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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경정).pdf

 

2017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pdf

 

 【형사소송법】 과목 : 형사소송법(경정) Ⅰ. 乙女(23세)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甲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2017. 1. 3. 11:00경 P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乙女의 진술을 토대로 甲의 행적을 추적하던 P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장은 2017. 1. 8. 02:00경 형사활동 중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甲을 깨워 강간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며“지금은 피곤하니 한숨자고 오후에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경위의 끈질긴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동행에 응하게 되었지만, 이후 甲의 귀가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경위는 급하게 처리할 다른 사건이 있다며 옆 사무실로 가면서 B경장에게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부탁했고, 혼자 남게 된 B경장은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강간사실을 추궁하자 甲은 2017. 1. 8. 06:00경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이에 B경장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甲에게 조서에 대해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지 않았고,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甲은 2017. 1. 10. 10:00경 乙女의 집으로 찾아가 강간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고소를 취소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乙女는 이러한 대화내용을 甲 몰래 녹음하였다. 이후 공판정에서 甲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자, 乙女는 甲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담당 검사인 C에게 제출하였다.  (1) 甲에 대한 P경찰서로의 동행이 적법한가? (10점) (2) B경장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가? (19점) 위법하다면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6점) (3) 甲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녹음테이프에 있는 甲의 진술이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시오. (15점)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Ⅱ.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Ⅲ.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 답안 작성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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