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경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24.10.19.

 

행정학(경위)정답(2024-12-09 / 605.1KB / 1,939회)

 

2025 해경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형재(2024-12-09 / 330.4KB / 2,205회)

 

2025 해경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승철(2025-03-10 / 8.15MB / 245회)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경위공채(일반) 2교시 행정학 CODE：08 1/7 행 정 학 5. 6. 7. 다음 중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민주화,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함 으로써 행정의 대응성과 정책 수행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② 시험제도를 통하여 무자격자나 정치적 부정 행위자를 배제함으로써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 하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③ 유능한 인재의 충원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 ④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시켜 직업공무원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다음 중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공재로 인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기업이나 민간 참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 ② 외부경제의 경우 정부의 개입 없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므로 벌금 부과 등의 공적 유도가 필요하다. ③ 조직 내부의 이유로 인해 생산가능성 곡선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X-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 규제 완화 등을 활용한 대응이 필요하다. ④ 지대추구행위를 통해 발생되는 자원 낭비 활동은 공적 공급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 중 행정책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증대로 공직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책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행정책임은 행정상의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발생 하는 것으로 공익적 요구보다 개인적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다. ③ 민간에 대한 행정의 간섭·통제가 증가할수록 국민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행정책임이 강조되었다. ④ 행정책임은 강제적·법령적으로는 법률, 명령, 규칙, 행정목표가 기준이 되며, 자율적·추상적 으로는 공익, 행정이념, 공직윤리, 여론, 조직 목표와 정책·사업계획, 국민 및 수익자 집단· 고객의 요구가 기준이 된다. 1. 2. 3. 4. 다음 에 제시된 동기부여 이론 중 과정이론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총족요인 이원론 ㉤ 브룸(Vroom)의 기대이론 ㉥ 아담스(Adams)의 형평성이론 ㉦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다음 중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결정의 역할을 하는 정치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② 윌슨(Wilson)은 행정을 전문적·기술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행정과경영이차이가없음을강조하는 공사행정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④ 대공황 이후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정책결정·형성 및 준입법적 기능수행을 정당화하였다. 공공서비스의 유형 중 공유재가 가지는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비배제성, 경합성 ② 배제성, 비경합성 ③ 비배제성, 비경합성 ④ 배제성, 경합성 다음 중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치의 공정한 배분 ② 사회적 약자의 이익보호 ③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④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경위공채(일반) 2교시 행정학 CODE：08 2/7 8. 9. 10. 다음 중 라스웰(Lasswell)이 정책과학 패러다임에서 제시한 정책학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 속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학은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나 역사성을 강조한다. ② 정책학은 정책문제의 해결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가진다. ③ 정책학은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사실판단을 위한 실증적 접근을 중시한다. ④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문제는 어느 한 학문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으므로 인접학문과의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 중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배럴 (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부가 제공한 자원을 나누기 위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② 재분배정책은 계급 대립적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정책보다 정책담당자의 강력한 신임이 요구되며, 의회의 지도자나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③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최저임금제, 희소 한 자원의 소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사전허가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④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비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통제하는 정책으로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고객이 아닌 시민에 봉사하라. ㉡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 방향잡기보다는 봉사하기를 하라. ㉥ 고객을 최우선시하라. ㉦ 단순히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① ㉠, ㉡ ② ㉢, ㉥ ③ ㉢, ㉣, ㉥ ④ ㉣, ㉤, ㉥, ㉦ 11. 12. 13.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쓰레기통모형은 정책문제, 문제의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등의 요소가 떠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교차되면 정책결정이 발생한다고 본다. ② 회사모형은 기존의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합리모형은 실제 정책결정 상황에서 의사 결정자는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는 않으며, 접근 가능한 몇 개의 대안을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검토하다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발견되면 그 대안을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종료한다고 본다. ④ 만족모형은 정책문제 인지, 목표 설정, 대안 분석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 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여 정책을 결정한다고 본다. 다음 중 가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외성의 산술적 증가는 실패의 확률을 지수적 으로 감소시켜 안전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킨다. ② 가외성은 능률성·경제성과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집권화와 일치되는 성격이 있다. ③ 등전위현상 등은 위험사태에 대한 적응성을 증진시켜 조직의 적응성을 제고시킨다. ④ 가외성은 다원적이고 경쟁적인 정보체제를 구축시켜 정보의 정확성이 확보된다. 다음 중 우리나라 공직 분류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 검사, 경찰공무원, 헌법연구관, 경호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②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③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을 말한다. ④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경위공채(일반) 2교시 행정학 CODE：08 3/7 14. 15. 16. 다음 중 우리나라 인사기관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2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과 나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 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다음 중 규제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현상 ②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가 기술 개발을 지연시키는 현상 ③ 규제가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규제 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 ④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이 증가하는 현상 다음 중 공공서비스의 적정규모 논의에서 공공서비스의 과다공급론을 주장하는 내용으로만 연결된 것은? ① 관료제의 발달 – 다운스(Downs)의 합리적 무지 ② 갤브레이스(Galbraith)의 의존효과 – 뷰캐넌(Buchanan)의 리바이어던 가설 ③ 와그너(Wagner)의 법칙 –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조세저항 ④ 피콕과 와이즈만(Peacock & Wiseman)의 전위효과 – 사회복지의 확산 17. 18. 19. 다음 중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법률로써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③ 재정운영 주체의 자율성 증대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때 필요하다. ④ 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계리한다. 다음 중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마치(March)와 사이먼(Simon)은 개인적 갈등의 원인 및 형태를 비수락성, 비비교성, 불확실성으로 구분했다. ② 갈등관리에서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느끼는 잠재적 갈등 상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는 집단 간 갈등의 해결방법에 해당한다. ④ 수직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호의존성, 자원의 제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 중 관료제의 역기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블라우와 톰슨(Blau & Thompson)은 조직 내 사회적 관계에서 권한과 능력의 괴리, 모호한 업적평가기준, 공식규범 준수의 압박감 등에 의한 개인 심리의 불안정성이 병리의 원인 이라고 본다. ② 머튼(Merton)은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행태만을 추구하여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고 본다. ③ 피터(Peter)는 계층제적 관료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된다고 본다. ④ 셀즈닉(Selznick)은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 체제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분열 시킨다고 본다.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경위공채(일반) 2교시 행정학 CODE：08 4/7 20. 21. 22. 다음 중 매트릭스(Matrix)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 조직구조 내의 인력 및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수평구조의 팀제에 비해 매트릭스 조직은 ‘속도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③ 조직 활동을 기능 부문으로 전문화하는 동시에 전문화된 부문들을 프로젝트로 통합하기 위한 장치이다. ④ 기능별 조직과 사업별 조직 간에 권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원만하게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음 중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불과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② 복식부기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③ 단식부기는 현금, 특정 재산, 채무 등을 중심 으로 거래의 일면만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④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발생 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 다음 중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경우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후쿠야마(F. Fukuyama)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신은 사회적 비효율성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③ 부르디외(P. Bourdieu)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④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체를 위한 대가 없는 봉사를 전제로 한다. 23. 24. 25. 26.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의 설명에 가장 알맞은 것은? < 보 기 > 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은 좁게 집중되어 있지만, 감지된 편익은 넓게 분산되어 있는 상황으로, 응집력이 강한 비용 부담 집단의 논리가 규제 과정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① 대중정치 ② 고객정치 ③ 기업가정치 ④ 이익집단정치 다음 중 베버(Weber)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의 모든 직위의 권한과 관할범위 등은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 ② 관료는 민원인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민원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료의 전문적 직무활동을 강조하는 한편, 관료는 시험 등에 의하여 공개채용되며, 기술적 자격ㆍ능력 등에 따라 채용된다. ④ 조직 내의 모든 임무수행은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 통제는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외부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 국회의 국정조사·감사 ㉣ 정부개발정책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 ㉤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직·정원 통제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영기준 예산제도(ZB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사업이나 대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문서 자료가 요구된다. ② 과거의 예산결정을 반성없이 수용한다. ③ 예산편성에서 의사결정 단위의 확인, 의사결정 패키지의 작성 등이 필요하다. ④ 예산의 과대추정을 억제할 수 있다.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경위공채(일반) 2교시 행정학 CODE：08 5/7 27. 28. 29.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중 다음 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 보 기 > ( )(이)란,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에 비해 항상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줌으로써 발생되는 오류를 말한다. ① 총계적 오류(total error) ②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③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④ 연쇄효과(halo effect) 다음 중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의 실체설은 공동체의 이익과 절대가치 등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②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조정의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③ 신행정론의 등장으로 행정의 규범적 성격과 가치지향성을 강조하면서 공익이 강조되었다. ④ 본질적 가치로는 합리성, 능률성, 민주성 등이 있고,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개인은 합리적인 행위자이며, 행위자의 선호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②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도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를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정당한 구조와 기능을 닮아가는 과정 으로 파악하여, 결과성의 논리보다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30. 31. 32. 다음 중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간적 분화란 물리적인 시설과 조직의 구성원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② 수평적 분화란 조직의 책임과 권한의 계층적 분화의 정도를 말한다. ③ 수직적 분화란 개인 및 단위 부서간 업무의 세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전문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업무는 단순해진다. ④ 조직구조의 공식성은 조직계층 상하 간의 권한의 분배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 중 인사행정 발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미국에서는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통과됨에 따라 실적주의가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 미국의 잭슨(A. Jackson)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로서 실적주의를 도입하였다. ㉢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자격 등을 공직임용 기준으로 하는 제도이다. ㉣ 엽관주의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폐해를 극복 하기 위한 개혁운동이 실적주의의 수립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임용시험의 효용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험의 결과로 나온 성적의 일관성을 신뢰성 이라고 하며,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번 시험을 치르더라도 성적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신뢰성을 갖게 된다. ②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를 타당성이라고 하며, 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③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시험문제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기준타당성이다. ④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으로 신뢰성이 낮으면 타당성이 낮다.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경위공채(일반) 2교시 행정학 CODE：08 6/7 33. 34. 35. 정책참여자 간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다음 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것은? < 보 기 > ㆍ( ㉠ )은/는 관료, 의원, 기업가, 학자, 언론인 등을 포함하여 특정영역에 관심있는 사람들 누구나 참여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으로서, 경계가 모호하며 개방성이 높은 것을 설명한다. ㆍ( ㉡ )은/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료,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학자 등이 모여 이해를 공유하고 생산적·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설명한다. ㆍ( ㉢ )은/는 행정기관의 관료와 의회 상임위원회, 이익집단이 상호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특정 영역의 정책결정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 ㉡ ㉢ ①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하위정부 모형 ②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하위정부 모형 ③ 정책공동체 조합주의 이슈네트워크 ④ 이슈네트워크 하위정부 모형 정책공동체 다음 중 조직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솔범위의 원리란 상관·감독자 등이 부하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부하의 수가 한정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전문화의 원리란 업무를 종류별·성질별로 구분 하여 세분화할수록 능률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③ 부성화의 원리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사한 업무를 묶어 하위부서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명령 통일의 원리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의 행동에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중 특수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한 팀으로, 과업이 완수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는 조직형태는? ① 태스크 포스 ② 프로젝트 팀 ③ 매트릭스 조직 ④ 네트워크 조직 36. 37. 38. 다음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조에 전임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 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④ 2021년 12월 11일부터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없이 노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음 중 예산의 원칙과 예외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단일성의 원칙이란 예산은 정해진 목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완전성의 원칙이란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③ 공개성의 원칙이란 행정부가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입법부가 예산을 먼저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준예산은 예산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사항이다. 다음 중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면서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정부 예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한 곳은 재무부 예산국이다. ③ 1999년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통합하였다. ④ 김영삼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였다.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경위공채(일반) 2교시 행정학 CODE：08 7/7 39. 40. 다음 중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공무원연금제도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하고 그 집행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공무원 연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실시되었다. ㉢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정부가 절반씩 분담한다. ㉣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 기여금을 부담하는 재직기간은 최대 30년까지이다. ① 없음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예산·회계·결산 등을 위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운영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를 운영하고 있다. ② ‘온나라 시스템’은 정부 내부에서의 과제관리, 문서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프로세스를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표준화한 시스템이다. 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각 행정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전자적 인사관리를 위해 ‘e-사람’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