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2차) - 2024.10.12.

 

국가 7급 2차 행정학-나정답(2024-10-12 / 103.9KB / 4,909회)

 

국가 7급 2차 행정학-나정답(2024-10-12 / 41.0KB / 324회)

 

2024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형재(2024-10-13 / 267.8KB / 5,537회)

 

2024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2024-10-14 / 156.3KB / 1,794회)

 

2024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강제명(2024-11-01 / 682.1KB / 585회)

 

2024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2025-03-24 / 6.28MB / 294회)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행 정 학 책형 1쪽 행 정 학 1.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서 수입규제가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상황은? ① 대중정치 ② 기업가정치 ③ 고객정치 ④ 이익집단정치 2. 행정이념 중에서 수단적 가치로만 묶인 것은? ① 효과성, 형평성, 합법성, 공익성 ② 합법성, 평등성, 효과성, 공익성 ③ 형평성, 합법성, 가외성, 능률성 ④ 가외성,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3.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① 통일성의 원칙 － 목적세 ② 단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③ 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④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의 이용 4.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은? ○ 의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행정부처, 이익집단이 형성하는 정책네트워크를 의미한다. ○ 네트워크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 ○ ‘철의 삼각’ 개념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① 정책공동체 모형 ② 하위정부 모형 ③ 이슈네트워크 모형 ④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5. 우리나라 행정통제 방법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감사원의 회계검사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③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④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6. 정치ㆍ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 극복을 위한 반엽관주의(anti-spoils system) 움직임에 따라 대두되었다. ② 부패한 정치로부터 행정의 분리를 주장했다. ③ 행정의 정책형성기능 강화로 인해 기능적 행정학을 추구했다. ④ 윌슨(W. Wilson)은 행정을 관리와 경영의 영역으로 규정했다. 7.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지각오류는? ○ 공격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도 공격적으로 보기 쉽다. ○ 노조 대표와 관리층의 대표는 자신의 불신 감정을 다른 집단에게로 전가한다. ① 대조효과(contrast effect) ② 투사(projection) ③ 후광효과(halo effect) ④ 기대성 착오(expectancy error) 8.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에 의한 관리를 중요시한다. ②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가 결합된 개념이다. ③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한다. ④ 분절화의 축소와 조직구조의 통합, 조정을 강조한다. 9.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평가는 기관 내부에서 평가를 주도하며, 외부 평가와 비교하면 평가 결과의 활용성이 높다. ② 비용편익분석은 정책 실행이 가져올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계량화하여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정책의 능률성과 대응성을 측정하기에 효과적이다. ③ 총괄평가는 정책이 종료한 시점에서 효과성이나 능률성 등 다각적 관점에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④ 평가성검토는 본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의 소망성과 실행 가능성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예비평가이다. 10.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하향식접근방법은 후방접근법이라고 불리며, 정책집행 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상향식접근방법은 정책결정의 결과물인 정책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정책집행으로 이해한다. ③ 매틀랜드(Matland)는 정책목표의 모호성과 갈등 개념을 활용하여 특정 집행상황을 네 가지로 구조화하였다. ④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에 따르면,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결정자들이 개괄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집행자와 협상한다. 11. 체제이론에서 제시하는 개방체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②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구조와 기능이 다양하게 분화될 것을 요구한다. ③ 체제의 에너지 소모로 인한 소멸 가능성을 강조한다. ④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행 정 학 책형 2쪽 1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이버네틱스모형은 비목적적 적응(non-purposive adaption)을 특징으로 한다. ② 회사모형은 합리적 분석과 함께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정책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수용한다. ③ 앨리슨(Allison)이 제시한 조직과정모형은 의사결정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의된 정책결정을 위해 타협을 시도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쉽다. ④ 혼합주사모형은 정책결정을 하나의 우연한 현상으로 설명한다. 13.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영기준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담당자들이 자신의 사업평가 과정에서 위협을 느끼게 된다. ㄴ.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업무단위 선정이 곤란하지만 단위원가 계산은 용이하다. ㄷ. 계획예산제도는 의사결정 집권화를 완화할 수 있고, 목표 설정의 계량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품목별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예산심의가 용이하여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4. 예산 집행 과정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예산의 전용이란 각 기관ㆍ장ㆍ관ㆍ항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ㄴ. 예산의 명시이월이란 예산 성립 후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한 이월을 말한다. ㄷ.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ㄹ.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는 주로 지방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적 차원의 이해 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사업이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한 사무이다. ② 효율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받아들인다 해도 사무에 따라서는 보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중앙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③ 포괄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은 사무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④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앙정부는 사후 감독과 합법성 감독을 수행한다. 16.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직은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로 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이 적용되며, 정직기간 중 감봉조치는 별도로 없다. ③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④ 해임은 강제퇴직 처분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금품ㆍ 향응수수ㆍ공금횡령ㆍ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 급여 감액의 불이익이 없다. 17. 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입규제(수단규제)는 관리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에게 더욱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 성과규제는 사회문제 해결목표(규제목표)에 대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③ 직접규제는 정부가 규제주체인 반면 자율규제는 민간이 규제 주체가 된다. ④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 준다. 18.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 윤리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 의 목적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②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행 정 학 책형 3쪽 19.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20. 정책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호그우드와 건(Hogwood & Gunn)은 정책문제의 성격이 인간의 감정보다 이성적 측면에 호소하는 문제일수록 정책의제화가 쉽다고 하였다. ② 외부주도형 정책의제설정모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③ 정부의제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를 말한다. ④ 바흐라크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기존 질서의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정치적 이슈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폭력을 제시하였다. 21. 실적주의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 취임에 대한 기회의 균등 보장 ② 행정의 능률성 제고 ③ 행정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 ④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22.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직업의식을 고무시키는 시스템이며,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을 제고한다. ② 젊은 인재를 공직에 임용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③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지식 및 기술 도입이 활성화되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④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며, 정부 업무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3. 정부간 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앤더슨(Anderson)에 따르면 정부간 관계는 연방체계 내에서 모든 계층과 모든 형태의 정부단위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행위의 총체이다. ② 라이트(Wright)의 중첩권위모형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된다. ③ 로즈(Rhodes)의 지배인 모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을 관리한다. ④ 엘코크(Elcock)의 동반자모형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는 상호협력적이며 대등한 국정의 파트너이다. 24. 우드워드(Woodward)의 기술 유형과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량생산기술의 경우 공식적인 절차나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② 단위소량생산기술의 경우 문서에 의한 의사소통이 낮게 나타나고, 작업자 간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 ③ 단위소량생산기술 조직은 대량생산기술 조직에 비해 느슨한 조직 구조와 낮은 수직적 분화의 특징을 갖는다. ④ 단위소량생산기술에서 연속공정생산기술로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구성원 중에서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다. 25. 딜런(Dillon)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고, 주정부가 이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② 지방정부는 연방헌법이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엽관주의로 인해 나타난 지방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④ 지역사회에서 만든 헌장 안을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