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 2013.6.22.

 

형사소송법-인정답(2017-10-03 / 294.5KB / 824회)

 

형사소송법-재정답(2017-10-03 / 298.2KB / 251회)

 

2013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해설 정주형 (2017-10-03 / 522.9KB / 836회)

 

형사소송법 인 책형 1 쪽 형사소송법 문 1.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 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된 상태 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③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으며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무죄추정이 유지된다. ④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 하였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문 2. 상해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리하던 중 검사가 상해치사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해죄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상해치사죄는 합의부 관할이다.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이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 상해와 상해치사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 ○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사건을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 으로 이송해야 한다. ○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면 항소심은 징역 1년이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으나 책임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형사소송법 제11조 제2호의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 합동범도 포함된다. 문 4.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동의는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②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 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 하는 방식의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을 이유로 증거동의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문 5. 수사단계에서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고 이를 오인한 검사가 乙을 피고인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乙에 대해 약식명령을 하자, 이를 송달받은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 재판절차에서 甲의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甲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甲이 피고인이 되고 공소의 효력도 甲에게 미친다. ② 검사는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를 받아 피고인의 표시를 甲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방식이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甲으로 정정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甲으로 정정하여 경정결정과 약식명령정본을 甲에게 송달한 경우, 甲이 기간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된다. 문 6. 다음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긴급체포시에 영장없이 압수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즉시 반환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물건 ○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채 피의자의 동의없이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서 ○ 경찰관이 영장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은 경우의 압수물 ○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한 공판조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형사소송법 인 책형 2 쪽 문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경범죄처벌법 상 음주 소란과 이와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흉기휴대협박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흉기휴대협박에 미친다. ② 유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 범죄사실이 재차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③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공동피고인 중 한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④ 4회(2.1., 2.10., 4.15., 4.30.)에 걸친 상습 도박행위 중 2.1.과 2.10.의 범행에 대해 상습도박죄로 4.1.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기간 경과로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4.15.과 4.30.의 범행에는 미치지 않는다. 문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법원도 실체파악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② 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후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면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피고인도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했다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③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법원에 거주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자, 법원이 소송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문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현장을 목격한 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참고인이 범죄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경찰관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 외국의 권한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사기죄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증인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토지를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이 진술은 본래증거이므로 전문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문 10. 다음 사례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 2013. 2. 23.(토) 23:50 사법경찰관 피의자 긴급체포 ○ 2013. 2. 24.(일) 12:30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 신청 13:00 법원 구속영장청구서 등 접수 ○ 2013. 2. 25.(월) 10:00 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2:00 판사 구속영장 발부 18:00 검찰청에 구속영장․수사기록 반환 ○ 2013. 2. 26.(화) 02:00 검사지휘 아래 사법경찰관 구속 영장 집행 ※ 2013년 2월은 28일까지임 ① 2013. 3. 4.까지 ② 2013. 3. 5.까지 ③ 2013. 3. 6.까지 ④ 2013. 3. 7.까지 문 11. 불기소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추하지 않는 경우 － 공소권 없음 ②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죄가 안됨 ③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하여 당장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 － 기소유예 ④ 범죄행위 시에 처벌되던 행위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혐의없음 문 12.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철회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당해 증인을 신문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해야 하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은 주신문, 반대신문, 재 주신문의 순서로 이루어지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는 증인신문은 재판장이 정한 방식에 의한다. ④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할 수 있으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만 할 수 있다. 문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재판부의 편파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위반으로 상고이유가 된다. ②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판사는 제척사유인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을 하면 나중에 공소를 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인 책형 3 쪽 문 14. 교통사고차량을 현장에서부터 추적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로부터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시간상으로 10분정도 지난 시점에 사고발생지점과 약 1 km 떨어진 곳에서 용의차량을 수색 하다가, 범퍼와 팬더부분이 파손된 차량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영장없이 그를 체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의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용의자를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행범으로 볼 수는 없다. ○ 용의자는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준현행범인으로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용의자를 체포할 때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를 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용의자를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용의자를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 하는 과정에 또는 붙들었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15.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장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 취지가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집행 현장의 사정상 ①의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은 반드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④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이를 열람․복사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훼손․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 16.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당해 사건의 같은 기일에 통역인으로서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ㄴ.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감정증인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ㄷ.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수사상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 되어도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는 없다. ㄹ. 서로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ㅁ.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선서 무능력자라고 해도 그 증언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 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문 17.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절차적 위반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며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위법하다. ③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형사소송법 인 책형 4 쪽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ㄴ.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통한 적용법조의 변경없이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ㄷ.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ㄹ.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경우에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는 물론 재항고도 할 수 없다. ㄷ.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 고할 수 없다. ㄹ.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ㅁ.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ㄷ, ㄹ, ㅁ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것으로 전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거나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택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징역 15년과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④ 피고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정식재판청구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여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