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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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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이는 2인 이상의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으로서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뇌물약속죄를 범한 데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 공여자를 기망한 것에 기인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뇌물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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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방 행정법총론 해설 이승철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大判2012도9417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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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6도19659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 大判2016도3753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뇌물약속죄를 범한 데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뇌물의 가액은 산정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 大判2015도12838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 공여자를 기망한 것에 기인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