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직 9급 세법 문제 해설 - 201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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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박창한 (2017-10-03 / 141.7KB / 670회)

2013 국가직 9급 세법 해설 이송원 (2017-10-03 / 253.1KB / 464회)

세법개론 인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② 사업자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문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에서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자소득 ㄴ. 양도소득 ㄷ. 근로소득 ㄹ. 기타소득 ㅁ. 퇴직소득 ㅂ. 연금소득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ㄷ, ㅁ, ㅂ ④ ㄱ, ㄷ, ㄹ, ㅂ 문 3.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국내외 원천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③ 영리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국내원천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 4. 부가가치세법 상 부수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 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에 따른다. 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④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문 6. 국세기본법 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상의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거나 감사원법 상의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②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나 보증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법 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 7. 소득세법 상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③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그 법인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외). 문 8. 국세징수법 상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② 확정 전 보전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③ 압류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세법개론 인 책형 2 쪽 문 9. 법인세법 상 익금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 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②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 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법인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주주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 10.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이 법령에서 정하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②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③ 관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문 11.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 된다. ②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된다. ③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 법인이 해산하는 때가 된다. ④ 상속세는 상속신고를 완료하는 때가 된다. 문 12.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ㄴ. 공유물의 소유지분별 분할(공유지분 변동 없음) ㄷ.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ㄹ. 도시개발법 에 의한 보류지 충당 ㅁ.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3. 법인세법 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 양도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자산의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 자산의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문 14.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④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문 15. 국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청산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② 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제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③ 사업양도에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④ 분할법인이 납부해야 할 분할일 이전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문 16. 소득세법 상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ㄴ.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ㄷ.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ㄹ. 선급비용 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17. 국세징수법 상 납세증명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포함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② 미과세된 자로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지방 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법개론 인 책형 3 쪽 문 18.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ㄱ.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ㄴ. 국립대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ㄷ.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ㄹ.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ㅁ.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ㅂ.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ㅁ, ㅂ ④ ㄹ, ㅁ, ㅂ 문 19.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②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 ③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문 20. 법인세법 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 기한내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재고자산은 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신설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