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고책형)정답(2017-09-16 / 242.6KB / 1,122회)

 

2010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임병주 (2017-09-16 / 482.7KB / 2,761회)

 

행 정 법 고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행정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어떤 법률상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법상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판례는 그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②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 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문 3.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고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이행을 확보하는 직접적 강제수단을 관허사업의 제한이라 한다. 문 4.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3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법률상의 처분을 금지 시키는 강제보전행위인 압류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③ 압류대상 재산은 의무자 및 동거인의 소유인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생활필수품의 압류에는 의무자의 동의를 요한다. ④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문 5.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모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정력과 집행력을 갖는다. ○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행위무능력자에 의한 사인의 공법행위도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개별법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6. A는 관할행정청에 신고를 마친 후 담장설치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관할행정청은 위의 신고수리를 철회한다는 취지를 A에게 통보 하였다. 그러나 A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므로 관할 행정청은 A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의 신고는 이른바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한다. ② A의 신고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수리는 처분성이 없다. ③ 관할행정청의 A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은 처분성이 없다. ④ A의 신고는 관할행정청이 신고수리를 철회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문 7.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사정판결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③ 취소소송에서 인정되는 집행정지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④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8.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 ②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 집행 중인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공동불 법행위자로 부담하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모든 손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귀책비율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④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행 정 법 고 책형 2 쪽 문 9. 국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③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처분하며 이러한 일반재산의 처분은 행정소송상 처분에 해당한다. ④ 총괄청은 관리청에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문 10.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②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④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 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문 11.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기속행위이다. ② 금지의 해제라는 점에서 허가와 차이가 없다. ③ 억제적 금지를 전제로 한다. ④ 일반적․추상적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비정형적 사태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가능케 한다. 문 12.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법규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획변경 신청권의 예외적 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 입안을 입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계획재량처분이다. ④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 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문 13.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위임자의 권한을 법률상 수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한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없다. ②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은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에 위임될 수 있으나, 민간에 위임될 수는 없다. ④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자기의 명의로 사무를 수행하나, 행정쟁송법상으로는 위임청이 피청구인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 14.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국회로부터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③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은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 법정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한 경우 그에 대한 소속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문 15. 법규명령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② 위임입법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입법권의 위임은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③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④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그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더라도 그 성질상 행정규칙인 부분만큼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행 정 법 고 책형 3 쪽 문 16. 갑 군(郡)의 군수는 인구의 감소와 이동에 따라 특정지역의 기존의 도로에 대해 도로용도를 폐지하고 해당지역을 밭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으로 당해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인접주민은 그 도로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에 대한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② 인접주민의 토지가 도로의 존재와 이용에 종속적인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공동사용을 영속적으로 배제하는 권리의 주장도 인정된다. ③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의 보장에 기한 것으로서, 공동사용을 능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당해 도로의 성질상 인접주민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 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인접주민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접주민은 위 도로용도 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 17. 공용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사업인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문 18.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심결은 일단 행해지면 그 심결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심판원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②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행정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세관장의 수입면허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무면허수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문 19.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은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한계를 가진다. ② 경찰의 임무 수행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그 근거로서 권한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③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판매와 같은 민사상의 법률관계는 민사관계불가침의 원칙에 따라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도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장해는 그 자동차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가 상태책임을 지게 된다. 문 20. 쟁송제기 기간이 경과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② 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인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③ 당사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강요되는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