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24.11.2.

 

지방 7급 행정학-A정답(2024-11-02 / 98.0KB / 3,737회)

 

지방 7급 행정학-A정답(2024-11-02 / 41.0KB / 288회)

 

2024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형재(2024-11-03 / 248.5KB / 4,235회)

 

2024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2024-11-04 / 141.9KB / 1,063회)

 

2024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2025-03-12 / 9.60MB / 366회)

 

 2024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행 정 학책형1쪽 행 정 학 1.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의 원리를 강조하고, 뉴거버넌스는 시장지향적 경쟁원리를 강조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보고, 뉴거버넌스는 국정의 대상인 고객으로 본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로 방향잡기(steering)를 중시하고, 뉴거버넌스는 방향잡기보다 노젓기를 중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중시하고, 뉴거버넌스는 행정의 민주성에 더 초점을 둔다. 2.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ㆍ미성숙이론은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를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로 구분한다. ② 해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이론은 핵심적인 직무특성을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으로 구분한다. ③ 애덤스(Adams)의 공정성 이론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 대비 보상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④ 포터(Porter)와 롤러(Lawler)의 업적ㆍ만족이론은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에 의해 개인의 동기부여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3. 사바티어(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 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② 정책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1년 이내 단기간에 초점을 둔다. ③ 옹호연합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정책 중재자(policy broker)가 중재한다. ④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는 안정적 변수와 역동적 변수로 구분된다. 4.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사익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서 실체를 드러내는 가치를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은 정부 또는 행정관료가 공익결정 과정에서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③ 공익은 정책의 비용과 편익 등 자원 배분원칙의 가치기준을 제공한다. ④ 공익은 자유, 형평, 평등과 같이 수단적 행정가치에 해당한다. 5.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혼합주사모형에서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란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선호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② 최적모형에서 ‘불명확한 기술’이란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③ 쓰레기통모형에서 ‘문제중심의 탐색’이란 정책결정 능력의 한계로 관심 있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④ 앨리슨 모형(Allison Model)의 ‘합리적 행위자모형(모형 I)’에 따르면 국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채택된 정책은 그 국가의 전략적 목표나 목적을 극대화하도록 의도된다. 6.국가재정법상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제53조 ( (가)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① 예산총계주의 ② 예산사전의결 ③ 예산공개성 ④ 예산기구 상호성 2024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행 정 학책형2쪽 7. 사바스(Savas)의 공공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금재는 자연독점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② 집합재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서비스에서 배제할 수 없어 무임승차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③ 시장재는 주로 시장에서 제공되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서비스이다. ④ 공유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며 국방, 외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 8.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③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종합평가의 대상이다. 9.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③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0.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반드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11. 넛지(Nudge)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원리에 따라 시장기반의 경제적 인센티브 수단을 선호한다. ② 행동경제학에 기반하여 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보다는 가정에 기초한 연역적 분석을 지향한다. ③ 정부의 역할 및 정책수단으로서 선택설계의 개념을 도입한다. ④ 인간의 휴리스틱은 인지적 오류와 행동편향을 방지한다. 12.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보수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책임운영 기관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기관은 의도적 절감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을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2024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행 정 학책형3쪽 13.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 위원회를 둔다. 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ㄹ.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포함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4.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공무원 재직 중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무원 재직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직무급 보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무급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여 그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수를 우대하는 보수체계이다. ② 직무성과에 따른 차등보수의 원칙을 적용한다. ③ 직무급 산정 시 근속이나 연령을 반영한다. ④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별 상대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16.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정자산 등 경제적 자원을 회계과정에서 인식하기 어렵다. ② 미지급비용을 부채로 인식한다. ③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④ 현금의 유입, 유출과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한다. 17.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거나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 이상인 공기업이다. ④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며, 민간출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18.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지방채의 종류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으로 구분된다. ②지방재정법상 외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발행할 수 있다. ④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조직이론 중 ‘조직군 생태학(population ecolog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성공은 환경적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②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능력을 둔감하게 하는 구조적 타성 개념을 제시한다. ③ 생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의 전략적 선택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본다. ④ 조직의 분석 수준은 하나의 조직보다 일정한 경계 내의 조직군이다. 20.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②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③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④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