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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차   조회수 4299 2020.07.07. 00:25

2020 해경 1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 2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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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200707 / 799.0KB / 1,449회)

 

2020 해경 1차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200707 / 2.71MB / 2,020회)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4 1/8 형사소송법 3.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O)와 옳지 않은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 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 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 ㉤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O), ㉡(O), ㉢(X), ㉣(O), ㉤(X) ② ㉠(O), ㉡(X), ㉢(O), ㉣(O), ㉤(O) ③ ㉠(O), ㉡(X), ㉢(O), ㉣(O), ㉤(X) ④ ㉠(X), ㉡(O), ㉢(X), ㉣(X), ㉤(O) 1. 2.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현행 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위반한 때에는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여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고,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관련하여 법원 에게 재량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4 2/8 4. 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 하며 도움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乙은 마약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甲의 동거남을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협의한 다음 丙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였고, 丙은 다시 丁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丁이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오자 乙의 연락을 받은 마약수사관이 丁을 체포한 경우 乙, 丙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丁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이러한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 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5. 6. 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및 객관적 불가분 원칙 모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 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인지 임의적 공범인지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음 중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4 3/8 7. 8. 다음 중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나, 수사 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 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그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괄호 안의 숫자의 합은? ㉠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 )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① 49 ② 51 ③ 52 ④ 55 9. 10. 다음 중 괄호( ) 안의 숫자를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검사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 )일 이내에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다액 (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다음 중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도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 사유의 입증 ㉡ 검사가 피고인의 자필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 ㉢ 주취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이 되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에 관한 입증 ㉣ 「형법」 제310조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입증 ① ㉠, ㉡ ② ㉠, ㉣ ③ ㉡, ㉢ ④ ㉢, ㉣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4 4/8 11. 사법경찰관 甲은 잠복 끝에 필로폰 투약혐의로 지명 수배된 A를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甲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관하여 A의 소변, 모발, 투약에 사용된 도구 등에 대한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A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를 압수 하였다. 이후 위 영장에 따라 3시간 가량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도록 A를 설득하였음에도 A가 계속 거부하면서 자해를 하자 이를 제압하고 강제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A의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하도록 하여 이를 압수하였다. 다음 중 위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수사를 위하여 강제 채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 등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한다. ㉡ A의 필로폰 투약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A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도 있고 압수ㆍ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A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 하지 않고 저항하는 등 임의 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甲이 소변채취에 적합한 응급실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이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고 적법하다. ① ㉠, ㉡, ㉢ ② ㉠, ㉡ ③ ㉢ ④ 없음 12. 다음 중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 乙, 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甲과 공동피고인 乙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공동 피고인 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乙의 자백을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 ㉢ 甲과 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자술서를 작성ㆍ제출한 이후 사망하였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乙의 자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면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도 그 조서를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4 5/8 13.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②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이른바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고,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 하게 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 14.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몰수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판사는 구류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5일을 초과 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즉결심판에 대하여 경찰서장과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 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 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4 6/8 15. 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 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되는 방식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죄의 공소사실을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2006년 7월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월 5일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 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6. 다음 중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4 7/8 17. 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구(舊)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 하다가 그곳에서 다른 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 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시효는 정지 되지 않는다. ③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18.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였다면 비록 해당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 할지라도 재판부는 결정으로써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법원의 간이공판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항고는 가능하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 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사소송법 CODE:04 8/8 19. 다음 중 정보저장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나 공판기일 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물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 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기재내용을 증거로 사용 하는 경우 컴퓨터디스켓 자체를 물증으로 취급 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0. 다음 중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인(私人)인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소송 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업무일지는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이 검증 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그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그 조서 중 위 진술내용은 위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조사과정에서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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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하면여기뜬다 2020.07.28. 14:43

    시험장 기준 2020 1차 경찰 - 90 해경 1차 85

    긴가민가 한 게 많이 맞음 해경간부, 경간부 문제가 드러운 해경시험 푸는 데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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