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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형법 댓글 3 조회수 262  |   5년 전  |  

최신 형법 일일문제(성범죄)

hispark 0

51.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이므로자의에 의해 스스로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이란 그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포함하는 것이다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제공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개정 후에는 후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이므로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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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3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

      문제해설

       

       

       

       

      정답② 

       

      大判20189775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이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는 그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오답풀이

       

      ① 大判201721656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이므로자의에 의해 스스로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大判2016166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제공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④ 大判201661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개정 후에는 후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이므로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처피
      처피양 (*.70.58.213) 5년 전

      1번 판례변경으로 자의에의한촬영도 범죄성립되지않나요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
      @처피양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므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신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후 그 촬영물이란 앞서 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피해자 스스로 자신을 촬영한 촬영물이 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21656, 판결]

       

       

       

      셀카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못한 데에 대한 여성부의 강력한 비판이 있어온 후금년1129일에 이르러 위 카메라이용촬용죄와 관련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따라서 위 1번 지문에 관하여는 반대되는 판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29500112&wlog_tag3=naver

       

      촬영 당시 당사자의 동의 하에 찍은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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