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응시율] (응시율)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현황
형법 댓글 2 조회수 313  |   5년 전  |  

최신 형법 일일문제(무고)

hispark 1

37.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무고죄의 경우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 153조에서의 자백의 범위는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무고죄의 자백절차에 관해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자백에 해당하나 무고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법원의 신문에 고백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14(무고죄)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4(무고죄) 그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개      2개      3개      4

profile
초보입니다..
0
첨부파일

주소복사
1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hispark 님이 작성한 다른 게시글
    최근 감금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 (2019-08-11) 최근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송조건) +1 (2019-04-12) 최근 최신 형법 일일문제(부당이득 등) +1 (2019-04-11) 최근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탄핵증거 등) +1 (2019-04-11) 최근 최신 형법 일일문제(무고) +1 (2019-04-10)
    댓글수 2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

      문제해설

       

       

       

       

      정답:

      1개가 옳다.

       

      大判201720241 특정범죄가중법 제14(무고죄)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4(무고죄) 그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오답풀이

       

      大判20187293 무고죄의 경우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 153조에서의 자백의 범위는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大判20187293 무고죄의 자백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형법 제157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임의가 아닌 필요적)

    • profile
      spero (*.13.74.60) 5년 전
      @hispark

      감사합니다!

    1. 최신 형법 일일문제(부작위범) +2

      형법 hispark 2018.10.19 조회수 475
    2. 행정학 바뀐 개념들 있나요? +2

      행정학 ㅇㅇ 2018.10.19 조회수 769
    3.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토지관할)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0.18 조회수 407
    4. 최신 형법 일일문제(교사범) +2

      형법 hispark 2018.10.18 조회수 372
    5. No. 75 비칠 영

      일본어 hispark 2018.10.18 조회수 269
    6. No. 74 부처 불

      일본어 hispark 2018.10.18 조회수 225
    7. No. 73 구리 동

      일본어 hispark 2018.10.18 조회수 218
    8.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경찰감찰규칙) +1

      경찰학 hispark 2018.10.17 조회수 522
    9.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공소시효)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0.17 조회수 417
    10. 최신 형법 일일문제(과실 등) +1

      형법 hispark 2018.10.17 조회수 318
    11. No. 72 거느릴 어

      일본어 hispark 2018.10.17 조회수 237
    12. No. 71 터질 탄

      일본어 hispark 2018.10.17 조회수 207
    13. No. 70 덜 손

      일본어 hispark 2018.10.17 조회수 198
    14.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치안본부) +1

      경찰학 hispark 2018.10.16 조회수 271
    15. 최신 형법 일일문제(몰수, 추징) +2

      형법 hispark 2018.10.16 조회수 300
    16. No. 69 버릴 기

      일본어 hispark 2018.10.16 조회수 214
    17. No. 68 칠 격

      일본어 hispark 2018.10.16 조회수 208
    18. No. 67 볼 간

      일본어 hispark 2018.10.16 조회수 151
    19.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범죄원인론) +1

      경찰학 hispark 2018.10.15 조회수 453
    20.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압수, 수색)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0.15 조회수 397
    21. 최신 형법 일일문제(양벌규정) +2

      형법 hispark 2018.10.15 조회수 490
    22. 국사와 행정학 공부 어떻게 하시나요 +2

      행정학 777 2018.10.15 조회수 747
    23. 국어 문학 공부 +1

      국어 ㅁㄴㅇ 2018.10.15 조회수 541
    24.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국가보안법) +1

      경찰학 hispark 2018.10.14 조회수 401
    25.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항소)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0.14 조회수 334
    26. 최신 형법 일일문제(예비, 음모) +1

      형법 hispark 2018.10.14 조회수 291
    27. 영어... +2

      영어 영어 2018.10.14 조회수 501
    28.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상륙허가) +1

      경찰학 hispark 2018.10.13 조회수 399
    29.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기판력)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0.13 조회수 330
    30. 최신 형법 일일문제(공모공범) +1

      형법 hispark 2018.10.13 조회수 255
    31.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재심)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0.11 조회수 328
    32. 최신 형법 일일문제(범인도피) +1

      형법 hispark 2018.10.11 조회수 292
    33. No. 66 벌릴 렬

      일본어 hispark 2018.10.11 조회수 224
    34. No. 65 일반 반

      일본어 hispark 2018.10.11 조회수 203
    35. No. 64 제후 후

      일본어 hispark 2018.10.11 조회수 230
    36. 한국사 잘 외우는 법 +8

      한국사 2019필합 2018.10.10 조회수 3988
    37.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공소장 변경) +2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0.10 조회수 364
    38. 최신 형법 일일문제(무고) +2

      형법 hispark 2018.10.10 조회수 313
    39.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비밀보호) +1

      경찰학 hispark 2018.10.09 조회수 252
    40.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송비용)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10.09 조회수 322
    41. 최신 형법 일일문제(범의) +1

      형법 hispark 2018.10.09 조회수 229
    42. No. 63 임금 군

      일본어 hispark 2018.10.09 조회수 276
    43. No. 62 동료 료

      일본어 hispark 2018.10.09 조회수 169
    44. No. 61 다락 루

      일본어 hispark 2018.10.09 조회수 190
    45.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국제수배서) +1

      경찰학 hispark 2018.10.08 조회수 567
    46. 헌법 교재는 새로사야되나요 +5

      헌법 도캌 2018.10.07 조회수 1113
    Board Pagination 1 ... 10 11 12 13 14 ... 19
    / 1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