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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행정법_7급_A형정답(2018-03-25 / 324.4KB / 8,487회)

 

행정법_7급_B형정답(2018-03-25 / 325.1KB / 1,980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2(2018-03-25 / 7.86MB / 5,881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정명재 (2018-03-25 / 340.4KB / 2,399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 (2018-03-25 / 317.3KB / 8,506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8-03-25 / 226.5KB / 6,857회)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 (2018-04-14 / 1.19MB / 4,775회)

 

 Ⓐ - 13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행정소송법」에 의한 임시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본안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집행정지를 하지 못한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이 적용된다. ③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집행정지의 요건은 중대한 손해의 예방 필요성이다. ④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 2.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관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 훼손하였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이 있다. ③ 관계직원의 상급자로서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명하였을 때에는 당해 상급자도 연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④ 감독기관의 장과 해당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변상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 판정 전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없다. 3. 국세에 대한 과세처분의 판례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 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 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 이 되며 이 경우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당초 처분을 기준 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 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 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고,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 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감액재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위임한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감독과 더불어 합목적성감독을 포함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③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에 대한 감독까지 포함한다. ④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취소재결의 경우 기판력과 기속력이 인정된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사정재결도 인정되지 않는다. ③ 피청구인의 경정이 있으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경정 시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이 있는 날로 보아 그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공무수탁사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도로교통법」상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견인업자 ②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③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상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의 기장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사인 7.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초의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철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존재 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의 계속 중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 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사안에서,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 - 14 8.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책임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을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보는 입장 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다. ③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개인책임이 인정된다. ④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직권취소가 제한되나 그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③ 처분청의 행정처분 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도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④ 명문의 규정을 불문하고 처분청과 감독청은 철회권을 가진다. 10. 행정행위 부관의 자유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②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특별한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부담처분을 하기 이전에 협약을 통하여 내용을 정할 수 없다. ③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붙인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로 위법하다. ④ 주택건축허가를 하면서 영업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부관 으로 정한 경우에, 이러한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에 위배된다. 11. A도 내 B시에 거주하는 갑(甲)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내에서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② 행정심판기관은 A도교육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③ 행정심판기관은 출석정지 처분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④ 서면사과도 과중한 처벌이라고 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1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였다면, 이것은 당해 사업을 위해 필요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신뢰가 보호할 만한 것인가는 정당한 이익형량에 의한다. 사후에 선행조치가 변경될 것을 사인이 예상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사인의 사위나 사실은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④ 선행조치는 반드시 관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비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3. 공무원의 징계책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② 법문에 의한 재심사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그 기관의 상급기관에 징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③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수 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독립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14.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행정계획의 절차는 각 개별법에 맡겨져 있다. ②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다 하더라도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확정된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리상 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 ④ 판례에 따르면 행정계획의 구속효는 계획마다 상이하나 집중효에 있어서는 절차집중과 실체집중 모두 인정된다. Ⓐ - 15 15.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 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③ 위법한 행정지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배상책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 조치는 차후 징계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표창대상자에서 제외 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하여도 이는 간접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 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②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③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 ④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17.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의무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행정청에 의해서 행해진 명령에 한하며 법률에 의해 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 명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② 대체적, 비대체적 의무 모두 해당되지만 부작위의무가 아니어야 한다. ③ 당해 행정청은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도 있다. ④ 다른 수단에 의한 이행의 확보도 가능하지만 그 수단이 행정대집행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야 한다. 18. <보기>의 행위 가운데 처분성이 인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인감증명행위 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등재행위 ㄷ. 지적공부상 지목신청변경 반려행위 ㄹ. 건축물대장작성신청의 반려행위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19.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평등의 원칙 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 ②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규칙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하자가 있으면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규칙이 된다. ④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 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는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청구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공개대상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관련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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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21-01-30 02:07
2018 서울시 7급 토질역학 문제 정답 (3월) (2021-05-15) 2018 서울시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3월) +59 (2018-03-24) →2018 서울시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3월) +42 (2018-03-25) 2018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3월) +73 (2018-03-24) 2018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3월) +55 (2018-03-24)
댓글수 42
  • profile
    기출이 6년 전(수정됨)

    장다훈 B책형 정명재 A책형 함수민 A책형 김종석 B책형

  • 굿
    굿 (*.57.239.123) 6년 전
    장다훈 선생님 해설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 꺼 보지는 않았지만 이해가 잘되네요.
  • 합격
    합격이다야 (*.219.145.18) 6년 전
    함수민 선생님 해설이 꼼꼼하고 좋네요
  • 행인
    행인 (*.62.216.124) 6년 전(수정됨)

    늦게 올리셨는데도 조회수 640에 다운 받은거 480 이면 정말 좋은 자료인듯... 함쌤 최고에요.. 윌비스에 계신 쌤이시네요.  믿고 따라갑니다.

  • 행인
    행인2 (*.152.150.5) 6년 전
    행정법 난도 어떤건가요..?
  • 쫑쫑
    쫑쫑이 (*.246.228.177) 6년 전
    @행인2
    보통 같아여!!
  • 이상
    이상해씨 (*.113.90.73) 6년 전
    정명재 선생님 해설 좋네요.
  • 정명
    정명재씨어서오고 (*.205.109.81) 6년 전(수정됨)
    @이상해씨

    정명재님 아이피 다 똑같은데 왜 자꾸 과목마다 이런댓글 다시는 건지요 

    결정은 수험생들이 합니다 

    알바비 쓰실 돈 없어서 자체적으로 이런 댓글 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기에 눈살 찌푸려지네요

  • wg
    wgwgwg (*.27.17.140) 6년 전
    @이상해씨
    어, 진짜네...

    안녕하세요? 정명재님 처음 뵙겠습니다.
    짧게나마 유튜브 해설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0gichul.com 홍보 잘 되게 수업시간이랑,
    교재에 0gichul 많이 홍보해주세요.
  • ㅇㅇ
    ㅇㅇ (*.182.166.156) 6년 전
    이번에 행정법은 수월한 편이네요 , 김종석 선생님 해설 감사드립니다~
  • ㅇㅇ
    ㅇㅇㅇ (*.197.88.31) 6년 전
    15분에 90나왔는데... 잘한건가요? 9급준비생인데
  • 공단
    공단기알바생 (*.39.130.47) 6년 전
    @ㅇㅇㅇ
    무난합니다
  • ㅇㅇ
    ㅇㅇ (*.154.40.125) 6년 전
    @ㅇㅇㅇ
    조금 부족하시네요ㅠㅠ 10분에 100안나오면 떨어지는데
  • 감사
    감사 감사 (*.46.187.150) 6년 전
    함수민 A책형
  • ㅇㅇ
    ㅇㅇ (*.223.241.40) 6년 전
    황남기 A책형
  • 감사
    감사 감사 (*.46.187.150) 6년 전
    김종석 B책형
  • ㄴㅁ
    ㄴㅁㅇㄹ (*.72.19.65) 5년 전

    여러 강사님들 해설 많이 봤지만 법과목은 함수민강사님 해설이 제일 좋은듯. 특히 간단정리 부분이 키워드로 눈에 확 들어와서 정리 잘됨. 감사합니다 함수민강사님

  • profile
    장다훈 (*.227.70.34) 3년 전

    21년 1월 30일 기준 현행법을 반영하여 새롭게 해설하였습니다. 당분간 기존해설의 수정보완 등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기출이 3년 전
    @장다훈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기출 개편에 최선을 다할게요 ㅎㅎ

  • profile
    장다훈 (*.227.70.34) 3년 전
    @기출이

    기출이님이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profile
    교만하지말것 (*.104.209.74) 2년 전
    @장다훈
    다훈쌤 죄송한데요... A도내 B시에 거주하는 갑 행정심판 제기할때... 왜 A도 교육청에 설치된 행심위 입니까 ㅜㅜ? 혹시라도 보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ㅜ FROM 30대 농부 수험생
  • profile
    교만하지말것 (*.104.209.74) 2년 전
    @교만하지말것
    예를들면 B시를 평택시로 가정한다면... 평택시는 기초지자체 이니까 경기도 행심위로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ㅜㅜ? 왜 경기도교육청으로 가야하나요...?
  • profile
    장다훈 (*.237.64.103) 2년 전
    @교만하지말것
    교만하지말것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재 학교폭력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는데 동법에 의해서 행정심판법이 준용되어 교육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교육청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 profile
    교만하지말것 (*.104.209.74) 2년 전
    @장다훈
    감사합니다 확인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관해서는 교육청 소속 행심위라고 그냥 암기하겠습니다!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장다훈 a책형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A형 20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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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ork (*.218.92.249) 3년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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