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낙태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피고인이 자기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경우 그 동생이 친족 간의 특례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면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甲이 乙에게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고 이에 乙이 피해자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甲에게 알렸으나, 甲이 乙에게 그 동안 수고했고 500~1,000만원을 줄 테니 촬영한 동영상을 넘기고 피해자를 공갈하지는 말라고 하자 乙이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甲이 乙의 범행을 만류하는 전화를 하였다면 甲에게 공갈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한 것이라면 그 공범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수수한 안마의자를 피교사자에게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정치자금법위반사건에 관한 증거은닉교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마의자가 설령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은닉교사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大判2016도5596 피고인이 수수한 안마의자를 피교사자에게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정치자금법위반사건에 관한 증거은닉교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마의자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은닉교사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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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2도2744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낙태교사죄가 성립한다.
㉡ 大判2005도3707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피고인이 자기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경우 그 동생이 친족 간의 특례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大判2012도7407 甲이 乙에게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고 이에 乙이 피해자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甲에게 알렸으나, 甲이 乙에게 그 동안 수고했고 500~1,000만원을 줄 테니 촬영한 동영상을 넘기고 피해자를 공갈하지는 말라고 하자 乙이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甲이 乙의 범행을 만류하는 전화를 하긴 하였으나 범죄실행의 결의를 해소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에게 공갈교사죄가 성립한다.
㉣ 大判2015도20396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경우 설령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