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7 - 행 정 학 개 론 1. 다음 중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하고 결과에 근거한 관리를 중요시 한다. ② 구성원 간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강조한다. ③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고 네트워크 양식을 통해 민간의 역량 을 동원하여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④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 ⑤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2. 다음 중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태동되던 초창기 때, 행정학은 경영학 으로부터 많은 논리를 도입하였다. ②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행정을 기 술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③ 행정은 경영보다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④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 행위는 행 정과 경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⑤ ‘행정의 경영화’가 추구하는 정부개혁은 정부의 관료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3.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권의 제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자치권이 제약되어 있다. ② 자치재정권의 경우 조례를 통한 독립적인 지방 세목은 설치할 수 없다. ③ 자치조직권에 있어서 중앙정부 승인 사항의 과다로 인한 제약이 있다. ④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도입으로 자치조직 권한이 일부 축소되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개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의해 자 치입법권은 제약되고 있다. 4. 다음 중 행정학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학은 원인과 결과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기술성을 중시하는 학문이다. ② 행정학은 전문직업적 성격을 포함한다. ③ 행정학은 실천적이고 도구적 성격이 강한 응용 학문이다. ④ 행정학은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⑤ 행정학의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수 있어도 가치판단 문 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5. 다음 중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집단 내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은 새로운 구성원에 대하여도 높 은 신뢰를 갖게 해준다. ②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진 집단 내에서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거래 비용이 낮아진다. ③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거버넌스 형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④ 사회구조와 네트워크 내에서 개인 간의 협동을 촉진한다. ⑤ 개인 간의 사적인 신뢰를 중시한 개념이다. 6. 다음 중 예산의 원칙과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개성의 원칙’에는 국방비·국 가정보원 예산 등 안보 관련 체제유지비도 포함된다. ②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통일성의 원칙’을 위해 특별회계와 목적세가 있다. ③ 추가경정예산은 ‘한계성의 원칙’ 및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 당한다. ④ 기금은 재정 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⑤ 국가재정의 기본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명문화한 것은 우리나 라가 최초이나 지방재정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15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8 - 7. 다음 <보기>에 제시된 계선기관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권한 및 책임의 한계의 명확성, 신속한 결정력, 업무 수행 능 률성 등의 장점이 있다. ㄴ. 각 행정기관의 장의 인격을 연장·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지 휘·감독의 범위를 넓혀 준다. ㄷ. 기관장이 주관적·독단적 결정이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존 재하고,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ㄹ.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행정목표의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 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8. 전자민주주의 혹은 전자정부의 부정적 효과와 연관된 개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모자이크 민주주의(mosaic democracy) ㄴ. 전자 파놉티콘(electronic panopticon) ㄷ. 정보격차(digital divide) ㄹ. 프라이버시(privacy)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9. 다음 <보기> 중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ㄱ.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ㄴ.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 ㄷ. 4대강 사업 ㄹ.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의무화 ㄱ ㄴ ㄷ ㄹ ① 분배정책 구성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②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상징정책 규제정책 ③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상징정책 ④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⑤ 상징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10.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용 이후의 사회화를 통한 동질화 가능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이념을 구현 하기 위한 인사제도이다. ③ 대표관료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윤리와 상호 모순되는 경향 이 있다. ④ 다양한 계층을 공직에 입문시켜 공직구성의 다양성과 다양한 관 리기법을 촉진시킨다. ⑤ 적절한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1. 다음 <보기> 중 국회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하에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12.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등이 동기부여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② 구성원의 외재적 동기부여를 강조한 이론이다. ③ 구성원의 성장욕구가 강할 때 효과적인 이론이다. ④ 업무수행에 있어서 갖는 자율성을 강조한다. ⑤ 업무결과에 대한 환류는 동기부여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가정 한다. 13.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다중이용시설의 갑작스러운 붕괴사고 이 후 정부는 다중시설에 대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조치를 실행했 다.” 이와 같은 정책변동 상황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론은? ① 드로(Dror)-최적모형 ② 사이먼(Simon)-만족모형 ③ 킹던(Kingdon)-정책창모형 ④ 앨리슨(Allison)-관료정치모형 ⑤ 에치오니(Etzioni)-혼합주사모형 2015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9 - 14. ‘이권이 걸린 법안을 의원들이 담합하여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려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①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② 철의 삼각(iron triangle) ③ 로그롤링(logrolling) ④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⑤ 포크배럴(pork barrel) 15. 다음 중 고전적 조직이론(classic organization theory)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론적 조직관에 입각하고 있다. ② 공조직과 사조직의 관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공사행정이원론에 입각하고 있다. ③ 공식적인 조직구조를 강조한다. ④ 과학적 관리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⑤ Taylor와 Gulick 등은 고전적 조직이론자들이다. 16. 다음 중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적절하지 않다. ② 선심성 사업 억제에 효과적이다. ③ 유효수요 창출에 적절하지 않다. ④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⑤ 균형예산이 용이하다. 17. 다음 중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Buchanan, Niskanen 등 경제학자들이 발전시켰다. ② 공공선택론에서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며, 개인은 자기 이익을 중 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③ 공공선택론의 사상적 연원은 정부 서비스 공급에서 시민의 선택 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④ 정부 서비스 일부의 민영화 등은 공공선택론자들의 이론에 큰 영 향을 받았다. ⑤ 공공선택론은 지나치게 공평한 재원의 배분만 강조한 나머지 행 정의 효율성을 무시한다. 18. 다음 중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수체계는 직무분석을 통해 결정된다. ②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계급제보다 덜하다. ③ 전문성 확보는 계급제보다 유리하다. ④ 직무조사는 분류될 직위의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수집이다. ⑤ 실적제 요소와 개방형 인사의 엽관제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19. 다음 중 우리나라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중앙정부(일반정부) ② 지방정부(일반정부) ③ 중앙정부 기업 특별회계 ④ 지방정부 공기업 특별회계 ⑤ 중앙은행 등 공공금융기관 20. 다음 <보기> 중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중앙정부의 지배체제하에 놓이게 됨 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저해된다. ㄴ.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과 종합부동산세를 국가보조금의 재 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 이다. ㄷ.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시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 ㄹ. 일반적으로 매년 수입되는 경상재원으로 분류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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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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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
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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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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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번은 보기3번이 명확한 선지이지만.
4번 보기의 경우 기금의 20%(금융30%)는 국회 승인없이 자율운영이 가능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는 문구로 이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다른문제에서 별도 지문으로 조금 변형해서 출제되었을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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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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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문제 :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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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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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현 (형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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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홍섭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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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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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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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안기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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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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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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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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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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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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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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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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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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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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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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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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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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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한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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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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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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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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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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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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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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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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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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