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경 2차 헌법 문제 정답 - 2024.10.19.

 

헌법정답(2024-11-08 / 450.9KB / 2,797회)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순경 수사 형법 CODE：02 1/5형 법 4. 5.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물론,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상황을 다시 돌이키지않은 점에 주목하여 부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②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기망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에 「소년법」이 개정되어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항소심법원은 「소년법」을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③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범행시에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를 실행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에따르면, 甲이 강도를 하기 위해 A를 찾아갔다가범행을 후회하여 다시 되돌아 온 경우, 甲은 강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1. 2. 3. 형법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은 가언적(假言的) 규범으로서 평가규범임과 동시에 의사결정규범이다. ② 형법은 실체법이면서 공법(公法)이다. ③ 형법은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준거법이라는 점에서 행정법임과 동시에 사법법(司法法)에 속한다. ④ 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가진다.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등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이므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범죄단체조직죄는 상태범으로서, 범죄를 목적 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때에 본죄가 성립한다. ③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④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 하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집단의 배후에서 조종 하는 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 ② 실질적 객관설에 따르면 촉탁살인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사기나 공갈을 범한 자를 공범으로 보게 되는 문제가 있다. ③ 의사설에 따르면 정범과 공범의 개념을 전제로 하므로 논리적으로 순환론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진정신분범이나 자수범 (自手犯)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순경 수사 형법 CODE：02 2/56. 7. 경합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 한다. ②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④ 甲이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이 속한 협회의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대표이사가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자금을 동업자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므 로 장물이 아니다. ㉡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장물에 해당한다. ㉢ 대표이사 乙이 동업자인 甲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회사자금의 일부를 빼내어 甲에게 임의로 지급한 경우, 甲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수령 하였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그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중 신탁자의 승낙 없이 그 정을 아는 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9.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필요적 몰수의 경우에는 주형을 선고유예하더라도 몰수에 대하여는 선고유예할 수 없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이다.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인식이 필요하지만,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② 목장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선박파괴죄에서 정한 ‘파괴’란 본죄가 공공위험죄인 본질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에위험을 생기게 할 정도의 손괴임을 요한다. ④ 선단의 책임선 선장 甲이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종선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종선이 풍랑으로 인해 매몰된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甲에게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가성립하지 않는다.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순경 수사 형법 CODE：02 3/510. 11. 폭행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의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② 甲이 먼저 乙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 으로 쥐어 박았기 때문에 乙이 甲을 부등켜 안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끈 행위는 폭행에 해 당한다. ④ 비닐봉지 안에 인분을 넣어 피해자의 마당에 투척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대표 이사인 甲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준 채권자가 甲이 구속되어 돈을 받기 어려워지자 甲을 면회하여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甲이 종전에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甲이 자신의 처를 통해 위 차용증에 법인인감을 날인해 준 경우, 甲에 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 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고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 매도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하고, 1차 매수인이 한 가처분의 효력으로 위 등기가 궁극적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2. 13. 14. 강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징계절차에 앞서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한 경우, 이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 ② 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채권자 甲이 채무자 A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A를 협박하고, 이에 A가 겁을 먹고 있는상태를 이용하여 A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A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 당하였다면甲에게는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④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이는 사람의 신체에대한 것이어야 한다. 체포·감금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관리자가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야간도주 방지를 위해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안에서잠근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수있다. ㉢ 체포죄에서 체포의 수단과 방법은불문하며,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자유를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체포죄의기수가 된다.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된경우,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어별도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외환에 관한 죄 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은? ①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 ② 외국사절에 대한 명예훼손죄 ③ 외국국기모독죄 ④ 외교상 기밀누설죄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순경 수사 형법 CODE：02 4/515. 16. 약취·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버지의 부탁으로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보호 하고 있는 자가 어머니의 아이들 인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④ 甲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A녀(14세)의 동의만을 얻어 그녀를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강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 기수 여부를 불문한다.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 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1개의 강도죄가 성립 한다. ㉢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수인의 피해자 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들로부터 각기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물을 각각 강취한 경우, 1개의 강도죄가 성립한다. ㉣ 절도범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A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을 정도로 과도한 폭력을 가해 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솥뚜껑을 들어 이를 막는 과정에서 A가 그 솥뚜껑에 스쳐 상처를 입은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끌고 가던 절도범이 자신을 추격하여 온 A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놓아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일정한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받으면서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은 자가그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甲은 PC방에 게임을 하러 온 乙로부터乙소유의 현금카드로 2만원을 인출해오라는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되자,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5만원을인출한 후 그 중 2만원만 乙에게건네주고나머지 3만원은 자신이 취득한 경우, 甲은인출한 5만원 전부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신용카드의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전화서비스나 인터넷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받은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신용카드를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받은경우,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절도죄가성립한다. ㉤ 타인명의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이용하여현금자동지급기에서 카드명의자의 계좌로부터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형의 양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③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④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순경 수사 형법 CODE：02 5/519.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익으 로서 피해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피해자인 사문서의 명의자로부터 승낙을 받 았더라도 사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막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문서의 작성에는 작성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명의인의 착각을 이용하여 명의인으로 하여금 진의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서명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정범에 의한 위조도 가능하다. ㉣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 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도주와 범인은닉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된다. ② 형집행 중인 자가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도주해 오자, 자신의 승용차를 제공하여 멀리 달아나게 한 경우에는 도주원조죄가 성립한다. ③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다른 공범의 사주를 받아,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사주를 한 공범의 도피를 도운 결과를 초래한 경우, 사주를 한 공범은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④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