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1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 201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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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경찰학개론】 1. 다음 중 경찰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②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④ 보통경찰과 고등경찰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 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 경찰법 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 ㉣ 제주 자치경찰 출범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① ㉡–㉢–㉤–㉣–㉠ ② ㉡–㉢–㉤–㉠–㉣ ③ ㉢–㉡–㉠–㉤–㉣ ④ ㉢–㉡–㉤–㉠–㉣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5. 국가공무원법 의 소청심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① ㉠(X) ㉡(X) ㉢(O) ㉣(O) ② ㉠(X) ㉡(O) ㉢(X) ㉣(O) ③ ㉠(O) ㉡(X) ㉢(X) ㉣(X) ④ ㉠(X) ㉡(X) ㉢(X) ㉣(X) 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30만원이다. ②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과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의 합은 25만원이다. ③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④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8. 물품관리법 상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 물품관리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어야 한다. ③ 분임물품관리관이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9. 국가재정법 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3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 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부터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중재위원회는 (㉠)명 이상 (㉡)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124 ② 125 ③ 134 ④ 135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의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단위: Leq dB(A)] 및 소음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 이하이다. ② 그 밖의 지역에서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에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은 65 이하이다. ③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하고,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 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도 소음 측정 장소로 포함된다. ④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 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 12 - 12. 경비업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한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의 영상녹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③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6.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수승화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②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 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그 발생징후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③ 지연정화법 -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④ 경쟁행위법 - 특정한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 17. 음주운전 관련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고서 그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 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③ 도로교통법 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이므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8. 국가보안법 의 보상과 원호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 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가 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O) ㉡(X) ㉢(O) ㉣(X) ② ㉠(X) ㉡(O) ㉢(X) ㉣(O) ③ ㉠(O) ㉡(X) ㉢(X) ㉣(X) ④ ㉠(O) ㉡(O) ㉢(O) ㉣(O) 19. 범죄인 인도법 의 인도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현재의 수사구조에 대한 다음 주장 중 그 입장이 다른 것은? 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영장청구권 및 형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경찰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의 과도한 수사지휘로 수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④ 수사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검사가 수사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