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변경]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형법 댓글 1 조회수 292  |   5년 전  |  

최신 형법 일일문제(범인도피)

hispark 1

38.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은 물론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의 경우 설령 공범이 그러한 행위를 교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1개      2개      3개      4

profile
초보입니다..
0
첨부파일

주소복사
1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hispark 님이 작성한 다른 게시글
    최근 감금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 (2019-08-11) 최근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송조건) +1 (2019-04-12) 최근 최신 형법 일일문제(부당이득 등) +1 (2019-04-11) 최근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탄핵증거 등) +1 (2019-04-11) 최근 최신 형법 일일문제(무고) +1 (2019-04-10)
    댓글수 1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

      문제해설

       

       

       

       

      정답:

      ㉢㉣ 2개가 옳다.

       

      ㉢㉣ 大判201520396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경우 설령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오답풀이

       

      大判201520396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大判201520396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1. 최신 형법 일일문제(부작위범) +2

      형법 hispark 2018.10.19 조회수 475
    2. 행정학 바뀐 개념들 있나요? +2

      행정학 ㅇㅇ 2018.10.19 조회수 769
    3.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토지관할)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0.18 조회수 407
    4. 최신 형법 일일문제(교사범) +2

      형법 hispark 2018.10.18 조회수 372
    5. No. 75 비칠 영

      일본어 hispark 2018.10.18 조회수 269
    6. No. 74 부처 불

      일본어 hispark 2018.10.18 조회수 225
    7. No. 73 구리 동

      일본어 hispark 2018.10.18 조회수 218
    8.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경찰감찰규칙) +1

      경찰학 hispark 2018.10.17 조회수 522
    9.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공소시효)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0.17 조회수 417
    10. 최신 형법 일일문제(과실 등) +1

      형법 hispark 2018.10.17 조회수 318
    11. No. 72 거느릴 어

      일본어 hispark 2018.10.17 조회수 237
    12. No. 71 터질 탄

      일본어 hispark 2018.10.17 조회수 207
    13. No. 70 덜 손

      일본어 hispark 2018.10.17 조회수 198
    14.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치안본부) +1

      경찰학 hispark 2018.10.16 조회수 271
    15. 최신 형법 일일문제(몰수, 추징) +2

      형법 hispark 2018.10.16 조회수 300
    16. No. 69 버릴 기

      일본어 hispark 2018.10.16 조회수 214
    17. No. 68 칠 격

      일본어 hispark 2018.10.16 조회수 208
    18. No. 67 볼 간

      일본어 hispark 2018.10.16 조회수 151
    19.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범죄원인론) +1

      경찰학 hispark 2018.10.15 조회수 453
    20.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압수, 수색)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0.15 조회수 397
    21. 최신 형법 일일문제(양벌규정) +2

      형법 hispark 2018.10.15 조회수 490
    22. 국사와 행정학 공부 어떻게 하시나요 +2

      행정학 777 2018.10.15 조회수 747
    23. 국어 문학 공부 +1

      국어 ㅁㄴㅇ 2018.10.15 조회수 541
    24.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국가보안법) +1

      경찰학 hispark 2018.10.14 조회수 401
    25.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항소)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0.14 조회수 334
    26. 최신 형법 일일문제(예비, 음모) +1

      형법 hispark 2018.10.14 조회수 291
    27. 영어... +2

      영어 영어 2018.10.14 조회수 501
    28.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상륙허가) +1

      경찰학 hispark 2018.10.13 조회수 399
    29.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기판력)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0.13 조회수 330
    30. 최신 형법 일일문제(공모공범) +1

      형법 hispark 2018.10.13 조회수 255
    31.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재심)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0.11 조회수 328
    32. 최신 형법 일일문제(범인도피) +1

      형법 hispark 2018.10.11 조회수 292
    33. No. 66 벌릴 렬

      일본어 hispark 2018.10.11 조회수 224
    34. No. 65 일반 반

      일본어 hispark 2018.10.11 조회수 203
    35. No. 64 제후 후

      일본어 hispark 2018.10.11 조회수 230
    36. 한국사 잘 외우는 법 +8

      한국사 2019필합 2018.10.10 조회수 3988
    37.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공소장 변경) +2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0.10 조회수 364
    38. 최신 형법 일일문제(무고) +2

      형법 hispark 2018.10.10 조회수 313
    39.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비밀보호) +1

      경찰학 hispark 2018.10.09 조회수 252
    40.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송비용)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0.09 조회수 322
    41. 최신 형법 일일문제(범의) +1

      형법 hispark 2018.10.09 조회수 229
    42. No. 63 임금 군

      일본어 hispark 2018.10.09 조회수 276
    43. No. 62 동료 료

      일본어 hispark 2018.10.09 조회수 169
    44. No. 61 다락 루

      일본어 hispark 2018.10.09 조회수 190
    45.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국제수배서) +1

      경찰학 hispark 2018.10.08 조회수 567
    46. 헌법 교재는 새로사야되나요 +5

      헌법 도캌 2018.10.07 조회수 1113
    Board Pagination 1 ... 10 11 12 13 14 ... 19
    / 1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