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경 1차 해사법규 문제 정답 - 202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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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1 0 1/4 해사법규 5. 6. 7. 다음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상 선박 위치통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특정해역 외의 경우에는 출항지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한다. ②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1일 2회, 특정 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1일 3회 위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기본 위치통지 외에 추가로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④ 풍랑특보 발효시에는 매 12시간 간격으로, 태풍 특보 발효시에는 매 6시간 간격으로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다음 중「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상 ‘수중레저사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판매하는 사업 ②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③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④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 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다음 중「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 )안의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 ⓐ )은(는)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리를 위하여 ( ⓑ )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 )은(는)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① ⓐ : 해양수산부장관 ⓑ : 10 ⓒ : 해양경찰청장 ② ⓐ : 해양경찰청장 ⓑ : 5 ⓒ : 해양수산부장관 ③ ⓐ : 시·도지사 ⓑ : 10 ⓒ : 해양수산부장관 ④ ⓐ : 해양경찰청장 ⓑ : 5 ⓒ : 해양경찰청장 1. 2. 3. 4. 다음 중「항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선박수리업 ㉡ 해운중개업 ㉢ 항만하역사업 ㉣ 선박연료공급업 ㉤ 해운대리점업 ㉥ 선박관리업 ㉦ 해상화물운송사업 ㉧ 항만용역업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대한민국 영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② 영해를 직선기선으로 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기점은 총 23개이다. ③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④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진입하려면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상 총톤수 150톤의 어선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정부에 내야하는 기본입어료는 얼마인가? ① 13만원 ② 14만원 ③ 15만원 ④ 16만원 다음「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상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안전· 구명설비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박 자동식별장치 ②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 ③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 ④ 항해용 레이더 2021년도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1 0 2/4 8. 9. 10. 다음 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시행 규칙 포함)」상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 )안 들어갈 수를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낚시어선이「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 ⓐ )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 ⓑ )년 이하의 목선(木船) 이거나 선령 ( ⓒ )년 이하의 강선(鋼船)· 합성수지선·알루미늄선일 것 ① ⓐ : 5 ⓑ : 15 ⓒ : 20 ② ⓐ : 5 ⓑ : 20 ⓒ : 25 ③ ⓐ : 10 ⓑ : 20 ⓒ : 25 ④ ⓐ : 10 ⓑ : 25 ⓒ : 30 다음 「어선법」상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을 등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어선에 대하여 발급해야 할 증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박국적증서 ② 선적증서 ③ 등록필증 ④ 어선원부 다음 중「해양과학조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은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선·검색·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외국인등이「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민등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1. 12. 13. 다음 의 선박 중 「해사안전법」상 선박 사이의 책무와 관련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을 왼쪽부터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좁은 수로 등, 통항분리제도, 추월의 상황이 아니 라고 가정) < 보 기 > ㉠ 기뢰 제거 작업중인 선박 ㉡ 채낚기 조업중인 선박 ㉢ 주간에 원통형 형상물 1개를 표시하고 있는 선박 ㉣ 어로에 종사하지 않고 항행중인 어선 ㉤ 항행중인 범선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다음 는「해사안전법」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 ㉠ 기적 및 호종을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의 기준은 길이 ( ⓐ )미터 이상 선박 ㉡ 서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다른 선박의 좌현 쪽으로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장음 2회와 단음 ( ⓑ )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할 것 ㉢ 길이 15미터 좌초선이 표시하여야 하는 형상물은 수직으로 둥근꼴의 형상물 ( ⓒ )개이다. ① ⓐ : 12 ⓑ : 2 ㉢ : 3 ② ⓐ : 20 ⓑ : 1 ⓒ : 2 ③ ⓐ : 12 ⓑ : 2 ㉢ : 2 ④ ⓐ : 20 ⓑ : 2 ⓒ : 3 다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선피항선’에는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 등이 포함된다. ② ‘정박’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③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④ ‘계선’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2021년도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1 0 3/4 14. 15. 다음 중「선박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에 규정된 중간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②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은 중간검사 생략 대상이다. ③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④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다음 는「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시행 규칙 포함)」상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가장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 보 기 >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가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 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 유·도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유·도선 : 다음 각 목의 모든 장비 가. 전등 (㉠)개 이상 나. 자기점화등 (㉡)개 이상 다. 등이 부착된 승선 정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2. 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 : 다음 각 목의 모든 시설 및 장비 가. 자기점화등 (㉢)개 이상 나. 승선장 및 하선장에 각각 (㉣)럭스 이상의 조도를 갖춘 조명시설 ① ㉠ : 2 ㉡ : 1 ㉢ : 1 ㉣ : 50 ② ㉠ : 1 ㉡ : 1 ㉢ : 1 ㉣ : 100 ③ ㉠ : 1 ㉡ : 1 ㉢ : 1 ㉣ : 50 ④ ㉠ : 1 ㉡ : 1 ㉢ : 2 ㉣ : 100 16. 17. 18.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상구조사의 자격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최초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 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군복무 중인 경우 등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보수교육을 연기하도록 할 수 있으나, 미리 받게 할 수는 없다. ③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④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상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수면비행선박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0미터 미만인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③ 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 범선 ④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다음 중「수산업법」상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60헥타르 이상이 되는 자 ③「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수산업법」,「어장관리법」등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1년도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1 0 4/4 19. 20.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시행 규칙 포함)」의 설명한 내용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말하는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한다. ㉡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로만 하며,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선령은 해당 선박을 건조한 날부터 계산하며, 선령의 일반 기준으로 목선 및 합성수지선의 경우 15년 이하이다. ㉣ 유·도선 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중단하려는 경우, 휴업기간은 유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6개월, 도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 승객 정원이 50명인 유선과 도선이 배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는 각각 1명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해사안전법」상 제한된 시계에서 항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②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위 ②의 경우 해당 선박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④ 위 ③에 따른 피항동작이 침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우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는 제외)를 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