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10월) - 2022.10.29.

 

행정법_7급정답(2022-10-29 / 4.00MB / 4,560회)

 

2022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3-06-13 / 6.40MB / 1,953회)

 

 행정법(7급) || A 책형 || 1/5쪽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위원회 참여 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대상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해당 공무원의 취소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타법령상의 근거에는 대통령령과 부령을 포함한다. 3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는 자연인  이외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이 포함되며,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남용 방지를 위해 법률상 이익의 존부 판단에 설립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상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3.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수탁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부여받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2 공무수탁사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당한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공무수탁사인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사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무수탁사인으로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공증인,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는 민간사업자, 교통사고현장에서 경찰의 지시에 따라 경찰을 돕는 보조자 등을 들 수 있다.  4.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결정한다. 2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4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 한다.  2.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인공 공공용물과 자연 공공용물은 행정주체가 해당  물건을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한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경우 공물로서 성립한다.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공물의 인접주민으로서 다른 일반인보다 공물의 일반  사용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고양된 일반사용권으로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행정법(7급) A책형 || 2/5쪽  5.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인하여 자신이 제조·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약제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제약회사는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 일반적으로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7.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을 통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 철거를 할 수 없다. 2 불법시설물의 철거는 대집행이 가능하지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비대체적인 것으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처분등의 효과가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4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었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6.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문제는 행정권에 대한 사인의 권익보호와 적정행정의 유지에 대한 요청에 근거하고  있다.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3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 그 자체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4 보충역편입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그 자체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불가쟁력이 생긴 후에 후행처분인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보충역편입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공익 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8.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시 당해 처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이지만  |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한다. 2 헌법재판소에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된다. 3 위헌결정의 효력을 장래효로 국한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에 반할 수 있으며, 이를 소급효로 국한할 경우에는 형평의 가치에 반할 수 있다. 4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행정법(7급) || A 책형 || 3/5쪽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 11.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않은 것은? 1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1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 기준 시는 판결시점인 변론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 종결 시이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2 취소소송은 물론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3 사정판결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을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취소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로 발생할 수 있는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 교량하여 엄격하게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4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미리 원고가 그로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있다.  10.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약국개설자가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무는 국가위임  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2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축중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4 「지방자치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것은?  1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자치사무와 관련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서 할 엄격성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  그 규정의 취지가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특별히 규정한다면 이 조례는 법령에 위반된다.  행정법(7급) | A책형 | 4/5쪽  13.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 15.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법」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1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2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완공된 후에도 여전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이익을 가진다.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주체로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 3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일체의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3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직무 집행 행위’ 이익을 말하고, 이는 제3자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4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보아야 한다.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4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없다.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14.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1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것은?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 | 1 기속행위란 법규상의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행정청이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 행정행위를 말한다. 게시한다.  2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2 법령과 조례·규칙은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수 있다. 발생한다.  3 재량행위란 행정법규가 행정행위를 규율함에 있어서 3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행정청에게 자기 판단을 할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경우에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4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아니한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4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변경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변경허가를 해주어야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한다. 따른다.  행정법(7급) | A책형 || 5/5쪽  17. 행정쟁송법상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19.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에서 손해의 요건으로 중대성을 1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요구하지만,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으로 한다.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2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을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임시처분제도를 두고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하여야 있다.  한다. 3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그 효력으로는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처분등의 효력정지, 처분등의 집행정지, 절차속행의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라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있다.  할지라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3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능한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지만 판례의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입장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수리의 거부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비로소  신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3 「건축법」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적법한 신고 행위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비록 해당 신고에 대해 반려행위가 있더라도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인허가 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 20. <보기>에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례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ᄀ.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  ᄂ.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비 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에  대한 불복 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이 갑(甲)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업실패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경우, 이에 대한 갑(甲) 주식회사의 불복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ᄃ  ᄃ  ᄃ  3 4  ᄃ ,  이 면은 여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