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 2023.8.26.

 

행정학개론1정답(2023-09-10 / 639.3KB / 2,431회)

 

2023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이승철 1(2023-09-10 / 7.96MB / 2,470회)

 

2023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이형재 1(2023-09-11 / 222.8KB / 1,405회)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 - 19 - 행정학개론 1. 행정의 민주성에 부합하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의사결정의 분권화 ㄴ. 옴부즈만제도 ㄷ. 비용편익분석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 정책문제의 구조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류분석은 문제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식별함으로써 개념을 명료화한다. ② 계층분석은 가능성 있는 원인의 식별 또는 문제 상황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③ 유추분석은 과거 비슷하게 경험했던 문제와 비교하여 당면문제를 식별한다. ④ 가정분석은 문제와 관련된 가정들을 찾아내고, 동일한 가정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명확한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도출한다. ⑤ 경계분석은 문제의 위치와 존재기간, 문제를 형성해 온 역사적 사건들을 구체화하고 현재 문제와 다른 문제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문제의 경계를 추정한다. 3. 보수주의 정부관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복지국가 ㄴ. 합리적 경제인 ㄷ. 경제적 자유 강조 ㄹ.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ㅁ. 시장의 결함과 윤리적 결여 인지 ㅂ. 최소한의 정부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ㅂ ⑤ ㄷ, ㅁ, ㅂ 4.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설립되기도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00분의 85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③ 지방공단은 지방직영기업에 속한다. ④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 (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의 기관장· 상임이사는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5. 계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의사전달의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② 조직 내 권한이 위임되는 통로로 작용하며, 행정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준거가 된다. ③ 하위 계층 간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조직의 통일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 ④ 부처할거주의가 발생하여 동일 계층의 부서 간 조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 ⑤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 준다.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 - 20 - 6.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의 장점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 제고 ㄴ. 전문성 있는 고급공무원 양성에 유리 ㄷ.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 유지 ㄹ. 개방적 임용으로 공직분위기 활성화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7.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 피라미드(Regulation pyramid)는 규제영향 분석 및 규제 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규제 법령을 줄여 나가는 것이다. ②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 전체의 위험수준은 증가한다. ③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면제·유예시키는 것이다. ④ 규제 일몰제(Sunset law)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⑤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는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8.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모형으로 옳은 것은?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 ◦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함께 고려 ◦ 상위정책결정(메타정책결정)을 중시 ① 최적모형(Optimal model) ②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③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④ 사이버네틱스모형(Cybernetics model) ⑤ 혼합주사모형(Mixed Scanning model) 9. 로위(T. Lowi)의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분배정책 - 신공항 건설, 박물관 건립, 교육서비스 제공 ㄴ. 재분배정책- 직업훈련사업, 대학입학의 농어촌 특별전형, 방송국 설립 허가 ㄷ. 규제정책 - 상품의 정보 제공, 식품위생법, 공해배출부과금제도 ㄹ. 구성정책 - 선거구 조정, 정부기구 통합, 공무원 보수 조정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0.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② 2019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④ 국가경찰사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이 있다. ⑤ 자치경찰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이 있다. 11. 우리나라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위원회는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② ｢국회인사규칙｣에 따르면 국회의 중앙징계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보통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 입법조사처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다. ③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에는 국회의장이 선임하는 국회 소속 공직자가 포함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개인 간 혹은 단체 간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 - 21 - 12.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집행유형 중 정책결정자들은 추상적인 수준의 정책 방향만을 제시하는 반면, 정책집행자들이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택 하는 유형은? ① 지시적 위임형 ② 협상형 ③ 관료제적 기업가형 ④ 재량적 실험형 ⑤ 고전적 기술자형 13. 2023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부처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종합해 다음 연도 4월 10일 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4.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定員)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교원(敎員)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專任者)임을 이유로 승급 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15. 윌슨(W. Wils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무원이 교체되는 엽관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② 행정학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무엇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일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 이라고 규정했다. ③ 정부의 일이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영역에 정당정치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였다. ④ 19세기 말에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를 발표하여 행정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⑤ 행정을 관리와 경영의 영역, 그리고 전문적·기술적 영역으로 규정했다. 16.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위임사무의 예로서 시·군의 재해구호, 도의 국도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 ②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한다.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주민소환투표권이 부여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고, 시민들 간의 협력과 신뢰만을 강조한다. ② 장기간에 걸친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나 학습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③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및 사회구조 등으로 구성된다. ④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제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본이다. ⑤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회 분열과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다. 18. 2023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보통교부세 ② 특별교부세 ③ 부동산교부세 ④ 소방안전교부세 ⑤ 분권교부세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 - 22 - 19.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서는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 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ㄷ. 예산의 이용(移用)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ㄹ. 예산의 전용(轉用)은 확정된 예산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ㅁ.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있다. ㅂ. 예산안 심의 및 확정 그리고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예산총계주의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ㅂ ③ ㄱ, ㄴ, ㅁ, ㅂ ④ ㄴ, ㄷ, ㄹ, ㅁ ⑤ ㄷ, ㄹ, ㅁ, ㅂ 20. 정부를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야경국가인 19세기 자유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소극적인 질서 유지 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국민생활 부문에서는 최대한으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③ 1979년에 취임한 영국의 대처 수상은 공기업 민영화, 공공주택 민간 매각 등 정부의 기능 축소를 지향하였다. ④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신냉전시대를 맞아 정부 기능 확대를 통한 크고 강력한 국가를 지향하였다. ⑤ 21세기에는 ‘신공공관리론’이 민주성, 형평성, 공공가치 등을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후기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