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경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 정답 - 2019.10.26.

 

행정법(경정)정답(2019-10-26 / 373.9KB / 29회)

 

 2019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1/6 행 정 법 4. 5. 6.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고는 사인이 행하는 공법행위로 행정기관의 행위가 아니므로「행정절차법｣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신고의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이는 강학상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③「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상대방인 당사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영업자지위를 이전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④「수산업법｣ 제44조(현 제47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③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중 행정상 손실보상과 가장 관련 없는 내용은? ① 행정청이 위법하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② 사후적 행정구제제도 ③ 개인의 특별한 희생 ④ 공공 도로용지를 위한 토지수용 1. 2. 3.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②「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④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상태책임을 지는 자가 경찰위반상태를 야기한 물건･동물 등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일 필요는 없다. ② 행위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경찰책임이 인정된다. ③ 사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경찰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행위자의 행위와 위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인과관계론을 기준으로 하되 경찰상 위험의 특징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포함된다. 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④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2019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2/6 7. 8. 9.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 ②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성격상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예외적인 경우에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③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④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적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도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장해는 그 자동차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가 상태책임을 지며, 원 소유자는 상태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 판매와 같은 민사상의 법률관계는 민사관계불가침의 원칙에 상관없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③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은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한계를 가진다. ④경찰소극의 원칙이란 경찰권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경찰관이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③경찰관은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등을 말한다. 10. 11. 12. 13.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청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무허가건물을 삭제하는 행위 ②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행위 ③ 구청장의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행위 ④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종로 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여, 甲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고적격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울지방경찰청 ② 서울지방경찰청장 ③ 종로경찰서 ④ 종로경찰서장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구분할 경우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한다. ② 내용이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한다. ③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당해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판례에 의하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권한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②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④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3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9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3/6 14. 15. 16. 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을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②「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하여 비례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없다. ④행정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계획재량을 제한하는 형량명령이론으로 발전하였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①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③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 되었고 그 이유가 법령 해석의 잘못이었다면 그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 된다. ④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다. 행정법상의 시효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상실된다. ③ 사법(私法)상의 원인에 기한 국가채권의 경우에 납입고지에 있어 민법상 최고보다 더 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부과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17. 18. 19.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있다. ②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③「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재결기관은 재결청이다. ④ 무효확인심판에 있어서도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다음 보기 중 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취소된경우그과오납금의반환을 청구하는소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조합총회결의의효력을다투는소송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손실보상금의지급을 구하거나손실보상청구권의확인을구하는소송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상세입자가주거이전에필요한 비용의보상을다투는소송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상사업자가당연가입자가 되는고용보험및산재보험에서보험료납부 의무의부존재를다투는소송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비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 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9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4/6 20. 21. 22. 23. 행정청의 재량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 ②구「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재량행위이다. ③숙박용 건물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허가를 거부 할 수 없다. ④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는 재량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대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다. ②대집행의 계고는 문서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구두에 의한 계고는 무효가 된다. ③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④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법원의 문제는 성문법계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불문법계 국가에서도 문제가 된다. ②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는 법적확신설이 통설 및 판례이다. ④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지 않는다. 다음 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급계약에 의한 공공시설물 공사의 불완전한 이행 ② 군복무를 위한 징집소환영장에의 불응 ③ 산지전용허가 종료 후 산지복구명령의 불이행 ④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의 계속 24. 25. 26.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판례에 의하면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영업재개신고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②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③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행위인 점에서 공법상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④명문의 금지규정이 있거나 일신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다음 중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에 가장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매향리 사격장 ②철도건널목 자동 경보기 ③공용지정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④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되는 시설인 여의도 광장 판례가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전임강사임용처분취소소송에서그학과의 학생 ◯ ㄴ｢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의취소소송에서사단법인대한 의사협회 ◯ ㄷ영업소간거리제한규정을위배하여한담배 일반소매인지정처분에대한취소소송에서 기존의일반소매인 ◯ ㄹ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주민들이전원 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취소를구하는 경우 ◯ ㅁ분뇨관련영업허가를받은기존업자가다른 업자에대한영업허가처분을다투는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19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5/6 27. 28. 29. 30.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②행정규칙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 ③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④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위이므로 원칙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행정절차법｣에는 확약, 공법상 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③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행정절차법｣은 문서열람청구권을 청문절차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다음 중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① 법무부장관 ② 농지개량조합 ③ 서울대학교 ④ 대구광역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청문을 해야 한다. ②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청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 32. 33. 34. 행정행위로서의 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 ②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이다. ③하명은 대부분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행하여지나 일반처분으로도 행하여진다. ④하명은 법령의 근거를 요하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에 행할 수 있다.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통고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④위법한 과징금의 부과행위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조세부과처분이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일단 상대방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다음의 어느 효력 때문인가? ① 집행력 ② 공정력 ③ 내용적 구속력 ④ 불가변력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행정상 즉시강제는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행정상 즉시강제는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③절차적 한계와 관련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④행정상 즉시강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019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6/6 35. 36. 37. 공무수탁사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도로교통법｣상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 견인업자 ②「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③「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상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의 기장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사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토지의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 보상액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손실보상의 지급에는 개인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②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③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私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38. 39. 40. 다음은 2019. 1. 12. 현행「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이다. 괄호 안 ㉠, ㉡, ㉢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제9조(책임연령) ( ㉠)세가되지아니한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5조(과태료의시효) 과태료는행정청의과태료 부과처분이나법원의과태료재판이확정된후 ( ㉡)년간징수하지아니하거나집행하지아니하면 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제20조(이의제기) 행정청의과태료부과에불복 하는당사자는제17조제1항에따른과태료부과 통지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이의제기를할수있다. ① 26 ② 29 ③ 77 ④ 79 다음 중 행정행위의 실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행위 대상의 소멸 ② 사기 등 부정행위 ③ 해제조건의 성취 ④ 행정행위 종기의 도래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에게는 주장책임이 있다. ③취소소송의 특성상 구술심리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법원은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사실문제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