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 2021.6.19.

 

상법2정답(2021-06-24 / 389.8KB / 429회)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상 법 30문】 【문21】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 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상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 우 외에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 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②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 회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의 지정 또 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 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 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④ 甲회사가 乙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乙회사에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乙회사가 가지고 있는 甲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 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나,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문22】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 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고, 이후 양수나 계약자 지위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 없이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된다. ②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 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서는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 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 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 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 립한다. 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 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문23】주식회사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 상반거래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 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 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 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 효하게 될 수는 없다. ㉡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 음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 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인 당해 이사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 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 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사 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甲, 乙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 여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 매계약이 체결되고 乙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승 인을 요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 기 위해서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미리 이사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 승인은 상법 제397조 에 따른 경업금지의 해제에 대한 이사회 승인과 동일 하게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 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24】상인간 매매에 대한 상법상 특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작물공급계약에 의하여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 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그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 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 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 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은 목적 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를 얻어 경매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자를 이유로 적법하 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성질상 임의규정이고 당사자간의 약 정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교시 ①책형 전체 27-5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5】상법상 육상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 야 하고, 그 경우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은 화물상환증과 상 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이 수하인과의 계약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인도하였다 면 수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물건의 인도에 관한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 ③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 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 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 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 운 송인의 면책사유로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육상에서의 강 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은 반드시 그 자체로서 불가항력 으로 인한 면책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⑤ 상법 제136조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 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문26】상법상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 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 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 된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 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 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③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 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 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 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④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 라 명의를 빌려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자가 회 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 게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 이사회가 2주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 는 것으로 본다. 【문27】어음관계와 원인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 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 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 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 ②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 된 경우,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더라도 원 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 ③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 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 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 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 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을 부담한다. ④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 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 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않 다고 보아야 한다. 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교부한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 권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 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28】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 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②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 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 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 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 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 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제1교시 ①책형 전체 27-6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9】상법상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상 전환사채의 발행 무효의 주장 방법으로 전환사채발 행 무효의 소가 명문으로 인정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 하여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②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마찬가지로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③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 유를 추가할 수 없다. ④ 전환사채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 는 자라거나 그 전환가액이 발행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이미 발행된 전 환사채를 무효화할 만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 ⑤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도 인정되고 이 경우 6월의 제소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30】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나아가 이사 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사회 불출석 자체가 임 무해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 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되었다면 찬성한 것으 로 추정되어 그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비상근이사․사외이사도 업무 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데, 다수의 주주가 면책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총주주 에 이르지 못하는 이상 면책되지 않는다. 【문31】선하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 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 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요자인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선하 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된다. ③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 하증권을 1통 또는 수통 교부하여야 한다. ④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 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 지 못한다. ⑤ 선하증권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화물상환증과 같은 물권적 효력이 있다. 【문32】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리상과 중개인은 모두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 로 거래의 중개를 보조하는 자이다. ②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모두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채권 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에서는 위탁매매인 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④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본인)의 명의로 본인을 대리하여 거 래하고,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거 래하며, 가맹상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을 한다. ⑤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 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33】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도 감사를 함께 둘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 야 하고,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 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문34】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음상에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甲주식회사 이사 乙”이라는 표시는 甲주식회사의 대리관 계의 표시로써 적법한 표시이다. ② 조합의 어음행위는 조합의 성질상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 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한 경우라도 조합원 전원에 대한 유효한 어음행위가 될 수 없다. ③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해당 약속어음을 배 서, 양도받는 제3취득자는 위 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 정의 표현대리행위로서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어음위조의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 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 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 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제1교시 ①책형 전체 27-7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5】손해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680조 제1항의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내용에는 손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그 손해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의 결과로서 생기는 손해뿐만 아니라, 보험 자의 구상권과 같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취득하 게 되는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자에게 부 담되는 손해까지 포함된다. ②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 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제3자의 손 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는 보험자 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 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 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 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④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 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 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5%의 민사법정 이율이 적용된다. 【문36】상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 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 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 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1인 회사의 경 우에는 실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 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 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 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 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 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④ 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주주에게 소집의 철회․취소결 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 관에 위반한 때에 주주는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 할 수 있고, 하자가 일부 주주에게만 있는 경우 다른 주주 도 그 하자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37】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진정한 대표이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거나, 이사 전원이 아닐지라 도 적어도 이사회결의의 성립을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 대표를 허용한 경우이어야 한다. ②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 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 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 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 395조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 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 득한 상대방에 한하고,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 은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 우에도 유추적용된다. ⑤ 상법 제395조는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 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문38】상법상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 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 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그 경우 보험모집인이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자가 이를 알았다고 본다. ③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 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 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 방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 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올바로 고지하였다 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최소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제1교시 ①책형 전체 27-8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9】상법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선박이 출항 준비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였고 수리를 마 친 후 항해를 계속한 경우 그 수리비는 선박의 상태 및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비용으로 선박우선특권의 피 담보채권에 해당한다. ② 목적하는 항해를 마치지 않고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 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된 경우 항해를 폐지한 시기에 선박 이 존재하는 항에서 수리한 비용은 피담보채권에 해당하 지 않는다. ③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의 규정이 정기용선 에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 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선박의 양수인에게도 채무의 변 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선박우선특권은 건조 중인 선박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문40】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문제에서‘주식교환’이라고 한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회사의 채권자는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 로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 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 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 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③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 주들에게 주식교환의 대가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그 모회사의 주식이 주식교환 후에도 남은 경우 완전모회사 가 되는 회사는 이를 처분할 의무가 없다. ④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 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영업 연도가 종료된 때 퇴임한다. 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 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 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의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문41】상법상 상행위와 상사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중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②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도 상사소멸 시효가 적용된다. ③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영 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기 때문에 회 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 을 빌린 때에는 언제나 상행위로 본다. 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문42】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의 회계장부 및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 등을 재판상으로 청구하 였더라도 소송계속 중 신주발행 등으로 위 요건에 미달하 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 ②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 로 주주권 행사에 필요하다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 면을 미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구두에 의한 청구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청구는 효력이 없다. ④ 회사는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함을 입증 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 구에 대하여도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여 거부할 수 있다. ⑤ 회계장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당해 회 계장부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은 사실상 본안소송 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43】상호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어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는 그 채무 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② 상호계산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적어도 일방이 상인이면 된다. ③ 각 당사자는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상호계산기간에 대해 당사자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으 로 하고, 약정이 없으면 6개월로 한다. ⑤ 상호계산제도에서는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해 이자가 발 생할 여지가 없다. 【문44】상법상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주주의 대표소송은 주주가 타인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주가 승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주주에게 귀속된다. ②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 의 취하․청구의 포기․화해를 할 수 없지만 회사가 주주 의 청구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경 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⑤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자신의 청구가 근거 없 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제소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교시 ①책형 전체 27-9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5】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 ②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 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 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 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 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보험약관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에 해당한다. 【문46】甲은 출자를 하지 않고 乙과 丙이 각각 1억 원을 출자하며, 甲이 단독으로 甲의 성명만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25%씩을 乙과 丙 에게 각각 분배하기로 하는 X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乙과 丙은 甲의 행위에 관하여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② 乙과 丙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 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액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乙과 丙이 출자한 출자금 2억 원은 甲의 재산으로 본다. ④ X약정이 종료한 때에는 甲은 乙과 丙에게 그 출자의 가액 을 반환하여야 하고,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 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 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 한 경우에는 X약정과 같은 성격의 약정으로 볼 수 없다. 【문47】어음의 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속어음의 보증을 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 한 것으로 본다. ② 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 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 득한다. ③ 민법상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어음 보증인에게도 인정된다. ④ 어음보증을 조건부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⑤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보증하는 일부보증도 가능하다. 【문48】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규정에 위반 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 제한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 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 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등기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표현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므로, 지점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표현지배인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 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문49】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 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②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 였다면 명의대여자는 그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③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때 거래 상대방의 악의, 중과실에 대하여 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④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그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 를 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 수급인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교시 ①책형 전체 27-10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50】상법상 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 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 창하는 주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정관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위 주권이 무효라 고 할 수는 없다. ②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가 단독으로 명의 개서를 청구한 경우,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을 심사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④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에 의해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한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 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교시 ①책형 전체 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