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부작위범)

hispark

45.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은 모텔 방에 투숙하여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결과, 화재로 인하여 투숙객들이 사망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치사죄가 성립한다.

㉣ ‘소극적인 근로제공 중단’, 즉 ‘단순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적 행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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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2

hispark (*.119.50.210) 5년 전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형법 제322조가 진정부작위 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진정부작위범: 요구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만 구성 요건이 성립하는 범죄로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등이 있다.

-부진정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大判2015도6809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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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大判2009도12109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大判2007도482 ‘소극적인 근로제공 중단’, 즉 ‘단순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

댓글 2
spero (*.39.145.177) 5년 전

@hispark
좋은 문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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