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정답 - 2024.8.10.

 

헌법정답(2024-09-03 / 613.2KB / 3,892회)

 

 202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 11 - 헌 법 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③ 헌법재판소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 당해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 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상의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2. 국회의 조직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 까지로 한다. ② 국회는 그 의사자율권에 기초하여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운영의 원리로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③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⑤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 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 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③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 더라도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 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4.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및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해당 정 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 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③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원이 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 기술을 거쳐 그 내용을 파악하는 이른바 ‘패 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감청은 개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⑤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금치 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미결수 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202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 12 - 5.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②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헌법 제11조제1항 후문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③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 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를 통해 이들을 후원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국민 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6.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ㄴ.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ㄷ.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위헌소원의 경우에도 같다. ㄹ.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 ㅁ.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7.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계’, ‘직무집 행’, ‘방해’는 모두 불확실성을 지닌 용어이고, 특히 ‘위계’는 의미가 모호하여 일관된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 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 보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ㄷ.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 러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 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ㄷ. 정당 ㄹ. 원자력안전위원회 ㅁ.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202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 13 - 9.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의한 영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의 범위에 속한다. ㄴ.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한 구｢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ㄷ.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 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ㄹ.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의 위헌성은 헌법 상 재산권인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0.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중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 ㉠ )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 터 ( ㉡ )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 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 부터 ( ㉢ )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 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 ㉣ ) 이내에 청 구하여야 한다. ㉠ ㉡ ㉢ ㉣ ① 60일 180일 30일 14일 ② 60일 180일 14일 30일 ③ 90일 180일 14일 30일 ④ 90일 1년 30일 14일 ⑤ 90일 1년 30일 30일 11. 예산과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 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 행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연 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를 얻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⑤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국가기관을 구속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12.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3.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판부는 재판관 과반수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 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02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 14 - 14.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 및 주거 평온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 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이하 ‘야간옥외집회’라 한다)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 도록 한 법률 규정은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③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 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데, 입법자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 옥외집회·시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다. ④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한다. ⑤ 관할 경찰서장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상 법률유보원 칙에 위반된다. 15.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포함하여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에 당연히 적용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본회의는 공개하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 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16. 역대 헌법상의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헌법위원회를 두 었고 그 권한은 위헌법률심사에 한정되어 있었다. ② 1960년 제3차 개정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상설기구로 하였는데,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대통령·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등을 그 관할로 하였다. ③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은 헌법재판에 속하는 사항 중 위헌법률 심사와 정당해산심판, 선거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탄핵심판 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게 하고, 권한쟁의심 판제도는 두지 아니하였다. ④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은 헌법위원회를 두었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을 관할하였다. ⑤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은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그 심사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 지는 것으로 사법의 영역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가운데 안장 대상자가 사망 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립묘지에 안장 대상자와 합장될 수 있는 권리를 소멸 시킴으로써 재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 ㄷ.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 헌법상에 명 시되지 않은 독자적인 기본권이다. ㄹ.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상 ‘금혼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나, 금혼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상 ‘무효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02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 15 - 18.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전문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최초로 개정되었다. ②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이지만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은 될 수 없다. ③ 현행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경제의 민주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헌법 전문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더라도 이로부터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⑤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헌법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하고 있으 므로 유신헌법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유신헌법 및 현행헌법이 될 수 있다. 19.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 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 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 할 수 있다. ㄷ.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ㄹ.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국회의 권한에 관 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없다. 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가 폐회 중이거나 입법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불가하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O X O O ② O O X X X ③ O X O X X ④ X O X X X ⑤ X X X O X 20.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데, 여기서 법령은 형식적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까지 포함한다. ② 주민투표권이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보기 어렵다. ③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고유사무인 자치 사무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에 한하며,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④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