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나)정답(2018-03-28 / 266.1KB / 6,416회)
2018 국가직 5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18-03-28 / 282.6KB / 14,278회)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헌 법 나 책형 1 쪽 문 1.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 ②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④ 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 2. 교육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국․공립학교처럼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사립 학교의 공공성만을 강조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③ 개발사업지역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문 3.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②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토지는 국민경제의 관점에서나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④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문 4.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안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 5.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②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25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다. ④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확정한다. 문 6. 영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하여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④ 공판단계에서는 검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문 7.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②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다. ③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및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헌 법 나 책형 2 쪽 문 8.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③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하면서 위임사무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더라도 선거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한다. 문 9. 헌법 전문(前文)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중략)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7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10.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비는 항목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국회의원과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 의무를 위한 경비를 아직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문 11. 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③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지만, 국가의 소멸이 바로 국적의 상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12. 헌법 제107조제2항에 근거하여 법원이 갖는 명령․규칙의 위헌․ 위법심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제도는 구체적 규범통제로 볼 수 있다. ② 각급 법원은 위헌․위법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대법원은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문 1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의 수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으로 가능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 하여야 한다. ③ 대법관을 역임한 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불가능 하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문 14.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 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헌 법 나 책형 3 쪽 문 15.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면서 동시에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③ 출판사 등록취소 사유로서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④ 진실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없다. 문 16.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③ 헌법은 여자 및 연소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와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문 1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는 없다. ②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문 18.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비록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여러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③ 국회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으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는 없다. ④ 보궐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문 19.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헌법률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과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한다. ②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③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④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문 20.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②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활동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 있다.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및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 헌 법 나 책형 4 쪽 문 21.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행하지 못한다. ④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감사원법 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문 22.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② 여자는 고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헌법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 문 23.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지만 국무위원이 아니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할 수 있다. ②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회나 그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가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 24. 국회의 기관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중요한 안건으로서 국회의장의 제의 또는 국회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본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25.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 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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