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4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지방자치론(7급)정답(2024-11-04 / 264.8KB / 443회)

2024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형재(2024-11-06 / 238.7KB / 442회)

2024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승철(2025-03-25 / 6.25MB / 62회)

2024년 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1. <보기>의 지방분권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지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 1 사무처리에 융통성이 확보된다. 2 지방자치단체별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3 자치사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 자치권의 영역이 넓다. 4 지방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고려한 지방행정이 가능하다. 2. 지역의 공공갈등 해결 방안 중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정(mediation) 2 소송(lawsuit) 3 협상(negotiation) 4 중재 (arbitration) 지방자치론(7급) A책형 1/3쪽 5. 「지방자치법」상 행정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가지지만 지위.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없다. 2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위 · 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 특례를 둘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있다. 4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6.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권한에 대한 비교로 가장 옳은 것은? 지방의회 의결권 2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3 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4 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 집행기관 조례의 공포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청원의 심사와 처리권 예산안 심의 및 확정 3.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게 되었다.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 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3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입법기관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회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3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경우 공정성을 위해 윤리특별 위원회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둔다. 4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의안(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 4. 지방정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다원론은 다양한 사회행위자들 간에 정치자원이 불균등 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엘리트론은 선출직 공직자를 엘리트에 종속되어 엘리트의 의사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피동적 존재로 바라본다. 3 다원론은 다양한 집단이나 시민에게 권력이 넓게 분산 되어 있다고 보며, 대표적인 학자로 달(R. Dahl)이 있다. 4 엘리트론은 지역 내 일부 엘리트들이 주요한 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바라본다. 8.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당원을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2 비례대표제는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는 반면 사표 (死)를 늘리게 하는 제도이다. 3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의 자유에 따른 문제를 방지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4 소선거구제는 후보의 난립을 줄이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제도이다. 2024년 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지방자치론(7급) A책형 2/3쪽 9.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다. 2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3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4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0.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3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1. 지방자치법령상 보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의 부시장과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의 부시장은 3명으로 한다. 2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 자치도의 부지사가 2명이나 3명인 경우에 1명은 정무직 ·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12. <보기>와 관련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업무차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이 해외연수가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 하고, 여행경비 처리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1 서울특별시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300명 이내에서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원칙상 주무부장관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서울특별시장에게 서면 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4 주무부장관의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18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주민 30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3. <보기>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지방자치단체는 우편, 철도, 지하철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를 담당한다. ᄂ.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 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성동구는 표준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ᄃ. 서초구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ᄅ. 송파구와 강동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는 서울시에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ᄂ 3 ᄀ, ᄂ, C 4 ᄀ, ᄂ, ᄃ, ᄅ 2024년 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14.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조례 청구를 위해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의 수는 다르다. 2 지역주민은 누구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에서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 · 청구대상 · 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해 두고 있다. 4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론(7급) A책형 3/3쪽 1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및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진단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의 수준을 지정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5.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4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16.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않고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18.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한다. 2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 종합부동산세의 45% 및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전액으로 법정화되어 있다. 3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해야 한다. 19.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그 요일은 수요일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그 요일은 수요일이다. 3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선거가 제도화 되어 있다. 4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가 허용되지 않는다. 20.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심의· 의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서울시와 경기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4 서울시 송파구와 서울시 강남구 - 지방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