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학개론정답(2024-11-08 / 385.9KB / 1,353회)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순경 함정요원·의무경찰 해양경찰학개론 CODE:01 1/3해양경찰학개론 4. 5. 6. 7.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시보 임용과 승진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정규 임용의결은 정규 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치안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지 않으며,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④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계산할 때 휴직 기간,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은 이에 산입되지않는다. 다음 중 해양경찰 작용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금 ② 대인적 즉시 강제 ③ 대집행 ④ 경찰 허가 다음 중 예산집행의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① 배정요구 → 배정계획수립 → 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행위 ② 배정요구 → 배정계획수립 → 배정 → 지출행위 → 지출원인행위 ③ 배정계획수립 → 배정요구 → 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행위 ④ 배정계획수립 → 배정요구 → 배정 → 지출행위 → 지출원인행위 다음 경찰 통제의 유형 중에서 그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① 국회의 국정감사권 ② 국회의 예산심의권 ③ 행정소송 ④ 감사원의 직무감찰 1. 2. 3. 다음 중 해양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국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작용이다. ②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실정법상 해양경찰청에 분배된 사무를 말한다. ③ 해양경찰청이 하는 사인과의 계약이나 대국민 홍보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 개념에 포함된다. ④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 단속은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에 해당된다. 다음 의 해양경찰 역사를 시대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해양경찰대설치법 제정 ㉡ 해양경찰대 청사 인천 이전 ㉢ 수난구호법 제정 ㉣ 상공부 해무청 소속으로 변경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다음 중 「해양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두되, 위원회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퇴직자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순경 함정요원·의무경찰 해양경찰학개론 CODE:01 2/38. 9. 10. 다음 중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5,000톤급 경비함 명칭은 역사적 지명·인물로, 3,000톤급 경비함 명칭은 ‘태평양 ○호’로 명명한다. ② 신조 함정 또는 편입된 함정의 배치에 관한 편제 명령권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다. ③ 소속기관장은 당직 함정 및 예비 당직 함정을 각 1척씩 날마다 지정하여 운용하되, 당직 함정 이 긴급출동한 때에는 예비 당직 함정이 당직 함정 임무를 수행한다. ④ 특수함정별 운용계획은 잠수지원함의 경우 중앙 해양특수구조단장이, 소방정의 경우 해양경찰 서장이, 중형 특수기동정의 경우 서해5도 특별 경비단장이 각각 수립한다. 다음 중 불법 외국 선박에 대한 단속 근거로 보기 어려운 법령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해양경비법」 ㉢ 「해양과학조사법」 ㉣ 「UN해양법협약」 ㉤ 「어선법」 ㉥ 「해양환경관리법」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과학조사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1. 12. 13. 14. 다음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자국 영해의 외측한계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연안국은 해양과학 조사와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③ 연안국은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한다. ④ 연안국은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에 관한 국내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음 중 「국제 항공 및 해상수색구조 지침서(IAMSAR)」상 사용되는 용어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장조정관 OSC On-scene Co-ordinator ② 항공수색 구조조정관 ACO Aircraft Co-ordinator③ 구조조정본부 RCC Rescue Co-ordinationCenter ④ 수색구조대 SRR Search and RescueRegion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설치목적은 해상 수난 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야간 운항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항해등 ㉡ 위성항법장치 ㉢통신기기㉣ 호루라기 ㉤ 레이더 반사기 ㉥구명튜브㉦ 소화기 ㉧ 자기점화등 ㉨나침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① 7개 ② 8개 ③ 9개 ④ 10개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순경 함정요원·의무경찰 해양경찰학개론 CODE:01 3/315. 16. 17. 18.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상 어선의 조업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조업한계선’이란 조업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 ‘특정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 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 ‘조업자제해역’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 ‘일반해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제외한 해역 중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범죄수사에서 형식적 의미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를 추구한다. ② 절차적인 측면에서 수사를 말한다. ③ 수사의 수단과 방법을 결정한다. ④ 주로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한다. 다음 중 방첩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 접촉의 유지는 탐지, 판명, 주시, 이용, 타진의 단계이다. ② 방첩의 수단 중 적극적 수단으로 허위정보 유포, 양동간계시위, 유언비어 유포 등을 들 수 있다. ③ 헌법 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은 방첩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간첩, 태업, 전복 등의 국가위해행위로부터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다.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MARPOL ② SOLAS ③ SAR ④ COLREG 19. 20. 다음 중 대한민국이 가입되어 있는 북태평양 해양경찰회의(NPCGF: North Pacific Coast Guard Forum) 가입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싱가폴 ② 캐나다 ③ 일본 ④ 미국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승선 정원의 2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추어야한다. ②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백(Throw bag) 1개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③ 2킬로미터 이상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유선장에는 노도가 있는 유선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 예비 노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