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문제 정답 - 2019.10.26.

 

행정학(경감)정답(2019-10-26 / 440.0KB / 21회)

 

 2019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1/6 행 정 학 4. 5. 6. 7.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효율성강조 ㉡실증주의적연구지향 ㉢적실성있는행정학연구 ㉣고객중심의행정 ㉤기업식정부운영 ① ㉠, ㉡ ② ㉡, ㉢ ③ ㉢, ㉣ ④ ㉣, ㉤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자 간 신뢰와 협력을 강조한다. ② 분석단위로 조직 간 관계를 중시하고 정치적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③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보지 않는다. ④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 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간에 정부 주도하의 국민운동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②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 ③ 개념적으로 추상적이기에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쉽지 않다. ④ 개인, 집단, 지역공동체, 국가 등 상이한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다. 정책 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에 속하는 것은? ①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정책 ② 그린벨트 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③ 계층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④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정책 1. 2. 3.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며 기획, 조직화, 통제 방법, 관리기법, 사무자동화 등 제반 관리기술을 활용한다. ②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대응능력이나 인력의 충원과정에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③ 관료제의 순기능적 측면과 아울러 역기능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④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결정하고자 하는 협동행위가 나타난다. 사바스(Savas)가 구분한 네 가지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내용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요금재(toll goods) -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다. ② 집합재(collective goods) -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③ 시장재(private goods) -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서비스이다. ④ 공유재(common pool goods) -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에서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보와 지식의 수집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② 작업과정에서 행정의 표준화를 통해 개인의 자의적 행위를 예방하여 확실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③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 가외성(redundancy)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한다. ④ 행정조직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한다. 2019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2/6 8. 9. 10. 정책문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연결된 것은? ㉠정책문제는공익성을띤다. ㉡정책문제는객관적이고자연적이다. ㉢정책문제는복잡·다양하며상호의존적이다. ㉣정책문제는정태적성격을갖는다. ㉤정책문제는역사적산물인경우가많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미래예측을 위한 일반적 델파이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뿐 아니라 정책대안의 개발·창출에도 사용된다. ② 전문가집단의 의사소통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활용하는 객관적 미래예측 방법이다. ④ 전문가집단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답변하며 자신의 답변을 수정할 수 있다.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②문제 흐름, 이슈 흐름, 정치 흐름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③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④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11. 12. 13. 베버(M. Weber)가 주장한 이념형(ideal type)으로서의 근대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는 계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 ② 관료는 객관적·중립적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③ 모든 직위의 권한과 관할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 ④ 관료의 업무 수행은 문서에 의한다. 현재 정부규제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대추구와 포획현상에 따라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현대사회에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규제는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②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이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에서 허용사항 이외에는 모두 규제되는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③「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환경오염규제의경우, 비용과편익이넓게 분산되는대중정치의상황이된다. ㉡고객정치의상황에서는조직화된소수수혜자 집단의논리가투입될가능성이높다. ㉢고객정치는윌슨의규제정치모형중로비활동이 가장약하게발생한다. ㉣이익집단정치는낙태규제의경우처럼쌍방이 모두조직적인힘을바탕으로이익확보를위해 첨예하게대립되는상황이다. ㉤기업가적정치는비용부담집단은규제기관을 포획하므로 정책채택이 어렵거나 느슨한 정책집행이발생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019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3/6 14. 15. 16. 17.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기된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이다. ② 대리인의 선호가 주인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으로 인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다. ④ 주인과 대리인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경력직 공무원이지만,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③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업무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②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④ 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 모형의 ModelⅠ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정책문제채택과정에서 기존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되지 않고 억압한다. ②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③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④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18. 19. 20. 21.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재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지닌 자원이다. ②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원이다. ③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하여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④ 하딘(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학습조직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엄격하게 구분된 부서간의 경쟁을 통한 학습 가능성이 강조된다. ② 전략수립과정에서 일선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③ 구성원의 권한 강화가 강조된다. ④ 조직리더의 사려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분업구조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직급 교육과 인사교류가 효과적이다. ② 업무의 상호 의존성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부서 간 접촉의 필요성을 늘려주는 전략이 유효 하다. ③ 자원의 희소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자원 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개인의 특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 바람직하다. 현행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은 평가대상기관이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4/6 22. 23. 24. 25.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조직 내의 내부통제를 약화시킨다. ③ 대표관료제는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④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평성을 지향한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집행기능 중심조직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융통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정부팽창의 은폐수단 혹은 민영화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정책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②사업주관 부처에서 수행한다. ③경제적 타당성의 분석을 위해 수요, 편익, 비용을 추정하고 재무성 평가와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④대형 신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공직윤리와 부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서 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 행위는부정청탁에해당하지않는다. ㉡재직중직무와관련된부패행위로해임된 경우, 퇴직전3년간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와 밀접한관련이있는일정규모이상의기관에 퇴직일부터5년간취업할수없다. ㉢“과도한선물의수수”처럼윤리강령에규정될 수는있지만형법이나공직자윤리법등에규정 하는것에대해반론이있는경우는회색부패 (gray corruption)에해당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위를 직무대리중인 경무관은「공직자윤리법」상재산공개대상자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6. 27. 28. 29.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애드호크라시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구성된 후 업무가 끝나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② 애드호크라시는 문제해결 지향적인 체계이다. ③ 애드호크라시는 변화가 심하고 적응력이 강한 임시적인 체계이다. ④ 애드호크라시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합으로 조직화와 표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 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행정안전부의외청으로경찰청과소방방재청을 둔다. ㉡법제처는장관급중앙행정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국무총리소속의중앙행정 기관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으로는 독립되어있는헌법기관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공무원 보수제도 중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② 고정급적 연봉제에서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③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④ 성과급적 연봉제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행정통제를 크게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분류할 때 다음 중 그 분류가 다른 것은? ①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 ② 선거권의 행사에 의한 통제 ③ 주민참여제도에 의한 통제 ④ 감사원에 의한 통제 2019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5/6 30. 31. 32. 전통적으로 정부가 담당했던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이 대신하는 민간투자유치방식이 최근 진행되고 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BOO(Build-Own-Operate)는사업시행자가시설을 건설한후해당시설의소유권및운영권을정부가 가지는방식이다. ㉡BLT(Build-Lease-Transfer)는민간이민간 자본으로건설하고건설후민간이일정기간 시설을정부에게임대하고, 정부로부터임대료를 받아투자비를회수하는방식으로기간만료시 정부에소유권이귀속된다. ㉢BTO(Build-Transfer-Operate)는민간이민간 자본으로건설하고건설후소유권이정부에 귀속되고, 민간이일정기간시설을직접운용하여 투자비를회수하는방식이다. ㉣BTL(Build-Transfer-Lease)은민간이민간 자본으로건설후소유권이정부에귀속되고, 그시설을정부가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 민간에게임차하여사용․수익하는방식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바스(B. Bass) 등이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주된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감적 리더십 ② 개별적 배려 ③ 카리스마적 리더십 ④ 합리적 과정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선택을강조하는총체주의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참여가상대적으로높은분권화된 관리체계를갖는다. · 예산편성에비용·노력의과다한투입을요구한다는 비판을받는다. ① 성과주의예산제도 ② 계획예산제도 ③ 품목별예산제도 ④ 영기준예산제도 33. 34. 35. 36. 다음 중 계층제의 역기능 현상과 가장 관련 없는 것은? ① 할거주의 ② 집단사고 ③ Veblen의 훈련된 무능 ④ 피터(Peter)의 원리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② 미래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③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전체의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 (bottom-up)방식이다.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체계의 성격상 예산심의과정이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② 일반적으로 예산심의에서 본회의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금액증가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④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쉽다. 전자정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전자정부는대국민서비스제공의효율화를 목표로한다. ㉡정보의비대칭이발생하지않도록정보관리는 배제성의원리가적용되어야한다. ㉢직무간경계와기능간경계가점점희미해진다. ㉣전자정부는공개지향적정부로서 정부가 보유하고있는모든정보에대한접근이가능 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 2019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6/6 37. 38. 39. 40. 개방형 또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폐쇄형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공무원의 사기가 높다. ② 폐쇄형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보다 용이하다. ③ 개방형은 재직자의 승진기회가 많고 경력발전의 기회가 많다. ④ 개방형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다음 중 적극적 인사행정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모집방법의 다양화 ② 실적주의의 비융통성 보완 ③ 정치적 임용의 부분적 허용 ④ 인사의 집권화 공직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렬이라고 한다. ②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무의 군을 직급이라고 한다. ③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분류의 대단위는 직군이라고 한다. ④ 동일한 직급 내에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한 것을 직류라고 한다.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 유사하다. ②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③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 이론으로 분류된다. ④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