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

18 서 7 당연무효 선결문제.PNG

해당 지문은 18 서 7 에 나온 틀린 지문입니다.

제가 알기론 효력유무가 선결문제가 될 때에는 공정력때문에 민사쪽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위 지문은 옳은 내용 아닌가요??

1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전체선택 18 서 7 당연무효 선결문제.PNG (2022-08-23/41.7KB/0회)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감사지기 님이 작성한 다른 게시글

최근 유예기간 질문입니다 +3 (2022-12-06) 최근 해상경계선 질문드려요~ +2 (2022-11-23) 최근 즉시강제 영장주의 +3 (2022-11-21) 최근 소청심사위원회 +5 (2022-10-02) 최근 잔여지 가치 하락 +3 (2022-09-29)

Lee선생 (*.120.163.91) 1년 전(수정됨)

틀린 지문입니다. 공정력은 취소사유가 있는 행정행위에 인정됩니다. 당연무효인 처분의 경우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이든 선결문제로 그 무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효력 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처분청의 직권취소,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재결, 행정법원의 취소판결)되어야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인 부당이득이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민사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판단하여
ㄱ.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
ㄴ.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인 경우 : 공정력으로 인해 민사법원은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2.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위법성 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 국가배상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도 선결문제로 처분의 위법성(처분의 하자 : 무효 또는 취소사유)만 판단하면

되므로 처분이 위법하면 국가배상청구 요건인 '위법한 직무행위'를 충족하며, 다른 요건도 충족되면 국가배상청구 인용.

댓글 1
감사
감사지기 (*.44.37.140) 1년 전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0

traumatize 정신적 외상을 초래하다

1. 체 ~865일 체리나무 Lv.93
2. ~460일 주니 Lv.85
3. 회 ~428일 회로만점 Lv.70
4. y ~131일 ymh Lv.61
5. 일 ~23일 일편단심 Lv.109
6. 5 ~15일 5만점 Lv.68
7. ~4일 김주환 Lv.6
8. ~3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9. ~2일 ZarvisAi Lv.210
10. 공 ~1일 공시정복 Lv.4
→ 출석체크 바로가기

1. +3,300 ZarvisAi Lv.210
2. +110 끼리 Lv.5
3. +110 수험생활 Lv.4
4. +100 푸른 Lv.4
5. +100 김주환 Lv.6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7. +10 lovefe**** Lv.4

1. 토 +10 토깽 Lv.3
2. 고 +10 고양이 Lv.6
3. +10 forYou Lv.3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5. +10 김재준강사 Lv.248
6. +10 Lee선생 Lv.424

1. +2,590 Lee선생 Lv.424
2. +1,205 한Pro Lv.355
3. +1,050 장다훈 Lv.478
4. +770 이형재행정학 Lv.206
5. +690 ZarvisAi Lv.210
6. a +630 akqjqtk Lv.182
7. +615 심슨북스 Lv.219
8. 원 +610 원유철한국사 Lv.124
9. +530 김재준강사 Lv.248
10. 곽 +510 곽후근 Lv.158