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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행정법총론-가1정답(2018-04-07 / 270.9KB / 25,031회)

 

행정법총론-다정답(2018-04-07 / 271.0KB / 3,289회)

 

2018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전효진 (2018-04-07 / 66.7KB / 24,963회)

 

2018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3(2018-04-07 / 309.3KB / 15,992회)

 

2018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8-04-07 / 240.9KB / 17,569회)

 

2018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 (2018-04-07 / 4.66MB / 3,713회)

 

2018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 (2018-04-07 / 299.1KB / 12,337회)

 

2018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8-04-08 / 236.3KB / 2,722회)

 

2018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용철 (2018-04-08 / 316.3KB / 2,415회)

 

2018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문인수 (2018-04-13 / 297.6KB / 1,464회)

 

2018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 (2018-04-13 / 387.8KB / 2,131회)

 

2018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양승우 (2019-02-24 / 195.5KB / 1,879회)

 

행정법총론 가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②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선행처분에 구속된다.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주로 재량의 통제 법리와 관련된다. ④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문 2.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더라도 나중에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 ③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告示)는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라도 그 형식상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④ 법규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문 3.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에는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면 어느 단체든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개인정보 보호법 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문 4.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 5.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 행정대집행법 상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는 대집행영장 발부통보처분에 승계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④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재결에 승계된다. 문 6.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 ㄴ.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는 것 ㄷ.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처분을 철회하는 것 ㄹ.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에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부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7. 행정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다르지만, 행정절차법 의 처분절차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甲 주식회사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실패가 초래된 경우, 중소기업기술진흥 원장이 협약에 따라 甲에 대해 행한 협약의 해지 및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구 도시계획법 상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지방공무원법 상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채용계약의 갱신이나 기간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다. 문 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는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행정규칙의 공표는 행정규칙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은 아니나, 행정절차법 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④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행정법총론 가 책형 2 쪽 문 9. 행정청의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② 재량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하려면 확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한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 되었다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실효된다. ④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는 확약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문 10.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된다. ② 처분서를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③ 구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였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위 처분이 있었음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등기에 의한 우편송달의 경우라도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문 11. 판례에 의할 때 ㉠과 ㉡에서 甲과 乙이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법관 甲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에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 乙이 군인연금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 에 의한 호봉이나 봉급액의 개정 등으로 퇴역연금액이 변경되어 국방부장관이 乙에게 법령의 개정에 따른 퇴역연금액 감액조치를 한 경우 ㉠ ㉡ ①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② 법원행정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③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감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④ 법원행정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감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문 12.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가 청구인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고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문 1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도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 ③ 행정심판법 은 행정소송법 과는 달리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임시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④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문 14. 행정대집행법 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퇴거의무 및 점유인도의무의 불이행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건물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를 한 후에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의 계고를 하였다면 철거의무는 처음에 한 건물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로 이미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한 제2차, 제3차의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③ 관계 법령에서 금지규정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두고 있으나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은 당연히 금지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결과를 시정하게 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 계고서뿐만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문 1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③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에게 조세납부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④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해당 법령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경우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행정법총론 가 책형 3 쪽 문 16.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기본법 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조사기본법 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헌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 17. 판례에 따를 경우 甲이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시장은 2016. 12. 23.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2016. 12. 26.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甲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 위원회는 2017. 3. 6. “A시장은 甲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라는 일부인용의 재결을 하였으며, 그 재결서 정본은 2017. 3. 10. 甲에게 송달되었다. A시장은 재결취지에 따라 2017. 3. 13. 甲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여전히 자신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①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2016. 12. 23. 자 영업정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2017. 3. 13. 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된 2016. 12. 23. 자 원처분을 대상으로 2017. 3. 10.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2017. 3. 13. 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2017. 3. 6.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문 18.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 에 따라 배상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배상법 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따르면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공무집행의 의사도 있어야 한다. ④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피해 군인에게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할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배상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간인은 국가에 대해 가해 군인의 과실비율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9.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고는 사인이 행하는 공법행위로 행정기관의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신고의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이는 강학상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③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의 상대방인 당사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영업자지위를 이전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④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하므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는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문 20. 제시문을 전제로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A시에 공장을 설립하였는데 그 공장이 들어선 이후로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중한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였다. 환경운동실천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역학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甲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물질과 오염물질이 주민들에게 발생한 질환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권한이 있는 A시장에게 甲의 공장에 대해 개선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시장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① 관계 법령에서 A시장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甲의 공장에서 나온 매연물질과 오염물질로 인해 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많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가해지는 위험이 절박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된다면 A시장에게 그러한 위험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개선조치를 요청한 주민이 A시장을 상대로 개선조치를 해달라는 행정쟁송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 쟁송 유형으로 의무이행심판은 가능하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甲의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A시장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시장의 작위의무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A시장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한 인용판결이 확정되어도 A시장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 배상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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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20-04-21 22:47
2018 국가직 9급 통계학개론 문제 정답 (2021-05-16)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12 (2018-04-07) →2018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54 (2018-04-07)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58 (2018-04-07) 2018 국가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10 (2018-04-07)
댓글수 54
  • profile
    기출이 6년 전
    전효진 가책형
  • profile
    장다훈 (*.227.70.46) 6년 전(수정됨)
    @기출이

    장다훈 가책형

    ----------------------------------------------------------------------------이하 추가

    자료실에 등록된 "3년간 판례"교재 중 국가직 9급(가형)시험에 적중된 지문(이하 판례는 생략함)을 알려드리니 5월에 있을 지방직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나열된 곳에 2018국9 로 표시해 놓으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19. ④ - 4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네번째 예상


    문2. ④ - 6페이지 위에서 첫번째 기출
    문2. ② - 6페이지 밑에서 첫번째 기출
    문2. ③ - 7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기출


    문6. ㄷ - 12페이지 밑에서 첫번째 기출

    문6 ㄹ - 30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기출


    문7 ② - 14페이지 첫번째 기출


    문14. ① - 20페이지 비교판례 밑줄부분


    문15 ② - 21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기출


    문11. ㄱ - 38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기출
    문11. ㄴ - 39페이지 비교판례1 유사 (일부지급정지 = 감액조치)


    문12. ③ - 41페이지 표의 가장 하단
    문12. ④ - 41페이지 예상

    총 8문제중 13개의 지문이 적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영
    다영 (*.217.128.108) 6년 전
    http://cafe.naver.com/5gonguri/23357 김종석 쌤도 올라왔습니다. 가책형.
  • profile
    기출이 6년 전
    @다영
    아까 갔을 때 없었는데 ㅎ. 감사해요^^ 김종석 가형
  • 문슨
    문슨 (*.93.27.115) 6년 전
    함수민쌤 다책형이요~
  • profile
    기출이 6년 전(수정됨)

    함수민 다책형 김진영 다책형 이형찬 가책형

  • 문슨
    문슨 (*.93.27.115) 6년 전
    장다훈 강사님 상세한 해설 감사해요!
    지문마다 기출 연도 다 적어주셔서 참고하기에도 너무 좋네요.
    매번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감사
    감사 감사 (*.46.187.150) 6년 전
    전효진 가책형
  • 11
    11 (*.50.91.221) 6년 전
    황남기도있어요 !
  • profile
    기출이 6년 전
    @11
    카페에 없던데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 순이
    순이 (*.171.184.110) 6년 전
    장다훈 강사님 해설 진짜 대박이에요! 꼼꼼하고 수험생을 배려해주신게 느껴집니다 ㅠㅠ
  • 장다
    장다훈? 윤다훈? (*.188.110.52) 6년 전
    @순이
    이런 댓글 쓸 시간에 교재 연구나 더 하시길...
    되지도 않는 선동질 하지 마시구요
  • 문슨
    문슨 (*.93.27.115) 6년 전
    @장다훈? 윤다훈?
    해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해설 상세히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쓴 걸 가지고 왜들 그러시는지...
  • profile
    마스터 (*.36.139.139) 4년 전
    @장다훈? 윤다훈?

    진짜 개 싸가지없다 ㅋㅋㅋㅋ

    이런 애들이 붙어도 문제야 ㅋㅋㅋㅋㅋ

  • 윤다
    윤다훈 (*.9.250.205) 6년 전
    다훈이형 알바좀 푸셨나보네
  • Do
    Dokdo (*.147.135.249) 6년 전
    행접법 문제 출제가 원래 이런가요?
    문제와 보기를 읽는데에만 1분 이상 소요가 되네요.

    이거 해당 지식이 있어도, 문제를 푸는 연습이 안 되어있으면 학자나 5급이상 행정관도 시간내에 풀기 어려울듯합니다. 오히려 수험생이 더 잘 풀지도....

    문제가 매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출제 의도 및 내용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문 읽고, 이해하고, 답체크까지 하는데 1분이 넘어가네요.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자주 접했던 판례나 내용이 아닌 이상 또는 문제의 보기 중에 1번, 2번이 답이 확실하여 나머지 보기를 안 읽고 넘기지 않는 이상은 시간내에 모두 읽고, 이해하고, 답체크하기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익숙해지면 나아지런지.

    전공이 법학이라 행정법을 선택하려하는데, 내용은 변론으로하고 글 읽는 시간과의 싸움이 먼저네요. 차라리 수학을 할까 고민됩니다.
  • lu
    lulu9972 (*.163.11.86) 6년 전
    @Dokdo
    네 원래 이래요 문제 많이 푸는게 정답이죠 뭐.. 전 이거 다 푸는데 7~8분 정도 걸렸던거 같습니다
  • ko
    kokoko (*.234.157.254) 6년 전(수정됨)
    @Dokdo

    모 행정법강사분도 한때  강의시간마다 하는 말이
    자기는 4학년때 행정법 배우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하느냐면서.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
    @Dokdo
    원래 내용이해가 중점이 되면 안돼요 기계식 암기를 약간 더 원활하게 해주는 용도일 뿐이죠
  • 감사
    감사 감사 (*.46.187.150) 6년 전
    김종석 가책형
  • 감사
    감사 감사 (*.46.187.150) 6년 전
    김진영 다책형
  • an
    anbin (*.192.109.182) 6년 전
    장다훈 가책형
  • ㅇㅇ
    ㅇㅇㅇㅇ (*.109.6.250) 6년 전

    -1 직접처분 헤깔림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

    20년 1월 15일 재정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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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36.142.143) 4년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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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ork (*.218.92.249) 3년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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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타타 (*.225.44.95) 1년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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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가직 9급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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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enfnak (*.1.201.251) 2년 전
    18 국가 9급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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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햇감자 (*.228.14.217) 1년 전
    0609 4,1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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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국 (*.47.7.194)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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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4.250.62) 1년 전(수정됨)

    -1(12)

    4-4) 청문개최사유 중 인,신,법에 관해 "당사자의 신청" 부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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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4.250.62) 1년 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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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4.250.62) 1년 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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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샷추워 (*.213.179.52)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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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JC (*.221.124.91) 9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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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의곡절 (*.125.64.241) 5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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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 국가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5.16 조회수 1031
  2. 2018 국가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11

    국가직 9급 2018.04.10 조회수 8845
  3. 2018 국가직 9급 정보시스템보안 문제 정답 +4

    국가직 9급 2021.05.16 조회수 641
  4. 2018 국가직 9급 조림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8.04.15 조회수 1995
  5. 2018 국가직 9급 직업상담·심리학개론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9.08.06 조회수 1941
  6. 2018 국가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9

    국가직 9급 2018.04.10 조회수 13002
  7. 2018 국가직 9급 토목설계 문제 해설 +5

    국가직 9급 2018.04.13 조회수 7237
  8. 2018 국가직 9급 통계학개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5.16 조회수 1025
  9. 2018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12

    국가직 9급 2018.04.07 조회수 141341
  10. 2018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54

    국가직 9급 2018.04.07 조회수 88226
  11. 2018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58

    국가직 9급 2018.04.07 조회수 72591
  12. 2018 국가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10

    국가직 9급 2018.04.07 조회수 19890
  13. 2018 국가직 9급 형법총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1.05.16 조회수 1063
  14. 2018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4

    국가직 9급 2018.04.07 조회수 22744
  15. 2018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개론 문제 해설 +5

    국가직 9급 2018.04.08 조회수 11762
  16. 2018 국가직 9급 화학공학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8.04.15 조회수 3511
  17. 2018 국가직 9급 회계원리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18.04.07 조회수 8063
  18. 2018 국가직 9급 회계학 문제 해설 +8

    국가직 9급 2018.04.07 조회수 13003
  19. 2018 3월 학력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 2018.3.8.

    고3 모평학평 2018.04.01 조회수 732
  20. 2018 3월 학력평가 국어 문제 해설 +1

    고3 모평학평 2018.04.15 조회수 2416
  21. 2018 3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8.04.01 조회수 1280
  22. 2018 3월 학력평가 수학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18.04.01 조회수 748
  23. 2018 3월 학력평가 영어 문제 해설 +2

    고3 모평학평 2018.04.15 조회수 2328
  24. 2018 3월 학력평가 한국사 문제 해설 +4

    고3 모평학평 2018.04.01 조회수 2006
  25. 2018 서울시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8.3.24. +8

    서울시 7급(3월) 2018.03.24 조회수 18048
  26. 2018 서울시 7급 건축계획학 문제 정답 (3월)

    서울시 7급(3월) 2021.05.15 조회수 234
  27. 2018 서울시 7급 건축구조학 문제 정답 (3월)

    서울시 7급(3월) 2021.05.15 조회수 236
  28. 2018 서울시 7급 건축시공학 문제 정답 (3월)

    서울시 7급(3월) 2021.05.15 조회수 232
  29. 2018 서울시 7급 경제학 문제 해설 (3월) +15

    서울시 7급(3월) 2018.04.03 조회수 16125
  30. 2018 서울시 7급 국어 문제 해설 (3월) +58

    서울시 7급(3월) 2018.03.25 조회수 41028
  31. 2018 서울시 7급 물리학 문제 해설 (3월) +2

    서울시 7급(3월) 2018.04.30 조회수 4114
  32. 2018 서울시 7급 수리수문학 문제 정답 (3월)

    서울시 7급(3월) 2021.05.15 조회수 694
  33. 2018 서울시 7급 영어 문제 해설 (3월) +73

    서울시 7급(3월) 2018.03.24 조회수 34872
  34. 2018 서울시 7급 응용역학 문제 정답 (3월)

    서울시 7급(3월) 2021.05.15 조회수 726
  35. 2018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3월) +40

    서울시 7급(3월) 2018.03.27 조회수 14933
  36. 2018 서울시 7급 지역개발론 문제 해설 (3월) +3

    서울시 7급(3월) 2018.03.24 조회수 2348
  37. 2018 서울시 7급 토질역학 문제 정답 (3월)

    서울시 7급(3월) 2021.05.15 조회수 830
  38. 2018 서울시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3월) +59

    서울시 7급(3월) 2018.03.24 조회수 45373
  39.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3월) +42

    서울시 7급(3월) 2018.03.25 조회수 32707
  40.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3월) +73

    서울시 7급(3월) 2018.03.24 조회수 34235
  41. 2018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3월) +55

    서울시 7급(3월) 2018.03.24 조회수 27613
  42. 2018 서울시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8.3.24. +28

    서울시 9급(3월) 2018.03.24 조회수 27723
  43. 2018 서울시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3월)

    서울시 9급(3월) 2021.05.15 조회수 420
  44. 2018 서울시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3월)

    서울시 9급(3월) 2021.05.15 조회수 398
  45. 2018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해설 (3월) +48

    서울시 9급(3월) 2018.03.25 조회수 48862
  46. 2018 서울시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3월) +1

    서울시 9급(3월) 2018.04.30 조회수 2479
  47. 2018 서울시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3월)

    서울시 9급(3월) 2021.05.15 조회수 472
  48. 2018 서울시 9급 영어 문제 해설 (3월) +73

    서울시 9급(3월) 2018.03.26 조회수 50070
  49. 2018 서울시 9급 응용역학개론 문제 정답 (3월)

    서울시 9급(3월) 2021.05.15 조회수 679
  50. 2018 서울시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3월)

    서울시 9급(3월) 2021.05.15 조회수 631
  51. 2018 서울시 9급 전기이론 문제 정답 (3월)

    서울시 9급(3월) 2021.05.15 조회수 617
  52. 2018 서울시 9급 토목설계 문제 정답 (3월)

    서울시 9급(3월) 2021.05.15 조회수 414
  53. 2018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월) +86

    서울시 9급(3월) 2018.03.26 조회수 60467
  54. 2018 경찰 1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18.3.24. +17

    경찰 1차 2018.03.24 조회수 22983
  55. 2018 경찰 1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5

    경찰 1차 2018.03.24 조회수 22845
  56. 2018 경찰 1차 과학 문제 해설 +2

    경찰 1차 2018.04.25 조회수 3841
  57. 2018 경찰 1차 국어 문제 해설 +25

    경찰 1차 2018.03.25 조회수 33797
  58. 2018 경찰 1차 사회 문제 해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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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18 경찰 1차 수학 문제 해설 +3

    경찰 1차 2018.03.26 조회수 6493
  60. 2018 경찰 1차 영어 문제 해설 +55

    경찰 1차 2018.03.24 조회수 54015
  61. 2018 경찰 1차 한국사 문제 해설 +48

    경찰 1차 2018.03.26 조회수 57356
  62. 2018 경찰 1차 형법 문제 해설 +5

    경찰 1차 2018.03.24 조회수 33416
  63. 2018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5

    경찰 1차 2018.03.24 조회수 29962
  64. 2018 국가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8.3.11. +1

    국가직 5급 2018.03.11 조회수 24420
  65. 2018 국가직 5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국가직 5급 2021.05.16 조회수 2055
  66. 2018 국가직 5급 언어논리 문제 정답

    국가직 5급 2021.05.16 조회수 2952
  67. 2018 국가직 5급 자료해석 문제 해설 +1

    국가직 5급 2020.10.30 조회수 5210
  68. 2018 국가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16

    국가직 5급 2018.03.28 조회수 27315
  69. 2018 국회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8.3.3. +2

    국회직 5급 2018.03.13 조회수 6062
  70. 2018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5.16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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