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24 입법고시(국회직5급) 문제좀 올려주세요
형법 댓글 1 조회수 462  |   5년 전  |  

최신 형법 일일문제(인과관계)

hispark 4

59.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전원지체의 과실로 인한 수혈지연과 사망 사이

② 피고인의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③ 피고인이 甲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고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④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丙 및 피고인 丁 등이 공모하여甲 회사가 시행하고 乙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戊 은행에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戊 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들이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戊 은행의 대출 사이

profile
초보입니다..
0
첨부파일

주소복사
4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hispark 님이 작성한 다른 게시글
    최근 감금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 (2019-08-11) 최근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송조건) +1 (2019-04-12) 최근 최신 형법 일일문제(부당이득 등) +1 (2019-04-11) 최근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탄핵증거 등) +1 (2019-04-11) 최근 최신 형법 일일문제(무고) +1 (2019-04-10)
    댓글수 1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

      문제해설

       

       

       

       

      정답④ 

       

      大判201520233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丙 및 피고인 丁 등이 공모하여甲 회사가 시행하고 乙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戊 은행에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戊 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들이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戊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감정평가액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례)

      ----------------------------------------------------------------------------

      오답풀이

       

      ① 大判20097070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전원지체의 과실로 인한 수혈지연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② 大判20182844 피고인의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③ 大判201720682 피고인이 甲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고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안에서甲 저축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그 밖에 피고인의 재력채무액대출금의 사용처 등 그 경위의 사정을 종합하면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1. 경제학 문제 푸는데 도와주실분... +15

      경제학 patchbr 2018.12.23 조회수 1769
    2. 영어공부 질문드려요. +1

      영어 -홍차맨이야 2018.12.22 조회수 412
    3.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공판준비) +2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2.21 조회수 675
    4. 최신 형법 일일문제(손괴) +1

      형법 hispark 2018.12.21 조회수 612
    5.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근속승진) +1

      경찰학 hispark 2018.12.21 조회수 680
    6.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음주운전) +5

      경찰학 hispark 2018.12.20 조회수 546
    7. 행정학 고수분들께 질문...ㅠㅠ +6

      행정학 행정학 2018.12.20 조회수 1005
    8.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기동장비) +1

      경찰학 hispark 2018.12.19 조회수 399
    9. 공무원 영어 문법 +5

      영어 ㅇㅇ 2018.12.19 조회수 1759
    10.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집중관리장비) +2

      경찰학 hispark 2018.12.19 조회수 319
    11.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속기)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2.19 조회수 425
    12. 최신 형법 일일문제(인과관계) +1

      형법 hispark 2018.12.18 조회수 462
    13.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무기 회수) +1

      경찰학 hispark 2018.12.18 조회수 531
    14.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환)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2.18 조회수 350
    15.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즉결심판) +4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2.17 조회수 564
    16. 최신 형법 일일문제(사기) +1

      형법 hispark 2018.12.17 조회수 376
    17. 행정법 하반기 최신판례

      행정법 1111 2018.12.17 조회수 434
    18.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경찰위원회) +3

      경찰학 hispark 2018.12.16 조회수 383
    19.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년법)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2.16 조회수 597
    20. 최신 형법 일일문제(시효의 기간) +1

      형법 hispark 2018.12.16 조회수 369
    21.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실종아동등) +2

      경찰학 hispark 2018.12.15 조회수 478
    22. 경제학 고수님들 질문드립니다 +3

      경제학 ㅇㅇ 2018.12.15 조회수 459
    23.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신속한 재판) +2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2.15 조회수 388
    24. 최신 형법 일일문제(횡령) +1

      형법 hispark 2018.12.14 조회수 373
    25. 행정법 질문~~~ +4

      행정법 오호라 2018.12.14 조회수 488
    26. 최신 형법 일일문제(배임수증재) +1

      형법 hispark 2018.12.14 조회수 317
    27.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전문법칙)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2.14 조회수 652
    28.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국회 경호) +1

      경찰학 hispark 2018.12.12 조회수 280
    29. 최신 형법 일일문제(간접정범 등) +5

      형법 hispark 2018.12.12 조회수 483
    30.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치안센터) +1

      경찰학 hispark 2018.12.11 조회수 313
    31. 최신 형법 일일문제(정당행위) +3

      형법 hispark 2018.12.10 조회수 289
    32.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함정수사) +2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2.10 조회수 383
    33.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경찰감찰규칙) +4

      경찰학 hispark 2018.12.10 조회수 513
    34.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재판의 집행)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2.09 조회수 249
    35. 최신 형법 일일문제(성범죄) +3

      형법 hispark 2018.12.09 조회수 262
    36. 2019 경간부 형법 질문입니다 +4

      형법 yonguuni 2018.12.07 조회수 942
    37. 영어 관련 질문입니다. +2

      영어 휴후 2018.12.07 조회수 483
    38.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재정신청) +3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2.06 조회수 438
    39. 2018 국회직 9급 영어 어법문제...

      영어 NaDa 2018.12.05 조회수 1085
    40. 서7 국8 영어 준비하시는 분들 +4

      영어 음마나 2018.12.04 조회수 780
    41. 최신 형법 일일문제(상상적 경합) +2

      형법 hispark 2018.12.04 조회수 414
    42.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통신비밀보호법) +3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2.04 조회수 579
    43. 공시 한국사 러닝타임.... +1

      한국사 ㅇㅇ 2018.12.04 조회수 628
    44. 행정법 관련하여 +2

      행정법 나그네 2018.12.02 조회수 447
    Board Pagination 1 ... 8 9 10 11 12 ... 19
    / 1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