ, ㄴ, ㄷ④ㄱ, ㄷ, ㄹ ⑤ㄴ, ㄷ, ㄹ 문 28.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X토지를소유하고있는데, X토지에인접한토지로서등기 부상乙의명의임이명백한Y토지에대한재산세가2024. 2. 1. 甲에게부과되었다. 자기토지의위치를정확히기억하지못하 고있던甲은이를납부하지않고있다가2024. 4. 1. ｢지방세징 수법｣상독촉을받았고, 2024. 5. 1.과2024. 6. 3.에도재차독촉 을받은후, 2024. 6. 17. 세금을납부하였다. 甲은자신이재산 세를납부할의무자가아니라는사실을알고쟁송을통해구제 받고자한다. * 위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것임 ㄱ. ｢지방세법｣에따른재산세부과처분에관한조세심판사항에 는｢행정절차법｣이적용되지아니한다. ㄴ. ｢지방세징수법｣상지방자치단체장은납세자가재산세를체 납하면허가등이필요한사업의주무관청에대하여그납세 자에게허가등을하지아니할것을요구할수있다. ㄷ. 독촉에대하여쟁송절차로다툴경우그대상이되는것은 맨마지막에한2024. 6. 3.자독촉이다. ㄹ. 2024. 2. 1. 甲에대한재산세부과처분은의무자가아닌자 에게납부의무를부여한것이므로당연무효에해당한다. ①ㄱ, ㄴ②ㄴ, ㄷ ③ㄱ, ㄴ, ㄹ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9쪽 문 29.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처분의직접상대방이아닌제3자가해당처분과간접적·사 실적·경제적인이해관계를가지는데불과한경우에는처분 의취소를구할원고적격이인정되지않는다. ㄴ.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공장설립을승인한처분이위법하다 는이유로쟁송취소되었지만그승인처분에기초한공장건 축허가처분이잔존하는경우, 인근주민들은여전히공장건 축허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ㄷ. 재단법인A 연구재단이B 대학교총장에게연구개발비의부 당집행을이유로국가연구개발사업인BK21 사업협약을해 지하고연구팀장甲에대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3년간참여 제한등을명하는통보를한경우, 甲은위협약해지통보 의효력을다툴법률상이익이있다. ㄹ. 개발제한구역중일부취락을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하는 내용으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결정·고시가있는사안에서, 해제대상에서누락된개발제한구역내토지의소유자는위 결정·고시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①ㄱ(○), ㄴ(○), ㄷ(○), ㄹ(×) ②ㄱ(○), ㄴ(○), ㄷ(×), ㄹ(○) ③ㄱ(○), ㄴ(×), ㄷ(○), ㄹ(○) ④ㄱ(○), 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문 3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교회는2009. 6. 1. 당시교회건물을신축하는과정에서, 지 하공간에건축되는예배당시설부지의일부로사용할목적으 로A시B구청장에게B구소유의도로지하부분에대한도로점 용허가를신청하였다. 이에B구청장은2010. 4. 6. 위도로중 일부(이하‘이사건도로’) 지하부분을2010. 4. 9.부터2019. 12. 31.까지甲 교회가점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도로점용허가 처분(이하‘이사건처분’)을하였고, 甲 교회는이사건처분이 후이사건도로지하부분을포함한신축교회건물지하에건 축허가를받아지하1층부터지하5층까지예배당등의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에B구주민이｢지방자치법｣상의주민소송으로 이사건처분을다투려고한다. ①주민감사청구를한B구주민이면누구나주민소송을제기할 수있는데, 1인의제소도가능하다. ②객관소송의 성격을 지니는 주민소송의 경우, 계쟁처분의 위 법성은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주민소송에관해서는｢지방자치법｣에규정된것외에는｢행 정소송법｣에따르므로, 주민소송에서도사정판결을내리는 것이허용된다. ④주민소송으로이사건처분의무효확인을구하는경우에는 항고소송인무효확인소송에서와는달리｢지방자치법｣상제 소기간의적용을받는다. ⑤사안에서이사건처분에 기하여 발해진 건축허가의 효력을 주민이 직접 다툴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주민소송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 문 31.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ㄱ. 신뢰보호의원칙이적용되기위하여는행정청의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신뢰한데에대하여그개인에게귀책사유가없 어야하는데, 여기서귀책사유의유무는견해표명의상대방 과그로부터일정한행위를위임받은수임인등관계자모 두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ㄴ. 행정청은권한행사의기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장기간권 한을행사하지아니하여국민이그권한이행사되지아니할 것으로믿을만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권한을 행사해서는아니되며, 이는제3자의이익을현저히해칠 우려가있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ㄷ. 법령을개정할때입법자의광범위한재량이인정되는경우 라하더라도구법령의존속에대한당사자의신뢰가합리 적이고도정당하며법령의개정으로야기되는당사자의손 해가극심하여새로운법령으로달성하고자하는공익적목 적이그러한신뢰의파괴를정당화할수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두는등당사자의신뢰를보호할적절한조치를 하여야한다. ㄹ. 법적으로혼인한상태가아닌대한민국국적인부와중화인 민공화국국적인모사이에출생한甲에게출생신고에따라 행정청에의해주민등록번호와이에따른주민등록증이부 여되었더라도, 행정청에의해‘외국인모와의혼인외자출생 신고’라며가족관계등록부가말소된이상, 법무부장관이대 한민국국적보유자가아니라는이유로甲에게국적비보유 판정을한것은정당화될수있다. ㅁ. 행정청이공적인견해를표명한뒤에그사정이변경되었다 면그공적견해가더이상개인에게신뢰의대상이된다고 보기어렵기때문에, 특별한사정이없는한행정청은그 견해표명에반하는처분을할수있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10쪽 문 32.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법인이국가로부터위탁받은공행정사무를집행하는과정 에서공법인의임직원이나피용인이고의또는과실로법령 을위반하여타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 공법인의임직원 이나피용인은｢국가배상법｣ 제2조에서정한공무원에해당 하므로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에만배상책임을부담 한다. ㄴ. 군인·군무원등에관한｢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단서규 정은, 다른법령에보상제도가규정되어있고그법령에규 정된요건에해당되어위단서규정에열거된사람에게보 상을받을수있는권리가발생한이상, 실제로그권리를 행사하였는지또는그권리를행사하고있는지여부에관계 없이적용된다. ㄷ.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행정절차를진행하는과정에서주민 들의의견제출등절차적권리를보장하지않은위법이있 어서그후이를시정하여절차를다시진행한경우, 이러 한조치로도주민들의절차적권리침해로인한정신적고 통이여전히남아있다고볼특별한사정이있다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그정신적고통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 임이있고, 이때특별한사정이있다는사실에대한주장·증 명책임은이를청구하는주민들에게있다. ㄹ. 영조물이그설치및관리에있어완전무결한상태를유지 할정도의고도의안전성을갖추지아니하였다고하여하자 가있다고단정할수는없고, 영조물이용자의상식적이고 질서있는이용방법을기대한상대적인안전성을갖추는 것으로족하다. ①ㄱ(○), ㄴ(○), ㄷ(○), ㄹ(○) ②ㄱ(○), ㄴ(○), ㄷ(×), ㄹ(○) ③ㄱ(○), ㄴ(×), ㄷ(○), ㄹ(×) ④ㄱ(×), 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문 33.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도시계획시설(공원)로지정된이후에도계속지목에따라농 경지로사용된토지의경우, 지정이후에토지소유권을취득 한자도계속농경지로사용할수있는상황이고, 만약그 사용·수익이사실상불가능하더라도법령상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있다면, 공원구역의지정이토지소유권자의사익 을과도하게침해하였다고단정할수없다. ②재건축조합이전체조합원의일부인개별조합원과사적으 로재건축에관련한신축상가입주의약정을체결한경우, 구 속적행정계획으로서관리처분계획의본질과재건축조합의 행정주체로서갖는공법상재량권에비추어재건축조합은 그사법상약정에직접적으로구속되지않는다. ③주민등의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을거부한처분을취소하 는판결이확정된후행정청이새로이수립한도시관리계획 에대해제기된취소소송에서, 도시관리계획의내용이취소 판결의기속력에위배되지는않는다고하더라도법원은계 획재량의한계를일탈한것인지여부를별도로심리·판단하 여야한다. ④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권자가특정폐기물처리업체가폐기 물소각시설을증설할수있도록산업단지개발계획을변경한 경우, 형평의원칙상변경권자는반드시그주변의동종업 체들도같은혜택을누릴수있도록산업단지개발계획을변 경하여야한다. ⑤지방자치단체가경관훼손에관한객관적인검토를거치지 않은채甲의고층아파트신축사업계획에대하여주변경 관등을이유로불승인처분을한경우, 지방자치단체의국가 배상책임이인정될여지가있다. 문 3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A시에흐르는X하천에서목초를채취하려한다. 이에甲 은X하천의관리청인A시시장乙에게하천법령에따른하천의 점용허가를신청하였다. 그러나乙은甲의신청을받고도상당 한기간이지나도록아무런응답을하지않고있다. 이에甲은 乙을상대로부작위위법확인의소를제기하려한다. ㄱ. 甲이乙에대하여하천점용허가를할의무의이행이나확인 을구하는행정소송은허용될수없다. ㄴ. 甲이제기한부작위위법확인소송계속중乙이甲의하천점 용허가신청을거부하는처분을한경우그부작위위법확인 의소는소의이익을잃어부적법하게된다. ㄷ. 甲이전심절차를거쳐부작위위법확인의소를제기하였으나 그후乙의거부처분이있다고보아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교환적으로변경한후여기에부작위위법확인의소를 추가적으로병합한경우, 최초의부작위위법확인의소가적 법한제소기간내에제기된이상그후거부처분취소소송으 로의교환적변경과거부처분취소소송에의추가적변경등 의과정을거쳤다고하더라도여전히제소기간을준수한것 으로보아야한다. ㄹ. 甲의부작위위법확인청구가인용되어그판결이확정되는 경우취소판결등의기속력을정한｢행정소송법｣ 제30조가 준용되므로, 乙은甲이신청한대로하천점용허가를하여야 한다. ①ㄱ(○), ㄴ(○), ㄷ(○), ㄹ(×) ②ㄱ(○), ㄴ(○), ㄷ(×), ㄹ(○) ③ㄱ(○), ㄴ(×), ㄷ(○), ㄹ(○) ④ㄱ(○), 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11쪽 문 35.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교육감이사립학교법인의이사장및학교장에게소속직원 들의유사경력호봉환산이과다하게반영되었다는이유로 호봉이과다하게산정된직원들의호봉정정에따른급여환 수명령및미이행시해당직원들에대한보조금지원을중 단하겠다는내용의시정명령을하고, 정정된호봉으로호봉 재획정처리를하고조치결과를제출하라는명령을한사안 에서, 이는사립학교직원들이각소속사립학교법인들에 대한위각명령으로인하여법률상보호되는이익을침해 당한경우에해당한다. ㄴ. 민사소송에서항고소송으로의소변경이허용되는이상, 공 법상당사자소송과민사소송이서로다른소송절차에해당 한다는이유만으로청구기초의동일성이없다고해석하여 양자간의소변경을허용하지않을이유가없다. ㄷ. 거부처분을취소하는판결이확정된경우그취소사유가행 정처분의절차, 방법의위법으로인한것이라면그처분행 정청은확정판결의취지에따라위법사유를보완하여다시 종전의신청에대한거부처분을할수있다. ㄹ. 행정처분의당연무효를선언하는의미에서그취소를구하 는행정소송을제기하는경우제소기간의준수등취소소송 의제소요건을갖추어야하는것은아니다. ①ㄱ, ㄷ②ㄴ, ㄹ ③ㄱ, ㄴ, ㄷ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문 36.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임시도로개설목적으로법령에규정되어있는요건을갖추어 산지일시사용신고를한경우, 신고서또는첨부서류에흠이 있거나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를한것이 아닌한, 행정청은그신고를수리하여야하고, 법령에서정한 사유이외의다른사유를들어신고수리를거부할수없다. ②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건축물의공사를착수하려는건축 주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사계획의신고(착공신고) 를하였는데행정청이이를반려한경우, 건축주는이반려 를항고소송으로다툴수있다. ③법률에의해다른법률상허가가의제되는｢건축법｣상건축 신고에서, 행정청은그신고가다른법령이정하는허가기준 을갖추지못한경우에이를이유로수리를거부할수있다. ④당초옥외집회를개최하겠다고신고하였지만신고내용과 달리옥외집회는개최하지아니한채신고한장소와인접한 건물에서신고한옥외집회의범위와동일성이인정되는옥내 집회만을개최한경우, 신고범위의일탈로처벌되지않는다. ⑤수리를필요로하는신고에서신고서위조등의사유가있 어신고행위자체가효력이없는데도불구하고행정청이신 고를수리한경우, 그수리행위는단순위법에그칠뿐당연 무효라고할수는없다. 문 37. 임용권자인 장관 乙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 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 속 공무원 甲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이후 甲의 직위해 제기간이 만료된 후, 乙은 甲에게 다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 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공무원법｣상직위해제는해당공무원에게보수·승진· 승급등다양한측면에서직·간접적으로불리한효력을발 생시키는침익적처분이라는점에서징벌적제재로서의징계 등에서요구되는것과같은동일한절차적보장이요구된다. ㄴ. 직위해제처분은단순히파면·해임·강등또는정직에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가있었다는형식적이유만으로정당화될수는 없고, 이런징계처분을받을고도의개연성이인정되어야한다. ㄷ. 甲이직위해제처분에대해서소청심사청구를제기하지않았 다면, 甲은이후직권면직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에서 직위해제처분의당연무효가아닌취소사유를들어직권면직 처분의위법을주장할수없다. ㄹ. 乙이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기하여甲에게직위해제처분을 한경우그이전에한 직위해제처분은묵시적으로철회되었 다고봄이상당하다. ①ㄱ, ㄷ②ㄴ, ㄹ ③ㄱ, ㄴ, ㄷ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문 38. A 행정청은 甲 소유의 건축물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甲에게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甲이 시정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한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 행정청이甲에대한이행강제금의부과·징수를게을리하 더라도이는재무회계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행위이므로 주민소송의대상이되는사항에해당하지않는다. ㄴ. 甲의사망이후甲에게이행강제금이부과된경우그납부 의무는甲의상속인에게승계된다. ㄷ. A 행정청이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전에甲이시정명령에서 정한의무를이행하였더라도, 시정명령에서정한기간을지 나서그의무를이행한경우라면, A 행정청은甲에게이행 강제금을부과할수있다. ㄹ. 甲이시정명령의취지에부합하는의무를이행하기위한정 당한방법으로A 행정청에신고를하였으나A 행정청이이 를위법하게반려함으로써그반려처분이취소를면할수 없는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A 행정청은시정명령불 이행을이유로甲에게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없다. ①ㄱ(○), ㄴ(○), ㄷ(○), ㄹ(×) ②ㄱ(○), ㄴ(○), ㄷ(×), ㄹ(○) ③ㄱ(×), ㄴ(○), ㄷ(○), ㄹ(×) ④ㄱ(×), 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12쪽 문 39. 재산권과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업시행자가법령이정한이주대책대상자의범위를넘어 미거주소유자까지이주대책대상자에포함시킨다고하더라 도, 법령에서정한이주대책대상자가아닌미거주소유자에 게제공하는이주대책은법령에의한의무로서가아니라시 혜적인것이다. ㄴ. 헌법제23조제3항에서정한‘정당한보상’이란피수용재산 의객관적인재산가치를완전하게보상하여야한다는의미 이므로, 해당공익사업의시행으로인한개발이익을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산정하는것은정당보상의원리에어긋난다. ㄷ. 헌법제23조제3항은재산권수용의주체를한정하지않고 있는바, 공공필요가있는사업으로인정되어국가가토지를 수용하는것이문제되지않는경우라면, 같은사업에서사 인이수용권을가진다고하여그사업에서의공공필요에대 한판단이본질적으로달라진다고할수는없다. ㄹ. 공법상의제한을받는토지의수용보상액을산정함에있어 서는그공법상제한이해당공공사업의시행을직접목적 으로하여가하여진경우가아니라면그러한제한을받는 상태그대로평가하여야하지만, 그와같은제한이해당공 공사업의시행이후에가하여진경우라고하면그제한을 받지아니하는상태대로평가하여야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ㄱ, ㄷ, ㄹ 문 40.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신청에대한거부처분의효력을정지하더라도거부처분이 없었던것과같은상태로되돌아가는데에불과하고, 신청 에따른처분을하여야할행정청의의무가생기는것은아 니므로, 거부처분의효력정지는이를구할이익이없다. ㄴ. 제재처분에대한행정쟁송절차에서집행정지결정이이루어 졌더라도본안에서해당처분이최종적으로적법한것으로 확정되어집행정지결정이실효되고해당처분을다시집행 할수있게되면, 처분청으로서는당초집행정지결정이없 었던경우와동등한수준으로해당처분이집행되도록필요 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ㄷ. 효력기간이정해져있는제재적행정처분에대한취소소송 에서법원이본안소송의판결선고시까지집행을정지하는 결정을한경우, 해당처분에서정해둔효력기간의시기와 종기가집행정지기간중에모두경과하면, 경과와동시에 해당처분은실효된다. ㄹ. 사업자가집행정지를신청하면서재산상의손해또는기업 이미지및신용훼손을주장하는경우그손해가｢행정소송 법｣ 제23조제2항에서정하고있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 에해당한다고하기위해서는그경제적손실이나기업이 미지및신용의훼손으로인하여사업자의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가매우중대하여사업자체를 계속할수없거나중대한경영상의위기를맞게될것으로 보이는등의사정이존재하여야한다. ①ㄱ, ㄷ ②ㄴ, ㄹ ③ㄱ, ㄴ, ㄷ ④ㄱ, ㄴ, ㄹ ⑤ㄱ, ㄴ, ㄷ, ㄹ 이하부터는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