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 20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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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인 책형 1 쪽 헌 법 문 1. 한국헌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에는 근로자의 노동3권과 이익분배균점권 조항을 두었다. ② 제9차 개정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추진규정을 신설하였다. ③ 제4차 개정헌법은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제한을 위한 소급 입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④ 제7차 개정헌법은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신설하였다. 문 2.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대법원에 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전부위헌의견이 1인, 한정합헌의견이 5인, 단순합헌의견이 3인인 경우 결정 주문은 한정합헌이다. ④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어도, 이미 취소 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문 3.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국민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하는 강제저축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 제도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③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국가행위의 한계를 설정 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규범이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규범은 아니다. ④ 대한민국헌법상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들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들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문 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률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 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③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갈등을 일으키는 양심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질서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종교관․세계관 등에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④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문 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 및 그러한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업을 운영 하려고 하는 약사 개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③ 입법자가 변리사제도를 형성하면서 변리사의 업무범위에 특허 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일반학원의 강사라는 직업의 자격기준으로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문 6.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향유하게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당연히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②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내부의 8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감독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④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문 7.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다면,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제한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 ③ 압수․수색의 사전통지나 집행 당시의 참여권의 보장은, 압수․ 수색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 ④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이 법에서 정한 압수물폐기의 요건과 상관없이 임의로 압수물을 폐기 하였어도, 이것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문 8. 국회의 국정통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의 본회의는 그 의결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국회의 국정감사․조사 후 국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헌 법 인 책형 2 쪽 문 9.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지방공사직원의 직을 겸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사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회 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②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을 부여하고, 직계비속에게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면서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은 선출하고 세종시의회의원은 선출하지 않는 것은, 양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세종시의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 등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은 자로 제한하는 것은,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시험 등에서는 이러한 응시 자격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에 비추어, 법무사 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사람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독학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문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관할경찰서장이 이미 접수된 옥외집회신고서를 법률상 근거 없이 반려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규정은,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하거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 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④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제한 상영가’ 등급의 영화란 영화의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 폭력적, 또는 비윤리적이어서 청소년에게는 물론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성인에게조차 혐오감을 주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영화로 해석 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11. 국무총리 또는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속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독자적 권한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 1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또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20인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뿐이므로 국회 외에서의 민사책임이나 국회 내에서 또는 소속 정당에서의 징계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ㄹ ④ ㄴ, ㄷ, ㄹ 문 13. 특별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사면은 검찰총장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③ 특별사면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문 14.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 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15.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된다. ② 긴급명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은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헌 법 인 책형 3 쪽 문 16.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이루어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 고시 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재량권의 일탈ㆍ 남용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한분쟁은, 일반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이다. ③ 종래 기초자치단체에게 귀속되던 조세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도록 변경하는 법률규정은, 그로 인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정도가 아닐지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④ 사립대학의 신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은 국가사무이므로,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의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 따라서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문 17.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을 위한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④ 이른바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한 희생자 결정은, 제주4․3사건 진압작전에 참가하였던 군인이나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명예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문 18.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반드시 판사 3인 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②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는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 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 19.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은, 정당의 자유에 대한 한계로 작용하는 한도에서 정당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은 아니다. ② 정당의 조직 중 기존의 지구당과 당연락소를 강제적으로 폐지 하고 이후 지구당을 설립하거나 당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정당조직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으로서 정당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문 20. 헌법불합치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 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 한계는 경찰 및 소방업무의 특성 및 인사제도 그리고 인력수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률규정에 있어서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는 적절하게 구분하여 대처하기 어렵고, 입법자에게는 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입법자로 하여금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이지 ‘법률의 해석’이 아니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으로(이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청구하는 소위 한정 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