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4 서울시 7급 지방재정론 문제 해설

지방재정론(7급)정답(2024-11-04 / 261.8KB / 137회)

2024 서울시 7급 지방재정론 해설 이형재(2024-11-06 / 287.2KB / 146회)

2024년 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1. 중앙재정과 비교되는 지방재정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 수입원의 다양성 2 재정기능의 포괄성 3 부담의 응익성 4 보상관계의 개별성 지방재정론(7급) A책형 1/3쪽 4.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사업의 후보지로 아래 세 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비용 및 편익을 동일 시점의 현재가치로 합산한 값이 <보기>와 같다고 할 때, 분석 결과의 해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 비용 A7 80 B7 60 C7 30 편익 96 90 51 2. 티부모형(Tiebout model)의 기본가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다수의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주민들은 완전한 이동성을 가진다. 2 사람들이 지역마다 재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 3 지역사회의 규모가 더 커짐에 따라 비용상의 이득이 생긴다. 4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성이 없다. 3. <보기>는 <조건부)대응교부금(matching grant) 지급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산선과 선택점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재 J <보기> 1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는 A구가 가장 적합하다. 2 비용편익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는 B구가 가장 적합하다. 3 순현재가치와 비용편익비율을 모두 고려할 때, C구가 가장 적합하다. 4 순현재가치와 비용편익비율을 모두 고려할 때, A구가 가장 부적합하다. 5.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소득이 1% 증가할 경우 공공서비스 공급이 0.3% 증가하고, 주민소득의 1%에 상당하는 무조건부교부금이 지급될 경우 공공서비스 공급이 0.5% 증가한다면, 끈끈이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채 발행, 차입 등과 같은 보전재원이 없는 가운데, 지급된 교부금보다 더 큰 규모의 감세가 있었다면 끈끈이효과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재정투명성이 낮은 지방정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성향이 강할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A 6.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차등보조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b Em E 1 자활급여 3 생계급여 →공공서비스 Zo Zm B K G 2 의료급여 4 가정양육수당 0 1 대응교부금은 가격보조의 역할을 한다. 2 대응교부금으로 인해 사용재와 공공서비스 간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3 JK를 무조건부교부금이 지급될 경우의 예산선이라고 할 때, 선분 Em의 길이는 지방정부의 사회생 개선에 있어 대응교부금이 상대적으로 비용효율적임을 보여 준다. 4 특정 지방공공재의 생산 및 소비 촉진에 있어 대응 교부금이 무조건부교부금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7. 우리나라 지방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종량세는 과세 물건의 수량, 용적 등의 단위로 표시한 조세로 취득세가 이에 해당된다. 2 종가세는 과세표준이 화폐단위의 가격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로 재산세가 이에 해당된다. 3 부가세는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된다. 4 독립세는 독립된 세원에 과세되는 조세로 한국의 지방세는 독립세 중심으로 되어 있다. 2024년 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8. <보기>에서 지방세 과세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ᄂ. 지방세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ᄃ.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ᄅ.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 광역시세 · 도세·특별자치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 광역시·도 · 특별자치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ᄆ.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 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 ᄀ, ᄂ, ᄃ 2 ᄀ, ᄅ, 口 3 ᄂ, ᄃ, 근 4 ᄃ, ᄅ, ᄆ 지방재정론(7급) A 책형 2/3쪽 11.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분담금으로 불리기도 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직접적인 조세가 아니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되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혹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징수된다. 3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일시적으로 부과되거나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을 수 있어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12. 지방소비세의 세원관리와 세수배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세원 공동관리 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3 시·도별 소비지수 차등 조정 4 지방교육재정 지원 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상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지방교부세와 함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 대표적 사례이다. 3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13.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Porto Alegre)시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되었다. 2 우리나라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법률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제정되었다. 3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상 강행규정 으로 개정한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이었다. 4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소극적·사후적 시민통제기제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다. 10. 지방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3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4 시·도의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14. 지방예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예산서를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15.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별 재정 투자 계획을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에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 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2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3 대상사업 유형에는 일반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 청사 신축, 문화·체육시설 신축,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업이 있다. 4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 결과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는 투자사업을 승인한 것이며, 부적정과 반려는 투자사업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16. 보통교부세 재원배분 산식에서 고려하는 '자체노력 반영' 항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1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경비 절감 - 고향사랑 기부금 건전 운영 2 지방보조금 절감 - 예산집행 노력 - 지방세 부과율 증가 3 업무추진비 절감 - 지방보조금 절감 -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4 임시세외수입 확충신()세원 징수액 증대 - 참여 예산규모 증대 17. 지방재정의 운영과 관리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의 승인 이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 3 지방성인지예산서는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된다. 4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재정건전화계획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론(7급) A형 3/3쪽 18. 지방재정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통합 공시를 하고 공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 받은 결과를 토대로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지만,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4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20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도입 하여 재정공시 대상, 공시 방법, 시기, 지방공시심의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였다. 19.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 자치단체 외의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2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된 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 및 감채적립금 적립, 배당 등에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4 경영평가를 매년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일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경영진단을 받아야 한다. 20. <보기>에서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조세징수와 관련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ᄂ. 지방정부의 지출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세부담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저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ᄃ.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ᄅ. 분권화된 상태에서 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교란을 피할 수 있다. 1 ᄀ,ᄂ > 3 ᄂ, 근 2 ᄀ, ᄃ 4 ᄃ, 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