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4 세무사 행정소송법 문제 해설

행정소송법 정답(2025-01-08 / 455.1KB / 1,119회)

2024 세무사 행정소송법 해설 이승철(2025-04-18 / 15.21MB / 281회)

행정소송법 41.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 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 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구조는 변론주의이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 할 수 있다. 42. 행정청 乙은 사업자 甲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였다. 甲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소송계속 중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③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해서는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④ 乙은 소송계속 중 ‘甲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⑤ 乙이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43. 항고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처분후법령의개정이있었다면그개정법령을기준으로처분의위법을판단해야한다. ②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다. ③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⑤ 계속효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18 ) 44. 항고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 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다. ④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증 명책임을 부담한다. ⑤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45.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②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③ 법원은 사정판결의 이유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나타내었다면, 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④ 법원은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원고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46. 판례상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 하는 경우 ㄷ.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지만 각 세대별로 가분될 수 있는 여러 세대의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에 대해 일부 세대가 그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ㄹ.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와 분리될 수 있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정보의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① ㄱ ④ ㄴ, ㄷ, ㄹ ② ㄱ, ㄴ ⑤ ㄱ, ㄴ, ㄷ, ㄹ ③ ㄷ, ㄹ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19 ) 47.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② 기속력은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④ 기속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효력과는 다르다. ⑤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 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8. 취소소송 판결 및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집행정지의 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49.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객관소송의 일종이다. ②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 는 소송은 아니다. ③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 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민중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20 ) 50. 甲이 행정청 乙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판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② 乙은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없다. ③ 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인정되 지 아니한다. ④ 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접처분으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⑤ 乙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가 종전 처분 당 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할 수 있다. 51.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의 유효확인소송 ③ 행정심판 재결의 무효확인소송 ⑤ 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 ② 처분의 작위의무확인소송 ④ 처분의 실효확인소송 52. 甲은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X처분의 일부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도 있다. ② 甲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③ 甲이 제기한 소송에 X처분의 취소청구를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할 수 있다. ④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취소사유의 유무까 지 심리할 필요는 없다. ⑤ X처분이 甲에 대한 처분이 아닌 경우 甲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21 ) 5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은 내용적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소송계속 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소송은 적법하게 유지된다. ③ 행정입법 제정의무가 있는 경우 입법부작위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준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제22조가 ⑤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54.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경 우,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취소소송으 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법정 제소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제소기간을 고지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⑤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22 ) 55.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과세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없다. ④ 당사자소송으로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 구된다. 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 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56.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임원 선임결의의 무 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ㄷ.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 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결 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ㄹ. 이주자가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대 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ㅁ.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기한 내 보조금 반환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였고, 그 부관상 의무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 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ㅁ ⑤ ㄱ,ㄷ, ㄹ 57.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② 공법상 사실관계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 ③ 처분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확인소송 ④ 장래 처분에 대한 예방적 확인소송 ⑤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23 ) 58. 甲이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항고소송(X)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처분 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 간접강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가 취소소송인 경우, 甲은 제1심수소법원에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X가 무효확인소송인 경우,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甲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④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행정청 외에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⑤ X가 취소소송인 경우, 만약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면 甲은 간 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9.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3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②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소송에 참가한 자라도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 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6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A행정청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 대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X처분을 하 였다. ○ 법령상 X처분에 대한 권한은 B행정청에 있고 A행정청에 내부위임되어 있다. ① 甲이 X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② 甲이 X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X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다. ③ 甲이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 甲이 X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있은 경우 기판력에 의해 甲은 X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⑤ X처분이 甲에 대한 징계처분인 경우 X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A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24 ) 61.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에도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 ④ 행정주체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⑤ 원고적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62.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회의 기관은 피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②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 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③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는 합의제 행정청도 포함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⑤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다. 63.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②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 할 수 없다. ③ 관련청구의 병합이 있는 경우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 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한다. ⑤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25 ) 64.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써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③ 법원은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④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⑤ 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65.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야 한다. ②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이송결정이 있어야 한다. ④ 이송받은 법원은 이를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⑤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66. 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ㆍ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소송규칙 ④ 민사집행법 ② 행정심판법 ⑤ 법원조직법 ③ 민사소송법 67.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소송의 각하판결 ㄴ. 취소소송의 일부취소판결 ㄷ. 무효확인소송의 무효확인판결 ㄹ.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ㅁ. 당사자소송의 이행판결 ① ㄱ, ㄹ ④ ㄷ, ㄹ, ㅁ ②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ㅁ ③ ㄴ, ㄷ, ㅁ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26 ) 68.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이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여기서 ‘변경’이란 적극 적 의미의 변경을 의미한다. ② 인허가가 의제된 처분의 경우 주된 인허가처분 외에 의제된 인허가처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행정대집행법상 제2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 이 아니다. ⑤ 지방법무사회는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69. 행정소송법 제6조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행정소송에 대한 ( ㄱ )에 의하여 ( ㄴ )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 ㄷ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판결, ② ㄱ: 판결, ③ ㄱ: 대법원판결, ④ ㄱ: 대법원판결, ⑤ ㄱ: 대법원판결, ㄴ: 명령ㆍ규칙, ㄴ: 대통령령, ㄴ: 명령ㆍ규칙, ㄴ: 명령ㆍ규칙, ㄴ: 대통령령, ㄷ: 법제처장 ㄷ: 행정안전부장관 ㄷ: 행정안전부장관 ㄷ: 법제처장 ㄷ: 행정안전부장관 70.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 야 한다.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27 ) 71.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ㄴ. 무효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ㄷ.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ㄹ.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① ㄱ ④ ㄴ, ㄷ, ㄹ ② ㄱ, ㄹ ⑤ ㄱ, ㄴ, ㄷ, ㄹ ③ ㄴ, ㄷ 7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그 피고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① 수용재결 취소소송 ③ 수용재결 부존재확인소송 ⑤ 보상금증액청구소송 ② 수용재결 무효확인소송 ④ 이의재결 취소소송 73. 행정청 A는 2024. 2. 1. 甲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甲이 청 구한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A는 2024. 4. 29.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24. 2. 1.자 1월의 영업정지처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②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③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④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⑤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74.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 것은? ○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 ㄱ )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취소소송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 ㄴ )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ㄱ: 60일, ㄴ: 90일 ④ ㄱ: 90일, ㄴ: 180일 ② ㄱ: 60일, ㄴ: 1년 ⑤ ㄱ: 90일, ㄴ: 1년 ③ ㄱ: 90일, ㄴ: 90일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28 ) 75. 행정소송법상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 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도지사가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상대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소송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 ④ 보건소장의 국립대학교 보건진료소 직권폐업처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에 대해서 그 위원장이 제기하는 소송 76.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 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②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만약 집행정지의 결정 없이 본안소송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 정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부합한다. ④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 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77.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 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 ②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③ 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④ 지방세에 대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⑤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29 ) 7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세무조사의 결정 ㄷ.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 통지 ㄴ. 공매의 통지 ㄹ. 국세환급금의 결정 ㅁ.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ㄱ,ㄷ, ㅁ ⑤ ㄴ,ㄹ,ㅁ 79.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의 변경신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거부결정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 결정 ③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대한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 ④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후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결정 ⑤ 이주대책대상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80. 판례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된 경우 사업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수리처 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③ 취소소송의 계속 중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공무원이 계약해지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무효확인소 송을 제기한 경우 ⑤ 조례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지방의료원의 폐업결정 이후 해당 조례가 적법하게 제정 된 경우 그폐업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