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4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지방 7급 지방자치론-A 정답(2024-11-02 / 102.7KB / 778회)

지방 7급 지방자치론-A 정답(2024-11-02 / 44.5KB / 61회)

2024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형재(2024-11-03 / 247.2KB / 1,034회)

2024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승철(2025-03-22 / 6.81MB / 87회)

2024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지방자치론책형1쪽 지방자치론 1. 티부(Tiebout) 가설의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충분히 많다. ② 주민은 이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③ 주민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보를 완전하게 알고 있다. ④ 공공재의 공급으로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나타난다. 2. 자치계층 수가 같은 지방자치단체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서울특별시 ㄴ. 제주특별자치도 ㄷ. 세종특별자치시 ㄹ. 강원특별자치도 ㅁ. 전북특별자치도 ① ㄱ, ㄴ, ㄷ ③ ㄱ, ㄷ, ㄹ, ㅁ ② ㄱ, ㄹ, ㅁ ④ ㄴ, ㄷ, ㄹ, ㅁ 3.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 신청 여부에 따라 신청보조금과 무신청보조금으로 구분된다. ② 보조 형태에 따라 정액보조금과 정률보조금으로 구분된다. ③ 보조금 규모는 국가예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변화할 수 있다. ④ 용도를 지정하거나 부수적인 조건을 달지 않으며 운영에 대한 별도의 감독을 하지 않는다. 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가) ～(다)에 들어갈 말을 A～C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가) (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 (을)를 설립할 수 있다. A. 행정협의회 B. 특별지방행정기관 C. 지방자치단체조합 (가) (나) (다) ① A B C ② A C B ③ B C A ④ C B A 6.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7.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발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이 아니다. ②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인구가 30만인 자치구에서,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④ 인구가 700만인 광역시에서,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2024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지방자치론책형2쪽 8.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 의결 없이 위원회별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사무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 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있다. ④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1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권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치 사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치인사권을 가지므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을 가지지만 새로운 세목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1.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오츠(Oates)가 주장한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란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중앙 정부가 모든 구역에 걸쳐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비슷하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ㄴ. 그램리치(Gramlich)가 주장한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란 하위 지방정부가 상위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출 효과를 의미한다. ㄷ. 코르나이(Kornai)가 주장한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이란 지방정부가 재정적 곤란에 처하게 될 경우, 중앙정부가 상당한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지방 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영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① ㄱ, ㄴ ③ ㄴ, ㄷ ② ㄱ, ㄷ ④ ㄱ, ㄴ, ㄷ 12.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입 규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② 세외수입은 모두 특별회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관리되는 세외수입은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 얻은 수입은 임시수입으로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개인에게 당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징수하는 부담금은 세외수입의 하나이다. 13. 지방자치단체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구 2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 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ㄷ.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1년 간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ㄹ.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하며,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① ㄱ, ㄴ ③ ㄴ, ㄹ ② ㄱ, ㄷ ④ ㄷ, ㄹ 2024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지방자치론책형3쪽 14. 지역사회 권력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다원론을 주장한 달(Dahl)은 지역사회의 권력이 소수 엘리트 집단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ㄴ. 레짐이론을 주장한 스톤(Stone)은 지역사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지방정부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주요 주체들과 일종의 통치연합을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간다고 설명한다. ㄷ. 성장기구론을 주장한 몰로치(Molotch)는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토지자산가와 개발업자 등 성장연합이 주도한다고 설명한다. ① ㄱ, ㄴ ③ ㄴ, ㄷ ② ㄱ, ㄷ ④ ㄱ, ㄴ, ㄷ 15.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16.지방자치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① 시ㆍ도지사 협의체 설립 ②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설립 ④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협의체 설립 1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사무(고유사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를 말하며, 보건소 운영사무가 이에 해당한다. ②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 재해구호사무가 이에 해당한다. ③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 대통령ㆍ 국회의원 선거사무가 이에 해당한다. ④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사무가 경합하면 기초자치 단체에서 우선 처리한다. 18.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ㄴ. 지방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ㄷ.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으로는 주택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마을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이 있다. ㄹ. 지방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③ ㄴ, ㄹ ② ㄱ, ㄷ ④ ㄷ, ㄹ 19.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의장ㆍ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은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과 재무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0.지방자치법상 주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ㄴ.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주민감사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 ㄷ.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ㄹ. 주민소송에 따른 결과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시ㆍ도지사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③ ㄴ, ㄹ ② ㄱ, ㄷ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