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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uni 님이 작성한 다른 게시글

최근 순경시험지만 왜 이러는지 아시는분.......? +2 (2019-03-29)

나비부인 (*.35.13.154) 5년 전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때
가계수표를 돌려줄것이라고 믿고 맡김. 사실상 위탁관계 이므로 찢어버린 행위는 횡령

가)는 어업면허권을 양도했으므로 손실보상금도 줘야하는데 떼먹었으므로 횡령

마무리강의 하나만 들어도 다 나오는 판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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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uni (*.126.0.90) 5년 전

@나비부인
둘다 횡령인지는 알겠는데요

가는 소비를 한 시점이 되어야 횡령이 되고

라도 반환을 거부한 시점이 되어야 횡령이 된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지문들은 시점이 다 그 전이잖아요

그 전이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올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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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ㅇㅇ (*.41.242.144) 5년 전(수정됨)

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것은 맞지만 위 판례들 같은 경우, 위 지문들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 판례를 참조하자면 (가) 판례는 수령 후 생활비로 소비하여서 그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출이 되었고 (라) 같은 경우에도 찢은 후에 반환거부의사를 명백하게 표출하였습니다.

결국 따지고 든다면 출제오류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에서는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한다'라고 적어두고 이러한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출제자가 어떠한 판례에서 그 지문을 뽑아낼 떄 생략하고 축약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해당 죄목의 구성요건요소나 착수시기를 구별하는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보다는 추후에 해당 사안에 대해 판단하여야하는 위치에 있을 때 파고드는 것이 시험이라는 특성에 조금 더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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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uni (*.126.0.90) 5년 전

@ㅇㅇ
그냥 정말 '다툼이 있을때는 판례에 의한다'

이 말때문에 저것들이 답이 되는건가보군요..

따지고 드는건 아니고 확실히 답을 알고 싶었어요

결국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고르지 않으면 틀리는거니까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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