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일반법이요

올해 시험 준비하시는거면 신경안쓰셔도 될듯합니다. (=일반법 없음) 시행일이 내년부터라서요

행정기본법 상 즉시강제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개념정의 및 절차 규정 등에 불과하고, 행정청은 법률의 개별적인 근거규정 없이는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의 시행 전후)에 상관없이, 즉시강제의 일반법은 아직까지 없고, 각 개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시행일: 2023. 3. 24.]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3. 24.]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