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부산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2003 부산 지방직 9급 하반기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250.5KB / 453회)

2003 부산 지방직 9급 상반기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106.8KB / 431회)

2003 부산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3.11.2 시행) < 출제평 > 이번 부산9급시험은 ‘9급선행정학개론’ 강의를 완전히 소화한 사람이면 만점이 가능할 정도 의 문제였다. 상반기 부산9급 시험보다 약간 쉬운 편이었다. 일부문제는 9급선행정학개론에 있는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되기도 하였고 재미있게 응용된 문제도 잇었다(문11). 01. 일몰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정부 실시사업에 대해 입법부가 사업 종결 여부 심사에 활용한다. ② 성격상 합리주의적 예산제도와 배치되는 면이 존재하므로 병행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사업수행기간이 계속 존속되는 타성을 방지해 주는 감축관리 한 방법이다. ④ 규제정책에서 규제 필요성 재심사에 이용되어 규제완화가 가능하다. (답) ② 대표적인 합리주의 예산인 영기준예산을 보완해주려는 기법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감축하려는 감축관리제도의 일환이므로 합리주의 요소가 강하고 합리주의예산과 병행 되어진다. 02. 다음 지방세목 가운데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종합토지세 ② 사업소세 ③ 공동시설세 ④ 지역개발세 (답) ① 종합토지세는 보통세이고 나머지는 목적세이다. (9급선행정학개론 602쪽) 03. 다음 중 신중앙집권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행정업무의 양적 증대 ② 지방자치 필요성 완화 ③ 사회변화 심화 ④ 지방정부 재정적자 (답) ② 신중앙집권은 지방자치를 유지하면서도 행정국가가 요구하는 광역적 행정수요 등에 대처하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소멸했기 때문이 아니다.(강의때 강조했던 내 용으로 9급선행정학개론 573쪽 5번 문제와 동일) 04. 현상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인간의 일상적 실제적 측면 강조 ② 인간의 객관적 행태 설명 ③ 인간의 자기성찰성 주장 ④ 반실증주의적 세계관 (답) ② ②는 행태론에 대한 설명이며 현상학은 반실주주의적 입장이다.(9급선행정학개론 175쪽) 05. 조직자체기능인 핵심역량을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기관과 계약을 맺는 형식의 조직은? ① 기능조직 ② 매트릭스조직 ③ 사업조직 ④ 네트워크조직 (답) ④ 강의때 매우 강조한 내용으로 9급선행정학개론 502쪽 06.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최근 우리나라의 법률상 공무원단체 허용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② 헌법규정상 공무원중 법률이 정하는 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다. ③ 일반직공무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④ 철도, 통신, 의료의 사실상 노무직은 공무원단체활동을 허용한다. (답) 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무원노조의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07. 다음 행정관리학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장근로자의 직무분석을 토대로 했다. ② Gulick, Urwick 등이 주창했다. ③ 행정학 발달에 크게 공헌했다. ④ 고전적 조직의 원리를 개발했다. (답) ① 1920-30년대에 Gulick &Urwick 등에 의하여 능률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여러가지 원리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행정관리론이라고 하며 이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조직에 까 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장근로자가 아니라 최고관리자의 기능이나 역할(POSDCoRB)을 주로 분석했다. 08. 신행정론에 대해 맞는 것은? ① 법적, 제도적 이론이다. ② 문제지향적이 아니라 권력지향적이다. ③ 처방적이고 가치지향적이다. ④ 순수이론적이다. (답) ③ 격동기의 사회문제를 처방하기 위한 처방적이고 가치지향적이론으로 형평성이라는 철학적 가치를 추구하므로 순수행태론이나 법적/제도적인인 이론이 아니라 윤리적/철학 적/응용적/현실적 이론이다.(9급선행정학개론 173쪽) 09. McGregor의 X이론과 관련없는 리더십은? ① 지도자중심형 리더십 ② 독재형 리더십 ③ 지원형 리더십 ④ 구조주도형 리더십 (답) ③ 지원형은 후원형 또는 배려형으로 Y이론에 입각한 리더십이다. (9급선행정학개론 485쪽 정리도표) 10. 다음 중 의제설정과정에서 엘리트이론과 관계있는 것은? ① 형평성 ② 공개적 과정과 절차 ③ 합리적 과정과 절차 ④ 지배집단의 가치 선호 (답) ④ 엘리트이론은 담배연기 자욱한 밀실에서 소수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가치와 선호를 일방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이론이다. (9급선행정학개론 240쪽) 11. 다음 글과 관련된 정책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없는 장정 이두철군은 만20세에 군대에 갔다.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참여에 동원. 귀대후 가족생계에 책임을 지는 자라는 조건으로 특별전역했다. ① 복지, 국방, 분배, 추출정책 ② 추출, 상징, 분배, 구성정책 ③ 복지, 규제, 국방, 동원정책 ④ 국방, 상징, 재분배, 추출정책 (답) ④ 군입대(국방정책, 추출정책), 국군의 날 행사(상징정책), 생계유지를 위하여 특별전 역(재분배정책) * 군입대, 국경일 등 강의때 예를 들어 설명했던 내용 12. 다음 중 의사결정의 쓰레기통모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시행착오 인정에 의한 갈등 인정 ② 참여자의 분명한 선호에 따른 행동 ③ 일시적 참여자의 부분적 참여 ④ 조직화된 불안정과 혼란 (답) ② 참여자의 불분명한 선호가 특징이다. (9급선행정학개론 278쪽) 13. 다음 중 호손연구에 대해 틀린 것은? ① 1927-1932에 연구되었다. ② 고전적 가설에 기초하여 연구를 시작해 인간관계론적 결과를 얻었다. ③ 미국 하버드대학의 E.Mayo가 중요 연구자이다. ④ 모든 연구자들이 외부조직에서 왔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자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답) ④ 하버드대 경상대교수인 E.Mayo가 1927-1932년사이 혼오돈이라는 공장에 들어가 과학적관리론 등 고전적 가정에 입각하여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연구한 실험이다. 결국 조명 등 물리적인 요인과 능률성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어낸 실험으로 인간관계론의 태동을 가져다 주었다. 연구의 출발은 고전적 가정에 입각하여 출발하였 지만 결론은 인간관계론을 얻어 냈다. 그러나 연구가 따뜻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14.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후기행태주의 ② 현실적합성 ③ 고객지향주의 ④ 사회적 능률성 (답) ④ 신행정론이 강조하는 형평성과 사회적능률성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2003 국가7급 문19와 유사한 문제로서 강의때 강조했던 내용) 15. 다음 중 공공서비스 공급 혁신방안이 아닌 것은? ① 품질행정제 ② 원스톱 민원행정 ③ 직무개선 ④ 시민헌장제도 (답) ③ 직무개선은 내부적인 사무혁신으로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방법의 혁신과는 직접 무관하다. ①은 TQM, ②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④는 고객지향행정과 관련된다. 16.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급자 편의보다 고객의 편의를 중시한다. ② 통제,규제위주보다 경쟁원리 등 시장적 성격 모형을 모색한다. ③ 시장실패와 관련된다. ④ 결과, 성과지향적 행정을 지향한다. (답) ③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치유하려는 총체적인 정부혁신노력이다. (9급선행정학개론 191쪽) 17. 공공선택론에 대한 다음 논의 중 틀린 것은? ① 분석의 기본단위는 개인이다. ②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강조한다. ③ 오스트롬부부가 행정학에 도입, 발전시켰다. ④ 정부는 공공재 생산자, 시민은 공공재 소비자이다. (답) ② ②는 생태론과 관련된 설명이다.(9급선행정학개론 180쪽) 18. Lowi의 구유통 정치와 관련있는 정책유형은? ① 보조금 지급 ② 항공노선 결정 ③ 정부조직 개편 ④ 최저임금제 결정 (답) ① 구유통정치(Pork Barrel)란 보조금 지급등 분배정책에서 서로 자신들에게 많은 보조 금을 얻기 위해 다투는 현상이다. (강의때 강조했던 매우 내용으로 9급선행정학개론 232쪽 6번문제와 유사) 19. 다음 중 민간위탁과 관계 없는 것은? ① 정부기능의 재조정 ② 시장기능 활용 ③ 직무분석 및 평가 ④ 공신력 제고 (답) ④ 민간위탁은 민영화의 일종으로 정부와 민간간에 기능을 재조정한 것이고(①), 시장 화의 일환이며(②), 직무분석 및 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외부민간단체에 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③). 그러나 ④의 경우 민간위탁 등 민영화는 대체로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책임성이나 안정성 약화, 역대 리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신력이 제고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③의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조사사무’에 해당 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0. 행정체제의 구성요소중 투입요소가 아닌 것은? ① 국민의 지지, 반대 ② 법령 제정 ③ 국민의 요구 ④ 공무원 채용 (답) ② 법령의 제개정과정은 전환과정, 법령공포 등은 산출과정에 해당한다. 국민의 요구나 지지, 징세나 공무원채용 등은 투입과정에 해당한다. 부산9급 (2003) [문 1] 다음 중 ‘지방행정의 신경영화’라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① 민영화 ② 벤치마킹 ③ 종신고용제 ④ 제3섹터기업 (답) ③ 지방행정의 신경영화란 최근의 신공공관리론의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종신고용이나 신분보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이나 경력직 공무원 보다는 노동의 유연화 정책에 의하여 임시고용을 중시한 다. [문 2] 공무원의 능력발전방안이 아닌 것은? ① 교육훈련 ② 제안제도 ③ 신분보장 ④ 근무성적평정 (답) ③ 신분보장은 사기는 높아지지만 오히려 공무원 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무능하게 만드는 측면 이 있다. [문 4] 다음 중 실적주의 발달과 관련 없는 것은? ① 해치법 ② 노스코트와 트레벨리언보고서 ③ 4년임기법 ④ 그랜트위원회 (답) ③ 임기4년법(Four Years Law)은 미국 제6대 Monroe대통령 시절 제정된 법으로 공무원의 임기 를 국회의원과 일치시킨 내용인데 이 법은 엽관 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문 4] 사회적 형평성을 주장한 이론은? ① 후기행태론 ② 신행정학 ③ 행정행태설 ④ 발전행정론 (답) ② 후기행태주의는 논리적 실증주의에 반기를 드 는 철학적 접근(현상학)을 말하는 것이며 신행정론 (학)의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현상학이나 후기행태주의가 형평성을 직접 주장한 것은 아니 고 형평성은 신행정론이 주장한 이념이다. [문 5] 경제정책을 분배정책, 재분배분책, 규제정책으로 분류한 사람은? ① Dror ② Salisbury ③ Almond ④ Lowi (답) ④ Lowi는 의사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고(1964) 후에 구 성정책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논의에 중점은 분배, 규제, 재분배 정책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 Salisbury는 요구패턴과 결정패턴을 기 준으로 하여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그리 고 자율규제 정책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율규제이다. [문 6] 통치기능설과 기본적인 입장에서 동일하고, 행정 의 사회변동과 대응능력 측면을 강조하는 행정 이론은? ① 발전행정론 ② 신행정론 ③ 행정행태론 ④ 생태론 (답) ① 발전행정론은 행정이 사회변동을 관리하는 것 이다. [문 7] ① 전략적 선택이론, ② 자원의존 이론, ③ 구조 상황이론 ④ 조직생태학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는 문장이었음) [문 8] MBO를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내부의 환경이 유동적이거나 불안정할수록 활용가 능성이 높다. ② 권위적인 조직에서 용이하지 않다. ③ 전체적으로 목표모형이다. ④ 목표를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답) ① [문 9] 공공행정에서 삼권분립공제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④ 국가 작용중에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가 행 정이다. (답) ④ [문10] 다음 설명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 분을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일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 화되어온 것으로서 행정적 합리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② 합리적 인간관과 엄격한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 을 취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 문제도 개인의 후생을 극대화하고자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③ 자본주의 국가 내부의 정부수준간 기능 배분에 관 해 구체적인 기준에는 바로 관 심을 기울이지 않 는다. ④ 정부수준간 기능배분에 관한 이원국가론(dual state thesis)을 주장하고 있다. (답) ① ②는 신우파론, ③은 계급정치론, ④는 엘리트 론의 입장이다. 다음은 P. Dunleavy의 중앙과 지 방간 기능배분이론에 관한 정용덕 교수의 견해 (정용덕 ; p.901 ～ p.920)이다. 1. 다원주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일 진 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어 온 것이 라고 보는 전통적인 행정학 관점이다. 이와 같은 기 능배분의 바탕에는 행정적 합리성의 증진이라는 원 리가 작용해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 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을 논의해 왔 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은 역사적 진화 및 제도화의 산물 (2) 행정적 합리성의 강조 : 중복 배제, 책임성의 증진, 최적규모단위(규모의 경제), 시민참여의 촉진 및 분권화, 중앙정부의 과부하 방지,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가능성 고려 등 2. 신우파론 합리적 인간관과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공선택론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문 제도 개인후생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 다. 즉, 비용은 극소화, 효용은 극대화하기 위한 연역 적 추론이 동원되고 이 기준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활동을 재배분정책, 배당정책, 개발정책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특유의 중앙, 지방간 기능배분 양 식이 도출된다. 재분배정책(사회보장정책)은 중앙정부 가, 개발정책(교통, 통신, 관광)은 지방 혹은 중앙정부 가, 배당정책(치안, 소방, 쓰레기)은 지방정부가 각각 관장하게 된다. 3. 계급정치론 자본주의 국가 내부의 정부수준간 기능배분에 관한 구체적 기준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정부간 기능배분 문제는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 구하기 위한 계급간 갈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엘리트론 엘리트이론의 대표적인 모형은 이원국가론(Dual state thesis : 1984) 이 이론은 국가기능에 관한 신맑스주의 의 관점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정부수준간의 상이한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신베버주의의 입장을 근간으로 구성된다. 이원국가론은 1) 국가재정지출의 유형화 2) 국가개입 및 의사결정의 양식 3) 정부수준간 기능배 분의 순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이 이루어진 다고 본다. [문11] 사회문제가 공식적 정책의제가 될 수 없는 이유 를 설명하는 것 중에서 틀린 것은? ① 다원주의에서는 어떠한 사회문제든지 모두 정치체 제 내로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② 체제모형은 체제를 지키는 수문장(gate-keeper)에 심 사에 거쳐야만 체제내로 진입한다고 주장한다. ③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60년대 대규모 흑인폭동 이후부터이다. ④ 점증주의는 현재의 정책에서 부분적인 것만을 단 계적으로 수정한다고 주장한다. (답) ④ 또는 정답없음(잠정). 다원주의자(Lowi 등)는 의제채택과정은 무작위적이어서 어떠한 사회문제 든지 정치체제로 침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12] 특정직 공무원인 사람은 ? ① 외무공무원 ② 국가정보원 부장 및 차장 ③ 국회전문위원 ④ 감사원 사무차장 (답) ① 국정원 부장은 특정직이지만 차장은 정무직이 다.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는 정무직, 차 장도 정무직, 기획관리실장은 별정직, 부장이하 국 정원 직원은 특정직(1급 내지 9급)이다. 국회전문 위원은 별정직,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 사무차 장(2인)은 별정직이다.(감사원법 17조) [문13] 정책에 대해 설명이 틀린 것은? ① 학제적(interdisciplinary)접근 ② 실증적 접근에 의한 능률성 중시 ③ 규범적 접근 ④ 인간문제 해결 (답) ② [문14] 다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문15] 정책의제과정에서 틀린 설명은? ① 외부주도모형은 정책의제에서 공중의제로 전개되 는 과정을 따른다. ② 동원모형 (답) ① [문16] 예산의 신축성 유지방안 방안에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체- ② 이월- ③ 계속비- ④ 전용 - 입법과목에 대해서... (답) ④ [문17]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사회적 능률은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다. (답) ① [문19] 다음 중 사이버 거버넌스의 업무에 대해 틀린 것은 ? ① 시장과 정부가 협동적으로 업무와 자원을 제공하 고 배분한다. ② 업무와 자원 제공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완 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③ 정부와 시장 중 누가 자원을 제공하더라도 문제삼 지 않는다. ④ 네트웍에 의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서비스연계망을 구성하여 자원을 배분한다. (답) ③ [문19] 다음 중 내부통제인 것은? ① 감사원 (답) ① [문2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제도적 통제이다. ② 옴부즈만의 일종이다. ③ 정책개선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 다. ④ 행정체제의 내부통제이다. (답)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으 로 총리실에 설치된 제도적 내부통제수단이다. [문20] 막스베버의 관료제 모형은 20 세기에 들어서 많 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등장한 후기관료주의의 공통적인 특징끼리만 연결된 것 은? ㄱ. 인간의 피동성 ㄴ. 인간의 비합리성 ㄷ. 사회적 능률성 ㄹ. 동기부여의 외재성 ㅁ. 독립인 ㅂ. 자아성취의 중시 ① ㄱ,ㄴ,ㄷ ② ㄱ,ㄷ,ㅁ ③ ㄷ,ㄹ,ㅁ ④ ㄷ,ㅁ,ㅂ (답) ④ 후기관료제모형은 전통적인 비민주적인 관료제 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인본주의관료제로서 사회 적 능률성, 독립인, 자아성취의 중시 등을 특징으 로 한다. (문 7) D.Waldo는 다음 중 어떤 학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