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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 행정이념으로서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스(Rawls)의 최소최대 원칙(minimax principle)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②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과 최소한의 평등 확보 측면에서 욕구이론은 수평적 형평에 대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③ 실적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적이론은 수직적 형평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④ 행정에의 참여와 가치지향을 강조하는 신행정론에서 주목한 바 있다. 2. 로즈(Rhodes)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공동체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네트워크이다. ② 이슈네트워크의 행위자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이슈의 성격에 따라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③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형성 동기는 소유 자원의 상호의존성에 기인한다. ④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산출은 처음 의도한 정책내용과 유사하며, 정책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은 언론사의 임직원은 물론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④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까지 가능하고, 축의금과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4. 라스웰(Lasswell)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 ②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규범적, 처방적 지식을 의미한다. ③ 정책적 의사결정을 사회적 과정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④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을 장려한다. 5.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들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 ② 공익은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이해된다. ③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④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등 다양한 책임성 기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6. 조직효과성의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Model)에서 조직의 성장 및 자원획득의 목표를 강조하는 관점은? ① 개방체제 관점 ② 내부과정 관점 ③ 인간관계 관점 ④ 합리적 목표 관점 7.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신설하였다. ㄴ.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은 외청 으로 독립시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었다. ㄷ.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 기술혁신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두었다. ㄹ. 일관성 있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담당하게 하였다. ㅁ.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 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8. 주민참여제도 중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① 주민소환제 ② 조례제정개폐청구제 ③ 주민투표제 ④ 주민소송제 9.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민이 갖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10. 미국의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20년대와 30년대의 미국 행정학은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였다. ② 미국 태프트위원회에서 사용한 절약과 능률은 행정관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됐다. ③ 브라운위원회에서 제시된 능률적인 관리활동은 POSDCoRB로 집약된다. ④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은 대공황과 뉴딜(New Deal) 정책 이후에도 미국 행정학에서 지배적인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다. Ⓐ - 18 11.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포자 모형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② 이슈관심주기 모형은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별개로 이슈 자체에 생명주기가 있다고 본다. ③ 정책흐름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합리성과는 다른 합리성 가정을 의제설정과정의 설명에 적용한다. ④ 동형화 모형은 정부 간 정책전이(policy transfer)가 모방, 규범, 강압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 12. 정책의제설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문제에 대한 통계지표의 오류는 바람직한 의제설정을 어렵게 한다. ② 크렌슨(Crenson)은 선출직 지도자들이 공장공해 등 전체 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정책의제화한다고 한다. ③ 우리나라의 1960년대 경제제일주의는 많은 노동문제를 정부의제로 공식 검토되지 않게 하였다. ④ 정치체제의 가용자원 한계는 정책의제에 대한 적극적 탐색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13. 신성과주의 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의 특징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②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③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성과관리를 예산과 연계시킨 제도이다. ④ 예산집행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14. 행정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능력은 지적 능력, 실행적 능력을 포괄하며 정치적 능력과는 구분된다. ② 지적 능력은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행정학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③ 실행적 능력은 정치 및 민간 지원의 확보능력을 포괄한다. ④ 행정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요인들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15. 정책의 유형과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로위(Lowi)의 정책 분류는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통합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② 알몬드와 파우얼(Almond & Powell)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등은 재분배정책으로 볼 수 있다. ③ 로위(Lowi)는 군인연금에 관한 정책을 분배정책으로 분류 한다. ④ 로위(Lowi)의 정책 분류에 따라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 (operationalization)가 용이해졌다. 16. 성과평가의 방법과 모형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논리모형(Logic Model)은 직무활동이 설정된 성과목표를 성취하는 과정보다는 단기적인 산출물을 중시한다. ㄴ. 성과표준평정법(Performance Standard Appraisal)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수준을 명시한다. ㄷ. 균형성과평정법(Balanced Scorecard)은 내부과정의 관점 보다는 고객 관점의 평가방법이다. ㄹ. 행태관찰평정법(Behavioral Observation Scales)은 성과와 관련된 직무행태를 관찰하여 활동의 발생빈도를 측정한다.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17.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최협의적으로는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것이다. ②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를 통해 공공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 삶의 질을 증대하고자 한다. ③ 행정의 활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 한다. ④ 행정의 활동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한다. 18. <보기>에서 예산집행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총액계상제도 ㄴ. 이용 ㄷ. 전용 ㄹ. 이월제도 ㅁ. 계속비제도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ㄹ, ㅁ, ㅂ ④ ㄴ, ㄹ, ㅁ 19.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책임성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과정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② 신공공관리론(NPM)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장책임성은 고객만족에 의한 행정책임을 포함한다. ③ 법적 책임의 확보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④ 제도적 책임성은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책임을 의미한다. 20.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시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 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서울시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서울시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 ․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서울시장은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 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위 ③의 경우 서울시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