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부당이득 등)

6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아파트 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수년 전부터 사업부지 내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여 온 피고인이 사업자의 매도 제안을 거부하다가 인근 토지 시가의 40배가 넘는 대금을 받고 매도한 경우, 형법상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

②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오로지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 이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구성한다.

④ 사기죄의 피해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