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교정학 문제 정답 (2차) - 2024.10.12.

 

국가 7급 2차 교정학-나정답(2024-10-12 / 124.8KB / 2,1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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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책형 1쪽 교 정 학 1. 교정학의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험연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 할당하는 이유는 두 집단 간 통계적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②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조사대상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조사 대상에 대한 생생한 실증자료를 얻을 수 있다. ③ 공식범죄통계는 발생한 모든 범죄를 집계하기 때문에 전체 범죄 실태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 ④ 피해자조사는 공식범죄통계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교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96년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는 형률(刑律)을 사형 (死刑), 유형(流刑), 역형(役刑), 태형(笞刑)의 4종류로 규정하였다. ② 1912년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 에 의하면 태형(笞刑)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이를 부과할 수 없다. ③ 미군정하에서 실시된 우량한수형자석방령 은 선시제(Good Time system)의 성격을 가진다. ④ 교정관계법령은 조선감옥령 , 감옥규칙 , 행형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 순으로 변천되었다. 3. 구금 및 교정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펜실베이니아제(Pennsylvania system)는 혼거구금을 통해 상호 간의 대화를 장려하여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속죄케 하는 정신적 개선에 중점을 둔 구금제도이다. ② 오번제(Auburn system)는 주간에는 대화를 엄격히 금지한 가운데 수형자들을 공장에 혼거 취업하게 하고, 야간에는 독방에 구금하여 취침하게 하는 제도이다. ③ 보스탈제(Borstal system)는 주로 16세에서 21세까지의 범죄 소년을 수용하여 직업훈련 및 학과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정ㆍ 교화하려는 제도이다. ④ 아일랜드제(Irish system)는 단계별 진급에 따라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석방이나 조건부 석방이 가능한 제도이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 및 편지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는 제외함)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 하게 한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 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③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소송사건의 수 또는 소송내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늘릴 수 있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가) ～ (라)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기본 수용급은 여성수형자, 외국인수형자, 금고형수형자, (가) 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나) 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다) 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형기가 (라) 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로 구분한다. (가) (나) (다) (라) ① 18 23 65 15 ② 18 25 70 10 ③ 19 23 65 10 ④ 19 25 70 15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책형 2쪽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형확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교육대상자 선발이 취소된 수형자를 반드시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정청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내 수용자 이송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득점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이 작업장 중 작업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소득점수의 수는 10퍼센트 이내, 우는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확대할 수 있다. ② 경비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부정기재심사의 소득점수 평정대상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로 한다. ④ 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는 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매우양호(수, 5점)ㆍ양호(우, 4점)ㆍ보통(미, 3점)ㆍ개선요망 (양, 2점)ㆍ불량(가, 0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9.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링(C. Goring)은 생물학적 결정론과 내적 요인에 관한 탐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생래적 범죄인설을 지지하였다. ② 나이(F. Nye)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통제방법 으로 직접통제, 간접통제, 내부통제, 욕구충족의 가능성(availability of need satisfaction)으로 분류하고, 소년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부통제라고 하였다. ③ 콜버그(L. Kohlberg)는 상당수의 범죄자는 도덕발달 6단계 중 관습적(conventional) 수준인 3 ～ 4단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퀴니(R. Quinney)는 범죄를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에서 권위가 부여된 공식기관들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10. 머튼(R. Merton)의 아노미(긴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문화적 전통과 같은 사회환경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②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개인적 수준의 긴장은 목표 달성의 실패, 긍정적 가치를 갖는 자극의 상실, 부정적 자극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다. ④ 개인의 목표는 다양하지만, 경제적 성공에만 집중하고 다른 목표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마약류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장은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ㄴ. 소장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후 5년이 지난 수용자(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 한정함)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적으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 검사를 할 수 있다. ㄹ.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12.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도작업의 경영방식은? ○ 교정시설이 민간기업 등과 계약하여 노동력과 그에 대한 감독, 재료, 비용을 일괄 책임지고 그 작업 결과에 따라 약정금액을 수령한다. ○ 전문기술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구외 작업이 많아 계호상 부담이 크며 민간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 작업 규모가 커서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① 직영방식 ② 도급방식 ③ 위탁방식 ④ 노무방식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책형 3쪽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처우에 불복하는 수용자는 소장에게 말로 하거나 청원서를 작성 하여 봉한 후 제출하여 청원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각각 다른 사유로 반복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소장은 면담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용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말로 청원을 받고 그 청원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경우, 청원 및 결정의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 하여야 한다.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해로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는 귀휴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 그중 중한 형을 기준으로 귀휴 허가요건으로서의 형기를 계산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면서 교도관을 동행시킨 경우,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의 집행을 받은 기간이 7년이 지났다면, 귀휴 허가요건으로서의 형기를 충족한다.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중간처우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② 중간처우 대상자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어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되, 전담교정시설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형기가 2년 이상으로 범죄 횟수가 1회이고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중간처우 대상 수형자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6.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과 그 취소 ② 성충동 약물치료의 치료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치료기간 연장 ③ 가석방되는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성과 보호관찰이 부과된 가석방의 취소 ④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때의 보호관찰 정지 및 그 해제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갱생보호의 방법 중 숙식 제공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갱생보호 신청은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 보호복지공단 외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할 수 있다. ③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갱생보호는 그 대상자가 자신의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그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치료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자로 형기가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12개월 미만인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 가종료, 치료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 치료명령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석방되기 2개월 전까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라도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성폭력 수형자에게 고지된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와 그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치료명령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책형 4쪽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본법 상 의무교육 대상인 수형자에 한하여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④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1년인 수형자가 학사고시반 교육을 신청 하는 경우에도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인수용자 또는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 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도 별도의 공동 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장은 19세 미만의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 이상인 수형자의 경우,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하고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수형자의 신청 시 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교정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③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인 수형자가 자신의 신청으로 부과된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형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22. 보호관찰이 가능한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받은 자는 1년 ② 소년부 판사로부터 장기 보호관찰을 명받은 소년으로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이 연장된 자는 최대 4년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기간이 변경된 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보호처분으로 보호 관찰을 명받은 후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기간이 변경된 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 2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년법 상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대상자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4. 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베카리아(C. Beccaria)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② 헤겔(G.W.F. Hegel)은 절대적 형벌론자였으며, 범죄행위는 법의 부정이며, 형벌은 법의 부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칸트(I. Kant)는 응보이론을 옹호했으며, 형벌은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포이어바흐(A. Feuerbach)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구별하고, 재사회화와 관련된 심리강제설을 주장하면서, 특별예방을 강조 하였다. 25.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원주의에 따르면 형벌과 보안처분은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육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② 이원주의에 따르면 형벌의 본질은 책임을 기초로 한 과거 행위에 대한 응보이고,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이므로 양자는 그 기능이 다르다고 본다. ③ 대체주의는 보안처분에 의해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을 폐지하고 이를 보안처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④ 대체주의에 대해서는 책임원칙에 어긋나고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