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화물차를 손괴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1개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항 제5호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법조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④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문제해설
정답: ③
大判2002도669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죄를 법조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는 것이 옳다.
----------------------------------------------------------------------------
오답풀이
① 大判2009도10845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화물차를 손괴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大判2017도13458 1개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항 제5호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④ 大判92도917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