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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다음 중 중지범이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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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역 부근에 있는 丙의 천광상회 사무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甲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乙은 위 천광상회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고 있는 동안 甲은 자신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丙에게 乙의 침입사실을 알려 그와 함께 乙을 체포한 경우 ㉡ 피고인은 원수의 집을 방화하려고 화염병을 만들어 그 집을 찾아갔으나 집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에 차마 화염병을 던지지 못하고 그대로 귀가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경우 ㉣ 범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고 말하자 강간행위를 중지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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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방 행정법총론 해설 이승철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중지범에 해당한다.
㉠ 大判85도2831 대전역 부근에 있는 丙의 천광상회 사무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甲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乙은 위 천광상회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고 있는 동안 甲은 자신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丙에게 乙의 침입사실을 알려 그와 함께 乙을 체포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大判93도1851 범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고 말하자 강간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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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91도436 피고인은 원수의 집을 방화하려고 화염병을 만들어 그 집을 찾아갔으나 집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에 차마 화염병을 던지지 못하고 그대로 귀가한 경우 예비,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한다.
㉢ 大判92도917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중지범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