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 2024.8.10.

 

행정학개론정답(2024-09-03 / 665.3KB / 3,270회)

 

2024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이형재(2024-09-04 / 258.6KB / 4,026회)

 

2024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이승철(2025-03-18 / 5.37MB / 297회)

 

 202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 20 - 행정학개론 1. 허즈버그(F.Herzberg)가 주장한 만족요인(또는 동기요인)으로만 구성된 것은? ① 발전, 보수, 성장 ② 감독, 승진, 책임감 ③ 성장, 성취감, 인정감 ④ 보수, 승진, 대인관계 ⑤ 성취감, 책임감, 작업조건 2. 다음 정책 중 재분배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수도사업 ② 최저임금제 ③ 연구개발사업 ④ 누진세제도 ⑤ 농민에 대한 보조금 3. 조직 내 분업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화의 원리와 관련성이 있다. ② 귤릭(L.H.Gulick)이 제시한 POSDCoRB는 분업의 원리를 적용한 예이다. ③ 업무수행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 ④ 분업이 촉진될수록 통솔범위가 확대되어 명령·지휘·통솔·통합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⑤ 조직을 활성화하여 창조성과 쇄신성이 강화될 수 있다. 4.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은 국회사무총장이다. ② 특정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법관, 검사, 군인, 군무원 등이 포함된다. ③ 별정직 공무원은 보직관리, 신분보장 등에 관해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이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④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으로 경력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정무직 공무원에는 임명할 때 국회나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5. 다음 설명에 대한 행정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협력적으로 운영 ㄴ. 정부부문에 시장의 경쟁원칙과 민간의 효율적 관리기법을 도입 ㄷ.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 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 ㄱ ㄴ ㄷ ① 공공가치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② 뉴거버넌스론 공공선택론 공공가치론 ③ 뉴거버넌스론 신공공관리론 공공선택론 ④ 신공공관리론 공공가치론 신공공서비스론 ⑤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공공선택론 6.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통적 갈등론은 갈등이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직무 규정의 명확화, 적합한 조직인의 선발과 훈련을 통해 제거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행태주의적 갈등론은 갈등이 조직에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③ 직무 갈등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조직 내 부서이기주의, 자원의 한정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이다. ④ 접근-회피 갈등의 예로 경제 개발 목표와 환경 보존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지만 상충이 발생하여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갈등이 있다. ⑤ 접근-접근 갈등의 예로 대외 경제 개방성 확대를 통한 긍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제 안정성의 목표가 저해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갈등이 있다. 7.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고용노동청, 세관, 지방병무청, 우체국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 으로 고유의 법인격 및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③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다. ④ 중앙부처의 행정기관이므로 중앙부처 소속 직원이 근무한다. ⑤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고, 책임 확보도 어려워 책임행정이 결여될 수 있다. 202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 21 - 8. 다음은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비용편익분석은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거나 일 정한 수준의 편익을 얻기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분석기법이다. 비용과 편익을 비교평가 하는 방법 중 편익비용비율은 편익의 ㉠ 를 비용의 ㉡ 로 나눈 것이다. 편익비용비율이 ㉢ 보다 큰 대안은 일단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 ① 미래가치 현재가치 0.5 ② 현재가치 현재가치 0.5 ③ 미래가치 미래가치 1 ④ 현재가치 미래가치 1 ⑤ 현재가치 현재가치 1 9.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무능한 사람들이 승진하여 조직의 능률성이 떨어진다. ② 업무배증의 법칙과 부하배증의 법칙을 내용으로 한다. ③ 관련 개념으로 상승하는 피라미드(The Rising Pyramid)가 있다. ④ 주로 관료제와 공공 조직의 비효율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⑤ 공공부문의 관료 조직은 실제 필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팽창 하는 경향이 있다. 10.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이다. ③ 강등은 징계의 사유와 비위의 정도에 따라 1계급 또는 2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처분이다. ④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⑤ 징계위원회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11. 특정한 수입과 특정한 사업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예산원칙은? ① 단일성의 원칙 ② 통일성의 원칙 ③ 정확성의 원칙 ④ 완전성의 원칙 ⑤ 명확성의 원칙 12. 주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방만하게 지출될 수 있는 예산 항목에 대해 개별 부서의 지출을 통제하고 회계적으로 명확하게 품목을 나열해 금전적으로 표시한다. ②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모든 지출제안서를 영점 기준에서 검토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를 매년 평가하여 예산을 관리한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사업량이나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 관리 대신 정책 목표와 예산 운영을 연계한다. ④ 계획예산제도(PPBS)는 중장기적 전략 계획에 따라 예산이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하향식 접근을 선택 하여 재원배분 권한의 집권화를 추구한다. ⑤ 결과지향적 예산제도(NPBS)는 정책(사업)의 목표, 결과 그리고 재원을 모두 연계해 예산을 성과에 대한 계약으로 활용하며 재정 사업 담당자들에게 재원배분과 관련해 더 많은 권한을 준다. 13.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의 수준 개선, 전문기술과 지식 활용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② 민간위탁은 정부혁신의 주요한 수단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③ 자조활동은 정부의 서비스 생산 업무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하는 성격을 가진다. ④ 계급제보다는 직위분류제에서 민간위탁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⑤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더라도 서비스 공급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 된다. 202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 22 - 14. 정책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가치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특성이 있다. ㄴ. 정책적 해결을 위해 정책문제로 채택된 사회문제이다. ㄷ. 정책결정과정에서 대안선택의 기준이 된다. ㄹ. 정책집행과정에서 활동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ㅁ. 정책평가과정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15.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다. ② 조세지출예산서와 성인지 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등이 첨부서류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③ 준예산은 예산 불성립 시 국회의 의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이다. ④ 수정예산은 정부가 국회 의결 전에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해 다시 제출한 예산안이다. ⑤ 기금과 특별회계는 남은 자금을 다음 연도에 적립한다는 측면에서 일반회계와 구별된다. 16.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③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자는 지방의회 의장이다. ④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17. 사이먼(H.A.Simon)의 제한된 합리성의 주요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만족화 ② 최적화 ③ 인간의 인지적 한계 ④ 상황의 복잡성 ⑤ 정보의 불완전성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ㄱ.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 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ㄷ.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 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ㄹ.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 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9.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이다. ② 지방세 중 보통세와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이다. ③ 조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이다. ④ 자치구와 시·군 간에 귀속되는 지방세 세목에는 차이가 있다. 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수익자부담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20.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 독점 발생 ② 불완전한 경쟁에 의한 시장의 비효율성 발생 ③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 ④ 외부경제에 의한 편익의 과다공급과 외부불경제에 의한 손해의 과소공급 ⑤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