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25.1.18.

 

행정학정답(2025-01-19 / 230.4KB / 2,207회)

 

2025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형재(2025-01-19 / 275.2KB / 2,399회)

 

2025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승철(2025-03-11 / 6.67MB / 363회)

 

 【행 정 학】 1. 정책과정 참여자 중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언론 ② 전문가 ③ 이익집단 ④ 헌법재판소 ⑤ 시민사회단체 2.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한다. ② 혼합주사모형은 의사결정에서 갈등의 준해결, 조직 학습, 표준운영절차를 강조한다. ③ 합리모형은 목적과 수단의 연동, 인간의 제한적 분석 능력, 집단 합의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다. ④ 최적모형은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수용한다. ⑤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의 효용을 계산한 후, 효용 극대화를 전제로 최상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 한다. 3. 에서 설명하는 규제정치 유형의 예시로 옳은 것은? ∙ 월슨(Wilson)의 네 가지 규제정치 유형 가운데 하나로, 규제 편익은 넓게 분산되지만 규제 비용은 좁게 집중되는 유형이다. ∙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조직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① 직업 면허제 ② 환경 오염 규제 ③ 공산품 수입 규제 ④ 고속도로 속도 제한 ⑤ 국내 영화 의무 상영제 4. 이슈 네트워크와 정책 공동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슈 네트워크는 이익집단, 의회 위원회, 행정 관료 등 소수 엘리트로만 구성된다. ② 이슈 네트워크와 달리 정책 공동체는 정합 게임 (positive-sum game)의 성격을 지닌다. ③ 이슈 네트워크와 비교할 때 정책 공동체는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가 불평등하며, 접촉빈도가 적어 상호의존성이 낮다. ④ 정책 공동체와 달리 이슈 네트워크는 경제적･전문적 이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며, 관계망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⑤ 정책 공동체는 경계의 모호성으로 다양한 행위자 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며, 시간 흐름에 따라 참여한 행위자가 수시로 바뀐다. 5.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쓰레기통모형에 바탕을 둔 정책모형이다. ㄴ. 정책의 창이 열리는 순간에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이 합류하며, 이때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가 중요 역할을 한다. ㄷ. 정책선도자는 정책안을 옹호하거나 아이디어의 탁월함을 주장한다. ①ㄱ ④ ㄴ, ㄷ 인문사회계열-선택 1 / 41 ②ㄴ ⑤ ㄱ, ㄴ, ㄷ ③ㄱ, ㄷ 6.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 른 것은? ㄱ. 정책 하위체제, 참여자들의 신념 체계 등을 강조한다. ㄴ. 1년 이하 단기적 정책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ㄷ. 정책 지향적 학습이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①ㄱ ④ ㄴ, ㄷ ②ㄴ ⑤ ㄱ, ㄴ, ㄷ ③ㄱ, ㄷ 7. 아른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유형 중 비참여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교정 단계(therapy) ② 유화 단계(placation) ③ 동반자 단계(partnership) ④ 정보제공 단계(informing) ⑤ 의견수렴 단계(consultation) 8. 지방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에 속하는 공공사무이며, 가로등 설치나 상･하수도 사업 등이 해당한다. ② 단체위임사무는 선거 관련 사무와 같이 국가의 이해관계가 주로 관여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③ 기관위임사무는 법인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며, 보건소의 운영이나 시･군의 재해구호 사업 등이 해당한다. ④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를 모두 할 수 있다. ⑤ 2000년대 지방분권개혁 이후, 2019년 기준 지방 사무와 국가사무의 비중은 5:5가 되었으나 여전히 위임사무는 지방사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9. 티부(Tiebout)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수가 적다. ② 고용기회는 지방정부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③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지역 간 외부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주민은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하여 제한된 정보만을 가진다. ⑤ 주민은 거주 이전에 따른 기회비용 때문에 자유 로운 이동이 제한된다. 인문사회계열-선택 2 / 41 10. 거래비용이론과 주인-대리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 관점에서 조직의 생성･ 선택･변화를 설명한다. ② 거래비용은 거래 상대방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탐색 비용, 거래관계의 이행 및 감시 비용, 정보 비용, 대체 비용 등을 포함한다. ③ 주인-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라고 전제 한다. ④ 주인-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 비대 칭성이 존재하며, 주인과 대리인을 둘러싼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가정한다. ⑤ 주인-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간 선호 불일 치와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한계로 인해, 주인의 도덕적 해이와 대리인의 역선택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11. 주요 행정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성(efficiency)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며, 효과성(effectiveness)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② 디목(Dimock)이 제시한 사회적 효율성은 기계적 효율성과 구별되는 개념이며, 민주성으로 이해 되기도 한다. ③ 합법성의 지나친 강조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법령을 형식적으로만 준수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④ 가외성의 특성 중 하나인 동등잠재성은 동일한 기능을 분리된 여러 기관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가외성은 장기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역량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다. 12. 주요 행정학 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은 공무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기존 관료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부문 재화와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과 배분에 관심을 둔다. ③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은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부문에 도입함으로써, 행정성 과의 향상과 책임성 확보를 기대한다. ④ 공공가치창출론(creating public value)은 공공부 문의 관리자가 정부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공 가치를 발견하고, 정의하며, 생산하는 혁신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넛지이론(nudge theory)은 인간의 비합리적 의사 결정에 관한 행동경제학의 발견을 정부의 정책 설계 및 집행에 적용하려 한다. 1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은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 치단체가 분담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선택 3 / 41 14. 행정과 경영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조세지출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경영은 이윤극 대화를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② 행정과 경영이 제공하는 주요 재화와 서비스는 경합성과 배제성 측면에서 다르다. ③ 경영과 달리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가지며 공권력을 기반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④ 행정과 경영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 적이고 집단적인 협동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유사 성을 지닌다. ⑤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경영은 행정 보다 높은 경직성을 가진다. 15. 예산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예산 공개의 원칙을 ｢국가재정법｣에 명시하고 있다. ②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회계 간 또는 계정 간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정부활동의 상호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③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지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④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은 정부가 예산 집행 전 입법부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⑤ 예산 통일성의 원칙은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통일된 국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으로, 특별회계와 목적세는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① 조세지출은 보조금 지급, 비과세 혜택, 우대세율 적용 등을 통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말한다. ② ｢국가재정법｣은 행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 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조세지출은 예산지출에 비해 지속성과 경직성이 강하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은 과세의 형평을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된다. ⑤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되는 예산과정을 통해 조세 지출에 대한 예산통제가 가능하다. 17. 점증주의 예산이론을 비판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환경이 가변적이고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예산결정을 파악하는 이론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현상유지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으로 인해 혁신적인 예산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③ 점증성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 ④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의사는 반영될 소지가 크지 않다. 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예산결정 방식으로 인해 기술적 합리성을 과도하게 강조한다. 인문사회계열-선택 4 / 41 18. 예산과 법률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안과 법률안은 모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② 예산안은 별도의 공포 절차 없이 국회에서 의결 하면 효력을 갖는다. ③ 대통령에 의해 재의 요구된 예산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된다. ④ 예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법률에 근거한 국가작용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권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법률과 다르다. ⑤ 법률안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다. 19. 베버(M. Weber)의 이념형 관료제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카리스마적 권위에 기초하여 공식적인 법에 따라 운영된다. ② 계층제의 조직구조를 이룬다. ③ 조직의 모든 업무는 문서화한다. ④ 전문화에 따른 분업구조가 이루어진다. ⑤ 비정의성(impersonality)으로 공평무사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① 맥클랜드(McClelland)의 욕구이론은 권력욕구, 친교욕구, 성취욕구 가운데 성취욕구를 가장 중요한 동기욕구로 본다. ② 애덤스(Adams)의 형평이론에 따르면 일에 대한 공헌과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능력, 특성, 역할 인지의 정도는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④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목표의 곤란성과 구체성이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 ⑤ 허츠버그(Herzberg)의 이요인이론은 불만요인을 위생요인이라고도 표현하며 임금, 작업 조건, 조직 내 관계 등을 제시한다. 21. 리더십에 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① 피들러(Fiedler)는 리더십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 하고, 적합한 리더십 유형이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권력, 과업구조의 세 가지 상황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② 허쉬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는 공식적인 권위체계 및 작업집단의 특성에 따른 리더십 유형을 제시한다. ③ 에반스와 하우스(Evans & House)에 따르면 리더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의제 특성에 따라 구성원에게 허용해야 할 참여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④ 브룸과 예튼(Vroom & Yetton)은 부하의 성숙도에 상응하는 여섯 가지 형태의 리더십 유형을 제시 한다. ⑤ 바스(Bass)는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로 성과에 적합한 보상과 예외적 관리를 제시한다. 인문사회계열-선택 5 / 41 22.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 자격, 기술 등에 기초한 실적을 임용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②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보람 있는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 동안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제도이다. ③ 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 국민의 행정 접근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인사행정의 민주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충원이 이루어지며, 일반 행정가 양성에 효과적이다. ⑤ 1883년에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은 독립적 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칙 등 실적주의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3. 에 해당하는 법률로 옳은 것은?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1년에 제정 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부당이득의 환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 있다. ① 국가공무원법 ② 공직자윤리법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4. 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 도표식 평정척도법과 중요 사건기록법의 단점을 보완한 평정방법이다. ∙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된 주요 과업을 선정한다. ∙ 가장 바람직한 과업 행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해당 하는 점수를 배정한다. ∙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① 서술법 ② 서열법 ③ 행태 체크리스트법 ④ 행태기준 평가척도법 ⑤ 행태관찰 평가척도법 25. 에 해당하는 타당성으로 옳은 것은? ∙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 시험성적과 시험을 통해 예측하고자 했던 것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 자료 수집의 시차에 따라 동시적 타당성 검증과 예측적 타당성 검증으로 구분한다. ① 내용 타당성 ② 기준 타당성 ③ 구성 타당성 ④ 수렴 타당성 ⑤ 외적 타당성 인문사회계열-선택 6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