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인천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2001 인천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03 / 102.3KB / 541회)

2001 인천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1.6.24 시행) 01. 사회적 평등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① 사회적 형평은 간섭과 제약이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② 사회적 형평은 똑같은 원칙에 따르거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사회적 형평은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사회적 형평은 수량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금전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치를 말한다. ⑤ 사회적 형평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 수단이 되느냐를 말한다. (답) ③ 0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청원의 처리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 ③ 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 ④ 국가의 하급행정기관 ⑤ 자치단체의 대표 (답) ①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다(지방자치법 제35조).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므로 독립된 자치단체이 면서도 부분적으로 국가의 일선기관(하급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03. 다음 중 Cobb-Elder의 정책의제설정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사회적 유의성 ② 복잡성 ③ 시간적 적합성 ④ 선례의 유무 ⑤ 실행가능성 (답) ⑤ 실행가능성 대신 일반성과 구체성을 들었다. 실행가능성은 Walker에 의하여 주장된 것이다. 04. 현대행정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의 전문화·표준화 ② 신중앙집권화 ③ 정치와 행정의 분리 ④ 행정조사의 중요성 인식 ⑤ 사회변동에의 대응 (답) ③ 05. 우리나라 수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는? ① 행정자치부 ② 환경부 ③ 산업자원부 ④ 건설교통부 ⑤ 해양수산부 (답) ④ 수자원이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음용수 (식수) 등인데 이를 개발하고 부족함이 없 도록 댐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곳은 건설교통부(수자원국)이고 음용수의 수질을 관리하 는 것은 환경부이다. 즉, 수자원의 “양”을 관리하는 곳은 건교부이고 수자원(음용수의 경우)의 “질”을 관리하는 곳은 환경부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륙의 수자원이 아닌 해양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해수는 수자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산업자원부는 수자원을 제외한 전력 등 동력자원(에너지)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06. 다음 중 대표관료제의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정부관료제의 구성을 정치적 기능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인구구성비의 대표성을 반영한다. ② 정부관료제는 자신들의 불신 집단이나 계층을 대변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행 위를 수행한다. ③ 자신을 대표하는 집단의 가치와 이익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견제하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④ 정부관료제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선발제도로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 로 삼는다. ⑤ 사회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정부관료제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답) ④ 대표관료제는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07.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 비용은? ① 방위비 ② 공단관리비 ③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 국·공립대학 재정지원사업 ⑤ 경지정리비 (답) ③ 예산의 긴급배정에 관한 문제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조(회계연도개시전의 예산배 정)에 의하면 회계연도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여비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08. 인간성 존중을 실현하는 관리전략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개인 전문화의 촉진 ② 직무확장 ③ 집단토의 횟수의 증가 ④ 비공식 집단의 활용 ⑤ 의사전달 통로의 개방 (답) ① 전문화는 과학적관리론과 관련되며 인간중심의 관리라기 보다는 능률중심의 관리이다. 09.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아닌 것은? ① 편성예산의 삭감 ② 정책의 평가 ③ 국정감사 ④ 정책토론 ⑤ 정책의 수정 (답) ④ 정책평가도 국회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통제수단에 해당한다. 10. 법령에 의해 행정기관상의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① 이월 ② 이체 ③ 이용 ④ 전용 ⑤ 재배정 (답) ② 11. 다음 중 정책평가의 방법들을 올바르게 설명한 문항은? ① 정책평가에서는 정책을 환경에 대한 종속변수로 놓고 그 효과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평가의 기준을 최초 목표에 대하여 고정화하여 정확한 측정효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③ 정책평가의 인과모형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변수를 최소화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 후 측정한다. ④ 정책평가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양적, 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수치화된 자료만 엄선 하여 측정한다. ⑤ 정책평가는 인과적 추론에 입각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야 한 다. (답) ⑤ 12. 예산의 기능 가운데 오늘날 그 중요성이 감퇴되고 있는 것은? ① 재정통제기능 ② 기획기능 ③ 관리적 기능 ④ 정치적 기능 ⑤ 경제적 기능 (답) ① 최근 각부처의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예 산운영권한의 수평적 분권화 추세로 인하여 재정통제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3. 오늘날 행정에 있어서 규제가 정당화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공공재의 필요성 ② 비용의 증가 ③ 배분적 형평의 추구 ④ 시장실패 ⑤ 외부효과의 존재 (답) ② 14.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책문제의 채택과정에서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 차못하게 하는 것이다. ② 엘리트가 자기의 권력을 비밀리에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정책결정자의 이익과 합치될 때 발생한다. ④ R. Dahl에 의해 대표되는 다원론에 대한 반발에서 야기된다. ⑤ 편견의 동원은 무의사결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답) ③ 무의사결정은 정책결정자의 이익과 상충될 때 나타난다. 15. 신행정학에 상응하는 행정가치로 적합한 것은? ① 형평성 ② 공익성 ③ 민주성 ④ 능률성 ⑤ 합리성 (답) ① 16. 공무원 채용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수행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타당성 높은 시험을 시행한다. ②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특정 경험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험적 사례와 가치지향적 문항을 개발한다. ③ 채용시험은 각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측정 수단으로서 일관적인 신뢰성이 요구된다. ④ 수험자의 우열을 식별하기 위한 난이도를 통해 문제를 구성한다. ⑤ 시험의 채점이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고 시험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영향 을 받지 않는 객관성이 필요하다. (답) ② 17. 다음 중 행정리더십을 가장 중요시한 이론은? ① 신행정론 ② 비교행정론 ③ 행정체제론 ④ 발전행정론 ⑤ 과학적 관리론 (답) ④ 행정이론중 리더십을 중시했던 접근법은 인간관계론과 발전행정론이다. 다만 전자 는 조직내의 대내적 리더십이라면 후자는 사회에 대한 행정엘리트의 리더십 즉, 대외적 리더십이다. 18. 다음 중 신행정론의 성격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기술적이기 보다는 처방적 ② 순수이론이기 보다는 응용이론 ③ 문제지향적이기 보다는 기관중심적 ④ 중립적이기 보다는 목표지향적 ⑤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 중시 (답) ③ 19. 행정문화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개인의 보편적인 가치나 신념 ② 상징이나 습관 ③ 의식 및 믿음의 총체 ④ 집단적인 행동기준 ⑤ 학습과 전통 (답) ① 행정문화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20. 행정연구에 있어서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기본입장이 되고 있는 논리실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보수성을 띠기 쉽다. ② 경험주의를 강조한다. ③ 수단의 가치중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행정이론의 과학화를 추구한다. ⑤ 계량적 방법을 활용한다. (답) ③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