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사 행정학 문제 해설 - 2021.5.29.

 

행정학정답(2021-06-24 / 472.6KB / 5,301회)

 

2021 행정사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2-04-27 / 177.5KB / 1,707회)

 

2021 행정사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2-07-06 / 5.39MB / 1,325회)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6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51.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ㆍ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학설은? ① 행정관리설 ② 행정목적실현설 ③ 행정행태설 ④ 발전기능설 ⑤ 법함수설 52.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83년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에 의해 엽관제 인사제도가 도입되었다. ② 1887년 윌슨(W. Wilson)은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서 행정의 본 질을 관리로 파악하였다. ③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는 정통 행정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④ 1930년대 이후 등장한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을 중시하였다. ⑤ 1940년대 이후 행태주의는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사실판단적인 것만을 연구대상으 로 삼았다. 53.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민주성 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한다. ② 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③ 공익을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 ④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행정재량을 인정한다. ⑤ 상명하복하는 관료적 조직구조와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선호한다. 54.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은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적극적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한다. ② 공공선택이론은 집권적 관료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최선의 방안 은 아니라고 한다. ③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 이론을 발견하고자 하는 실증주의를 배격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로서의 공익에 대한 책임성과 대 응성을 강조한다. ⑤ 신제도주의 이론은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7 ) 55.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②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③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 ④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⑤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56. 내부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고발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행해진 비윤리적 행위이다. ②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조직 내에서 해결할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 을 때 주로 일어난다. ③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부적 행위이다. ④ 내부고발제 실시로 조직 내에서 부패에 대한 경각심 확대와 부패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률이 없다. 57.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평가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평가하는 활동으로 형성평가라고도 한다. ②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은 정책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③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은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정책에 기인한 것인 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④ 정책평가의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 률을 의미한다. ⑤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선정요인, 성숙요인, 역사요인 등을 들 수 있다. 58.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중의제는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쟁점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 공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의제를 말한다. ② 외부주도형은 공중의제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일종의 음모형에 해당한다. ③ 동원형은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먼저 채택되고,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공중의 제로 확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내부접근형은 선진국의 경우, 특수 이익집단이 비밀리에 정부의 혜택을 보려는 외교ㆍ국 방정책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⑤ 위기나 재난 등 극적 사건은 사회문제를 정부의제화 시키는 점화장치에 해당된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8 ) 59. 정책집행연구 중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에 영향을 주는 집행관료와 이해관계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현장감 있게 분석할 수 있다. ② 정책집행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채택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③ 바람직한 정책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주는데 관심 을 갖는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하여야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⑤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조직화된 이익집단, 강력한 리더십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60.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 선택적 익명 ○ 식견 있는 다수의 참여 ○ 양극화된 통계처리 ○ 구조화된 갈등유도 ① 시계열분석기법 ② 시뮬레이션 ③ 정책델파이 ④ 교차영향분석 ⑤ 실현가능성분석 61.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ㆍ위생 2요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간의 욕구를 계층적 구조로 나누어 설명한다. ② 하위계층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계층의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③ 모든 욕구는 충족되면 동기부여로 이어진다. ④ 동기요인에는 보수, 신분보장, 작업조건, 대인관계 등이 포함된다. ⑤ 위생요인은 주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등을 만족시키는 요인들이다. 62.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한다. ② 메이요(E. Mayo)의 호손(Hawthorne) 실험은 인간관계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③ 인간을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④ 과학적 관리론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⑤ 작업환경이나 물리적 조건보다 조직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9 ) 63.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 조직은 결정권한의 최종 책임이 기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조직이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는 결정권한을 갖고 있으며 집행까지 책임을 진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통제 중심의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실제 일을 맡아 집행 하는 사람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수익성보다는 정부기능이 갖고 있는 공익성만을 강조하며,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관리의 주요 가치로 삼는다. ⑤ 애드호크라시는 현대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 지 못한다. 64.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업구조 ② 계층구조 ③ 문서화된 법규 ④ 실적주의 ⑤ 정의적(personal) 업무 처리 65.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제는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ㆍ자격ㆍ성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 일반능력자 중심의 임용, 신분보장 등을 토대로 한다. ③ 계급제는 직무를 기준으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④ 엽관제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에 입각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⑤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공직 임용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제도이다. 66. 국가공무원법상 우수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②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할 때 ③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④ 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 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⑤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0 ) 67.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방법은? ○ 주요과업 분야별로 바람직한 행태의 유형 및 등급을 구분ㆍ제시한 뒤, 평정대 상자의 행태를 관찰하여 해당사항에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 척도의 설계과정에 평정대상자를 공동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평정에 대한 신 뢰와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할 수 있다. ○ 직무가 다르면 별개의 평정양식이 있어야 하는 등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① 중요 사건 기록법 ②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③ 서열법 ④ 목표관리제 평정법 ⑤ 도표식 평정척도법 68.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시달하여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서 시작한다. ㄴ.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원칙 적으로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ㄹ.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각 중앙행정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전 체 예산을 배정받아 관련 집행 부서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9.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억제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② 예산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유리하다. ③ 대통령령으로 설치된다. ④ 예산통일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⑤ 예산제도가 복잡해지므로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1 ) 7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화ㆍ물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포괄적으로 미친다. ② 국권설은 프랑스의 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③ 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인간의 자연권과 마찬가지로 본래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라고 본다. ④ 중앙정부의 전제적 군주정치가 대의제 민주정치로 대체됨에 따라 제도적 보장설의 논거 가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⑤ 제도적 보장설에서 보장이란 헌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인 지방정부의 존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71.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앙ㆍ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지방 정부 우선의 원칙이다. ○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 국한해야 한다. ① 포괄성의 원칙 ② 가외성의 원칙 ③ 효율성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⑤ 충분재정의 원칙 72.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과세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② 세외수입은 재원의 성격상 의존재원이다. ③ 국고보조금은 재원의 성격상 자체재원이다. ④ 특정재원과 달리 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로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⑤ 지방세 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있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2 ) 73. 전자정부법상 ( ㄱ )과 ( ㄴ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 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 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 ( ㄴ )(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 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 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① ㄱ: 정보자원 ㄴ: 정보통신망 ② ㄱ: 정보자원 ㄴ: 정보기술아키텍처 ③ ㄱ: 정보시스템감리 ㄴ: 정보통신망 ④ ㄱ: 정보시스템감리 ㄴ: 정보기술아키텍처 ⑤ ㄱ: 정보기술아키텍처 ㄴ: 정보통신망 74.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공화국에서는 경찰중립화를 위해 공안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었다. ②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었다. ③ 제4공화국의 행정개혁은 서정쇄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④ 김영삼정부에서는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행정의 투 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⑤ 김대중정부에서는 행정개혁을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75.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중 조직의 상징체계, 신화, 의례를 바꾸고 그에 따라 조직구성 원의 행동양식과 관행 그리고 신념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은? ① 구조적 접근방법 ② 과정적 접근방법 ③ 기술적 접근방법 ④ 조직문화 접근방법 ⑤ 행태적 접근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