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park (*.119.50.210) 5년 전

문제해설

　

　

　

　

정답: ③

大判2016도10912 양심적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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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① 大判2011도6287 주식회사 임원이 회사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구 약사법 위반죄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판매’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어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大判2014도191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大判2016도21295 피고인이 산림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중 조합원 3명에게 합계 1,044,000원의 떡갈비 36세트를 제공한 경우, 그 방법과 이에 소요된 자금, 피고인이 떡갈비를 제공한 시기와 양, ○○군 산림조합이 버섯떡갈비 판매사업을 위해 그 사업계획에 따라 우량금융고객이나 기관장에게 떡갈비를 제공한 경우와의 차이 등 제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 또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댓글 1
수험
수험생입니당 (*.188.35.94) 5년 전

오늘도 좋은 문제 감사합니다^^

댓글 1
hispark (*.119.50.210) 5년 전

@수험생입니당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ㅎㅎ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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